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깨비의 철학자료실:공리주의 소개

공리주의 소개

1. 공리주의의 특징

의무론적 이론과 이기주의 이론의 단점을 보완

- 의무론적 이론 : 타인을 신중하게 대우하지만 선의 증진을 충분히 중대하게 다투 지 않음

- 이기주의 : 선의 증진을 중시. 타인을 충분히 신중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 양자의 결함을 한꺼번에 교정. 원칙들 간의 상충 문제도 해소.

2. 공리주의의 의미

옳고 그름과 의무의 궁극적인 기준은 공리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라는 견해

- 공리의 원칙 : 도덕적 목적은 전체로서의 세계에 있어서 악을 뺀 가능한 최대의 선이 라는 것. 이 때 선과 악이라는 것은 도덕과 무관한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좋은 것", "악"은 "나쁜 것"을 뜻한다.>

○ 벤담 : 7가지 기준으로 선과 악을 양적으로 측정.

○ 밀 : 쾌락의 평가에 질적인 기준을 첨가.

- 공리주의의 난점 : 선이나 악에 대한 측정이나 계산방식에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난 점이 있다.

3. 공리주의의 분류 : 의무에 대한 이론에 따라서

1) 행위 공리주의 : 옳거나 의무가 되는 것은 곧바로 공리의 원칙에 호소함으로써 결정

- 각각의 경우에서의 행위가 최대의 일반적 선을 가져온다. ⇒ 상황 윤리

문제점<1> :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행위가 일반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모든 개개 의 경우에 새로이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 : 실현 불가능.

문제점<2> : 그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일상적으로 그르다고 생각되는 많은 행위들이 행위 공리주의를 일관성있게 적용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2) 보편 공리주의 : 개별 행위나 규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 러한 경우에 그러그러하게 행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문제삼음.

- 우리의 일상적 도덕적 사고와 합치.

- 배경에 깔린 생각 :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경우에 처했을 때 똑같이 행위했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 "내가 그것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 이 그것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따져야 하는 까닭.

⇒ 최종적인 대답 : 어떤 행위가 내 경우에 옳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유사한 경우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옳다는 원칙에 의존.

<이것을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혹은 "황금율"이라고도 하죠.>

문제점<1> : 그런데 이상의 원칙은 공리의 원칙으로부터 도출 불가능.

※ 보편 공리주의가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와 공리의 원리 이외의 다른 도덕 원칙을 필요로 하는가? -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

예)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항상 보다 더 세심하게 기술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행할지라도 결과가 나쁘지 않도록 기술할 수 있다.

⇒ 공리주의의 설명이 실패. 비공리주의적 근거에 의존.

3) 규칙 공리주의 : 규칙의 중요성 강조. 특정 행위의 공리성보다 규칙에 호소.

어떤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일반적 선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물음 : "어떤 행위가 아닌 '어떤 규칙'이 최대의 공리를 갖는가?"

도덕규칙에 대한 입장 차이들

- 행위 공리주의자 : 참말을 하는 것은 대체로 일반적 선을 도모

- 규칙 공리주의자 : 참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일반적 선을 도모

규칙 공리주의에 대한 옹호 논변

: 각 경우마다 모든 사람들이 행위 공리주의적으로 행위하는 경우의 난점들을 지적.

즉 모든 사람이 전부, 혹은 대부분의 사람이 언제나 행하는 유형의 규칙에 따라 행위해야만 최대의 일반적 선을 결과.

규칙 공리주의의 여러가지 형태들 : 중요한 규칙들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① 소박 규칙 공리주의 : 보편 공리주의가 도달한 결론을 공식화. 새 옷을 입힌 보편 공리주의

② 현행 규칙 공리주의 : 공인된 도덕 규칙, 현행 도덕 규칙에 부합하는 것이 옳다.

③ 이상 규칙 공리주의 : 여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3-1> 행위가 옳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그 규칙이 '준수'될 경우 최대의 공리 가 결과되는 것이라는 입장. →

<3-2> 행위가 옳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그 규칙이 '수용'될 경우 최대의 공리 가 결과되는 것이라는 입장.

4. 공리주의에 대한 반론

공리주의에 대한 반론의 근원 : 악을 뺀 일반적 선의 극대화를 도덕에 있어서 옳고 그 름의 궁극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

<반론> : 두 가지 행위나 두 가지 관행, 두 가지 규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 우, 그 모두가 공리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선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그 분배의 방식이 다소 상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즉 분배에 있어서, 하나는 소수 의 사람에게 공적에 관계없이 분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을 다수의 사람에게 더욱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일 경우.

→ 이 때 후자가 전자보다 정의롭지만 공리주의에 의하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5. 공리주의의 답변

1. 공리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것은 정의의 원칙도 만족한다는 주장 : J. S. 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1>최대의 선을 <2>가능한 한 널리 분배 → 순수한 공리주의를 포기한 것임.

2. 쾌락주의 포기 : 선에는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다. 평등/정의롭게 분배하는 것도 선이다.

∴ 분배방식도 가치의 계산에 포함시킴.

하지만 쾌락, 지식 등은 그 자체로서 선일 수 있지만 분배 양식은 도덕과 관련해 서만 선이다.

<도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공리주의가 도덕을 먼저 전제해서는 안되겠죠.>

3. 규칙 공리주의저거 해결 : 선의 분배 원칙, 즉 가능한 널리,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는 원칙은 최대의 공리를 결과할 규칙들 중의 하나라는 입장.

즉 분배적 정의의 필수 원칙은 그 자체가 규칙 공리주의적인 추론 방식에 의해서 논증될 수 있다. → 하지만 이 사실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