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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치: 정치권력
3-2 (2-2/22, 2-2/34) 정치체의 일반의지는 사회여건에 따라서 실체화되고 분화되어서 실체적인 정치권력을 성립시킨다. 3-2/01 (2-2/2) 집단의지는 집단과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은 정치체와 같이 성립한다. 집단의지의 완전한 소멸은 집단의 소멸과 같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의 완전한 소멸은 정치체의 소멸과 같을 수 있다.(2-2/2102) 3-2/011 집단의지가 뚜렷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집단적 작용으로서의 집단행위가 흐트러지거나 성립하지 않으므로(2-8/102, 2-8/1) 그 정치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존(2-2/4)은 위협받는다. 3-2/02 실체화된 정치권력은 사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대상화되고 다른 현상과 구별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정치권력이 실체화될 때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뚜렷이 분화한다. 3-2/021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실체로서의 사회조직적 기관을 「정부」라 한다. 3-2/1 (2-13/01) 한 사회구성원 A가 다른 사회구성원 대부분이나 전부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가시적일 만큼 뚜렷하게 영향력을 가질 때 그리고 오직 그 때만 A는 그 사회에서 (정치)권력을 갖는다. 3-2/101 권력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의 한가지 꼴이다. 그러한 권력이 획득되는 원인과 과정에 따라서 권력은 하나의 객관적 실체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3-2/11 (2-6) 집단의지가 정치권력을 실체화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집단의지가 뚜렷하지 않을 때 인간의 생존은 위협받으므로(3-2/011) 생존지향하는 인간은 생존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의 집단의지작용이 이루어질 것을 선택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질서는 증가하며(2-6/2) 사회적 인지는 불확실해지므로(2-5/61) 집단의지 과정으로서의 집단 의사 결정능력은 떨어진다. 따라서 집단의사 결정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는 가능한 적을 것이 지향된다. 소수의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은 다수의 사람 전체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3-2) 소수의 의사결정이 집단 전체에 무질서도(2-6)와 집단자유도(2-7)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효력을 갖기 위하여 강제력이 주어진다. 3-2/111 (2-13/43)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직접적 상호작용능력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권력에는 항상 물리적 강제능력이 수반되게 된다. 강제력에 의해서 상호적 영향력은 일방적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3-2/112 (2-2/34) 권력이 주어지는 조건은 권력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복종에 있다. 복종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3-2/1121 (2-6/11) 권력자와 그에 대한 복종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현 상을 「통치현상」이라 한다. 공동체 사회가 충분히 클 때 통치현상은 필연적이다(1-1, 2-2/34). 3-2/1122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의 까닭은 다음과 같다. <1> (2-2/101)원초적 상황에서 인간은 자기보다 개인적 능력에 있어서 우월한 다른 인간에 대해 의지하는 과정으로서 복종하거나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과정에서 3-2/11의 까닭으로 약속에 의해 복종하거나 한다(2-2/2321). <2> <1>에서 성립한 권력은 인간의 의지의 관성(1-16)과 사회인지의 불확실성(2-5)에 의해서 일단 유지되며(2-1/13) 상대적으로 고정된 개별적 인간능력에 대하여 인간의 의지와 인간현상이 확대됨에(1-12) 따라서 사회가 확대되고 권력현상은 굳어진다. 그럴 때 단순한 힘에 대한 복종의 경우도 늘어난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1>의 관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생존이 대립하지 않는 것이다 (1-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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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집단의지가 정치권력으로 실체화되는 여러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치권력은 정치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실체화된다. 둘째로 정치권력은 정치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심할수록 실체화된다. 셋째로 정치권력은 일부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재화의 획득이 있어야 실체화될 수 있다. 넷째로 집단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 간접으로 충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권력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그 사회의 가치의식과 일치해야 한다(1-17/11). 3-2/201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첫째와 둘째 요건이다. 다른 요건들은 이 두 요건에 부수되는 경향이 강하다. 3-2/21 (3-2/011) 정치권력현상이 원활할 때 사회는 지향적일 수 있다. 사회는 생존을 위해서 (2-1/02) 개인들의 의지를 통일하고 그 결과로서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2-2/101) 집단의지의 실체화를 꾀한다. 정치권력은 질서를 확립하고(2-6/01)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 3-2/22 사회의 집단의지-특히 일반의지-는 그것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2-2/2212)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사회가 충분히 클 때(2-5/61, 2-8/103) 집단의지는 어떤 특수의지(2-2/223)에 의해 대신된다. 한 사회 안에서 임의의 특수의지가 실체화되고 구체적인 사회적 힘까지를 포함할 때 그것은 사회세력이 된다. 사회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세력이 사회공권력이다. 3-2/221 인간의 사회인지는 한계를 지니므로(2-5/3) 사회공권력의 성립은 사회구성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신에 제도(2-8/2)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뒷받침된다. 3-2/2211 모든 비인격적 사회장치는 인간을 대신할 뿐이다. 그 대신할 수 있는 원천적 토대는 인간의 암묵적인 인정에 있다. 3-2/2212 (1-1/31, 2-1/13) 현상에서 실체화된 집단의지로서의 정치권력은 그 원천적 토대인 개인들의 지지를 떠나서 모순적으로 성립하기도 한다. 그 내부적 모순이 현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때 기존의 모순적 정치권력은 무너진다(3-2/1122<2>). 3-2/23 공동체 사회가 정치체이고(2-2/4) 정치현상의 관점에서 사회세력과 사회공권력을 파악한 것이 각각 정치세력이고 정치권력이다. 사회현상이 복잡해지고 분화함에 따라서 정치세력은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회세력만을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 사회세력과는 구분된다. 3-2/231 한 공동체 사회 안에서 사회공권력은 단 하나뿐이다. 따라서 정치체에서 정치권력은 단 하나뿐이다. 3-2/2311 (2-2/22) 정치권력이 단 하나만이 성립하는 까닭은 정치권력은 사회공권력으로서 집단의 일반의지를 표출하고 여러 가지 특수의지들을 조정해야 하는데 둘 이상이 되면 그러한 기능 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순된 기능을 가진 사회현상은 사회 안에서 자연도태된다 (1-9/01). 3-2/24 (2-1/01, 2-1/02) 공동체 사회의 생존은 정치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결정된다. 정치체가 충분히 클 때 사회적 인지는 한계를 가지므로(2-5/61) 생존지향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치현상은 정치권력과 그것을 통한 집단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모아지며 여기에서 다시 정치권력과 관계된 모든 현상이 정치현상(3-1/01)의 핵심이 된다. 3-2/241 정치권력이나 정치체인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인간적 활동을 「정치」라 한다. 3-2/242 (1-9/14, 3-1/1) 국가사회가 정치체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할 때 정치란 지향적인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어떤 질서의 틀로써 규제하고 조화시키는 활동으로 확장된다. 권력현상은 이러한 질서부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선택조건이다(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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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3-2/22∼2211, 3-2/23) 집단의지로서의 정치세력은 전체 또는 부분적 사회구성원들의 일관된 의지가 현상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2-2/2).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치권력은 정치체 안에서 가장 강한 정치세력이 된다. 3-2/31 (2-2/22) 정치권력은 공동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정치세력을 조정하고 또한 통합하며 수렴해야 한다. 3-2/32 한 공동체 안에서 정치세력에 따라서 정치체가 분할되지 않고 통합되어야 하는 까닭은 이득의 희소성 때문에(1-14/221) 생존이 희소성을 가지며, 따라서 그것의 실제적 획득을 위하여 힘의 확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2-2/101). 3-2/33 (3-1/1) 한 정치체에 대한 바깥으로부터의 위협이 없을 때, 그리하여 정치체가 통합되어야 하는 까닭인 이득의 희소성이 사라지거나 그 얼개가 달라질 때 기존의 정치체를 통해 생존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는 사라진다(1-9/1). 3-2/331 (3-2/21) 따라서 바깥을 향한 대립은 안쪽을 향한 조화와 협력의 바탕이다. 이러한 모순적이고 역동적인 조화의 근원은 인간 자체이다(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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