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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적 정의론의 옹호논변
공리주의는 의무론적 윤리론이 타인을 신중하게 대우하기는 하지만 선의 증진을 충분히 중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단점과 이기주의 윤리론이 선의 증진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타인들을 충분히 중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윤리설이다. 공리주의의 의미는 옳고 그름과 의무의 궁극적인 기준은 공리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라는 견해로서 도덕적 목적은 전체로서의 세계에 있어서 악을 뺀 가능한 최대의 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의무에 따른 공리주의의 이론에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서의 행위가 최대의 일반적 선을 가져오도록 행위해야 한다는 행위 공리주의, 개별 행위나 규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경우에서의 가정된 동일한 행동을 문제삼는 보편 공리주의, 그리고 특정 행위의 공리성 보다는 규칙을 중시하는 규칙 공리주의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공리주의 이론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반론의 부담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공리주의 일반에 적용되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은 악을 뺀 일반적인 선의 극대화를 도덕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궁극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그 반론의 대표적인 것은, 두가지 행위(행위 공리주의)나 두가지 관행(보편 공리주의), 두가지 규칙(규칙 공리주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그 모두가 공리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선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그 분배의 방식이 다소 상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분배에 있어서 하나는 소수의 사람에게 공적에 관계없이 분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선을 다수의 사람엑 더욱 균드하게 분배하는 것일 때 공리주의는 일관되게 적용될 경우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보다 부정의하며 공리주의는 그만큼 불완전하거나 부적당하다. 요약하면 어떤 행위나 관행 혹은 규칙이 세계에 있어서 악을 뺀 선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선을 분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부저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공리의 원칙 외에도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정의의 원칙이 더 필요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반론에 대해서 공리주의를 옹호하는 논변이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는 공리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것은 정의의 원칙도 만족한다고
하는 밀의 주장이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중시하는데 그것은 <1>최대의 선과 <2> 가능한한 널리
분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공리의 원칙 하나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칙을 끌어들이므로 순수한 공리주의를 포기하는
입장이 된다. 둘째로는 쾌락주의를 포기하고 선에는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으며 평등이나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도 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분배방식도
가치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쾌락 지식등은 그 자체로서 선일 수 있지만 분배 양식은 도덕과 관련해서만 선일 수
있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를 정의함에 있어서 도덕과 무관한 선을 정의함에 기초해서만 순환론적 오류를 피할 수 있고 공리주의는 이러한 입장에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두번째 입장은 오히려 이러한 순환론적 오류의 부담을 안게 된다. 세번째 입장은 규칙 공리주의적인
해결 방식으로서 선의 분배 원칙, 즉 가능한 널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은 최대의 공리를 결과할 규칙들 중의 하나라는 주장이다.
즉 분배적 정의의 필수 원칙은 그 자체가 규칙 공리주의적인 추론 방식에 의해서 논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증명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부정의하지만 더 많은 선을 결과하는 규칙과 결과되는 선의 양이 다소 적지만 정의로운 분배를 결과하는 규칙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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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읽는 윤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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