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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의 이해
(1) 공리주의의 구분 ① 선이란 무엇인가? -> 쾌락 공리주의, 다원 공리주의. ② 선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 방식 ->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③ 선의 규모에 대한 계산의 관점 -> 전체 공리주의, 평균 공리주의
(2)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 >> 논의의 구도 ◎ 공리주의의 입론 " 행위란 그것이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옳으며, 불행을 산출하는 경향 에 비례해서 그른 것이다." ⇒ 두 전제 : <1> 쾌락만이 유일하게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본래의 선이다. <2> 행위란 바람직한 본래의 선을 조장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옳다. * 벤담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옳고 그름의 척도이다." -> 인간은 고통의 회피와 캐락의 획득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심리학적 사실에 근거 해서 '선=쾌락'이라는 등식을 확립했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은 동일한 척도에서 양적으로 측 정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쾌락의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든 쾌락을 동일한 것으로 최급하는 것은 반 직관적이다. -> 질적 쾌락주의 * 밀 : 쾌락을 질적으로 고차적인 것과 저급한 것으로 나눈다. 쾌락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 은 '두가지 쾌락에 대해 모두 경험을 쌓은 자'의 선호에 근거한다. -> 하지만 결국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다른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 기 대문에, 쾌락 공리주의자로서의 밀의 입장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3) 다원 공리주의 >> 쾌락 공리주의에 대한 반론 ① 위의 전제 ①에 대한 반론 : 숙고된 우리의 도덕 판단을 만족시킬 수 없다. 예) 공리주의에 따르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죄가 없는 사 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을 경우도 있다. ② 쾌락주의의 역설 : 쾌락에의 충동이 강할 경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기 힘 들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좌절되어 결국 쾌락을 얻을 수 없게 된다. => 무어 : "행위의 공리를 산출하는 본래적 선이나 가치가 하나 이상이다." -> 약속의 문제나 처벌의 문제는 정의를 선의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래 서 전제 ①만을 포기하고, 전제 ②는 계속 고수하는 입장이다. -> 하지만 다원적인 선들의 결정에 직관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공리계산을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다원적 선들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원칙이 없다.
(4)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 구분 - 행위 공리주의 : 여러 대안적 행위들 가운데서 관련된 모든 이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 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 규칙 공리주의 : 가능한 여러 유형의 행위들 가운데서 그 일반적인 수행이 관련된 모든 이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 행위 공리주의는 우리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숙고된 판단(약속의 이행이나, 처벌의 문제 등) 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규칙 공리주의는 이를 잘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행위 공리주의보다 전체의 선을 더 극단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 작용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예를 들어 잔디를 밟을 때와 같이, 개별 행위들이 누적될 경우 가가 행위의 결과 의 합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집합적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행위 공리주의는 사적인 도덕의 기초가 될 수는 있어도 공적인 도덕의 기초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 공리주의는 나에게는 좋은 결과를 낳지만 타인에게는 나쁜 결과를 낳 는 행위를 정당화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칙 공리주의는 이런 결론을 함축하지 않는다. -> 그러나,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는 결국 같은 주장을 하는 입장이 된다. 왜냐하면 행 위 공리주의가 집합적 결과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턱 효과"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행위를 단순히 그 순간만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 니라 "행위에 인과적 성질을 포함시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잔디를 밟는 예를 생각해 보자. 잔디를 밟을 때, 보통 한두 사람이 밟는 것은 괜찮지만, 어느 정도 많이 밟히게 되면 잔디가 죽게 되는 문턱이 있는데, 그 문턱에 처한 사람은 그 행위의 결과를 고 려해서 행동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잔디를 밟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 두 공리주의의 문제 ① 행위 공리주의 -> 자멸적이다. 이유 : 1> 숙고된 도덕 판단과 부합하지 않는다. 2> 타인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할 수 없어서, 공리의 극대화 전략이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공리주의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는데 실패한다. 예) 타인과 관련된 행위인 약속의 경우, 타인의 행위에 대한 선행적 규칙성을 획득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의 구속력을 획득할 수 없다. ② 규칙 공리주의 1> 가정 규칙 공리주의 : 너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규칙의 위반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2> 현행 규칙 공리주의 : 규칙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보수주의로 귀결된다. >> 결정적인 것은 규칙을 공리의 수단으로 생각할 경우, 규칙의 변경이 임의적이며, 결국 공리에 따라 규칙을 바꿀 수 있게 된다.->결국 행위 공리주의와 같아진다. 그렇다고 규칙에 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할 경우, 공리로 규칙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5) 공리의 측정과 계산 가능성 "공리주의는 가능한 대안적 행위들 중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 문제가 생겨난다. 1> 결과는 "현실적 결과"인가 "추정된 결과"인가? * 무어의 입장 : 필요한 것이 현실적 결과라면, 다른 대안들의실제 결과가 없다. 그래서 다 른 대안들 중의 어느 하나가 행해졌어야 한다는 도덕 판단이 불가능하다. 또한 채택된 행위 가 선을 증대시켰는지의 여부도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선 의 양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 가능한 대안들의 목록을 제시하기 어렵다. 2> 쾌락의 측정과 양화가능성 쾌락의 측정도 매우 힘들다. 벤담은 쾌락의 강도, 쾌락의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 수성, 범위 등, 7가지의 측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 하지만 쾌락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확실성은 측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쾌락을 측정한다는 것은 기술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불가능한 것 같다. * 또다른 문제 :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여러 쾌락이 있으며 쾌락고 고통이 대상과 결부된
개념이기에 보편적으로 양화하기가 힘들다는 등의 문제
(6) 공리주의적 정의관 비판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비판 => 정의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 고전적 공리주의의 정의관(분배적 정의관) : 벤담의 공식(효용함수가 사람마다 동일하다)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정의로운 결과 문제점 : ①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적인 자유와 같은 다른 가치들이 희생되어 기본적인 직관 에 위배된다. ② 최대 행복과 최대 다수의 원리는 서로 상충할 수 있다. ③ 벤담의 공식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이 법칙과 공식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공리주의의 가능한 대응들 ① 공리와 정의가 상충할 경우, 공리에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자. -> 반직관적이다. ② 정의를 본래적 선의 하나로 보는 다원공리주의의 입장을 따르자. -> 다원적 선의
상충 을 해결할 기준이 필요하다. -> 결국 정의 원칙이 필요하다.
(7) 전체 공리주의와 평균 공리주의 ① 전체 공리주의 : 한 사회의 제도들이나 체계는 그 성원들이 고통을 제외한 최대의 행복 을 달성하도록 편성되어야 정당하며 정의롭다. -> 하지만, 집단은 개체가 아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망각하고 있다. 나아 가 분배의 부정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② 평균 공리주의 : 일인당 평균 공리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입장. -> 하지만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단순한 전체 공리를 개인 수로 나 누는 것은 결국 전체 공리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 "최소 수혜자의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8) 밀의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 공리주의 : 쾌락주의적 인생관에 근거-> 공리를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 사회적 문제 의 해결에 부적합하고, 인간을 도구로 여기게 된다. * 밀(Mill) : 인간을 자기를 개발하는 존재로 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근거해 있다. -> 쾌락을 질적으로 차이나는 두 종류로 구별한다. ① 인간의 고차적 능력 (지성, 감성, 상상력) : 고차적 쾌락 ② 인간의 저급한 능력 (자연적, 육체적 욕구) : 저급한 쾌락 => 능력 개발의 수단과 기회가 있고, 예속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 는 것이 쾌락을, 공리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온다. 그러므로,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의 제한은 부당하다 => 자유주의 탄생.
(9) 공리주의의 문제점 (정리) ① 정의에 대한 상식 판단과 어긋난다. ②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 ③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없다. ④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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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읽는 윤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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