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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


1. 정의론의 반향

롤즈의 정의론은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1> 언어 분석적인 도덕·정치철학이 아니라 실질적(substantive)인 도덕 및 정치철학이라는 전통에 윤리학을 복귀시켰다.

2> 사회 과학적인 다양한 자료에 입각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 정의론에 현실성을 보장하였다.

3> 사회 과학의 내용을 보다 풍요롭게 해 주리라는 기대를 제시했다.

4> 롤즈의 의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야심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도덕적, 정치적 입장의 근저에 깔린 정의의 제일 원칙 조명

- 이들 원칙들이 공정하게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정당화.

5> 논의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정의론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계약론적 접근 방식

- 정의의 두 원칙

 

2. 공리주의 비판

1> 도덕·정치 철학의 주요 영역

- 논리적 문제 : 도덕적·정치적 개념의 의미와 기능

- 규범적 문제 : 행위의 기준이나 당위의 근거

롤즈의 주 관심사 : 경제이론, 정치철학, 도덕심리학 등과 연관

2> 공리주의에 대한 반발

- 공리주의에 대한 역사적 대안은 직관주의(Intuitionism)이었다.

- 직관주의의 결점 : ①도덕 원칙들이 도덕적 직관에 주어지는 자명한 전제라고 주장할 뿐 그 원칙에 따라야 할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②특정한 상황에서 상충하는 자명한 원칙들 간의 해결이 불가능했다.

- 공리주의의 대응 : 이에 반해서 공리주의는 ①공리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원칙들 간의 상충문제를 해결하였으며 ②도덕 원칙들을 욕구나 감정 등 인간 심리의 제요인에 근거지웠다.

- 롤즈 : 단순히 직관에 의존하지 않는 계약론적 가설을 제시하였다.

① 원칙들 간의 상충 문제인 우선성의 문제를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롤즈는 정의의 어떤 측면은 공리에 의거하지 않으며 공리의 총량과 개인의 불행이 공존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비판하였다. 예를 들면 노예제나 소수의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전체의 공리는 높아질 수 있는데 공리주의는 이를 막지 못한다.

② 롤즈는 직관주의에 기초한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는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계산의 출발점으로서 계산 이전에 전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의는 행복을 계산하는 산출 근거에 관련된다.

 

3. 계약론적 접근

1> 공리주의적 전통 : 흄, 스미스, 존. S. 밀 등이 공리주의적 전통에 서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롤즈는 정의론을 구상하였다.

2> 계약론적 전통 : 홉즈, 로크, 루소, 칸트 등이 계약론적 전통에 서 있는 철학자들이다.

3> 정의의 당사자들이 가설적 입장에서 정의의 제원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4> 정의의 원칙을 위한 배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

② 상호 무관심성 :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해만 따진다.

③ 적절한 부족 상태 하에서 상호 무관심한 자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되는 요구를 제시할 경우 사회 정의가 필요한 여건이 성립한다.

④ 이해의 대립 관계의 조정 : 이 조정의 원칙이 사회 정의의 원칙이 된다.

5>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조건

① 표현상 일반적이어야 한다.

②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사회성원들이 서로 정의원칙 및 조건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전제해서는 안된다.

④ 축차적 서열 : 상충되는 제 요구에는 서열이 매겨져야 한다.

⑤ 최종성 : 더 이상의 고차적 기준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기준에 대해서 따져야 한다.)

6> 원초적 입장 : 자연상태

원초적 입장이란 계약이 문제시되는 최초의 상황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합당하게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조건이 관여한다.

① 인지상의 조건 : 무지의 베일 - 이 조건은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② 동기상의 조건 :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 이 조건은 정의론이 현실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 무지의 베일이란 무엇인가?

무지의 베일이란 사회정의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가 자기 개인의 우연적인 지적, 체력적, 배경적 조건을 모를 뿐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정치·경제 이론 등)은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설을 통해서 합의의 문제를 단순화하고 동시에 정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부터 우연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정의의 실질적 내용에서 우연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기준을 설정하면 부자가 유리하게 기준이 정해지고 학자가 설정하면 지식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과 같은 경우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조건과 무지의 베일 조건이 결합하여 결국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은 타인의 선까지 고려하게 된다.

③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이 결합하면 단순성 및 명료성과 이타심까지 보장하게 된다.

④ 가설적 조건 설정 : 이상과 같은 가설적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도덕 판단을 사려 판단, 타산 판단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직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합리적 타산의 사려가 바로 정의이다.

7> 롤즈의 직관 배제 방법

<롤즈는 기존의 직관주의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한다.>

직관주의의 첫째 문제로서, 도덕 원칙에 따라야 할 근거를 논한다.

롤즈는 그의 계약론적 가설에 의해 도덕적 당위를 타산적 당위로 환원함으로써 직관주의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다.

롤즈는 도덕 판단의 기초를 도덕심리 및 사회 심리의 제 요인(특히 동정심)에 두는 방법(공리주의의 대안)은 개인간의 차이를 중요시하지 않음으로써 공평성을 몰개인성(impersonality)으로 오인하였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심리적 요인과 규범적 판단 간의 논리적 관계가 해명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옳은 행위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존재와 당위 간의 도덕적 논거까지 취급하는 이중적 관계가 될 것이다.

8> 원초적 입장에서의 선택 : 무지의 베일로 인하여 불확정한 상황에서의 선택이 된다.

① 최소 극대화의 원리 :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사회 성원들 간에 불평등을 인정하더라도 가장 불리한 사람이 가능한한 이익을 많이 보는 불평등을 선택할 것이다.

(기대-효용 극대화의 원칙 : 이것은 평균적 공리주의의 입장으로서 롤즈가 배척하는 것이다.)

② 원초적 입장 : 무지의 베일 속에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4. 정의의 두 원칙

1> 정의의 두 원칙 : 평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차등될 수 있도록 한다.

① 평등의 원칙에서 시작(정의의 제1원칙)

② 차등의 원칙 : 차등이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 줄 때 적용된다.

-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최소 극대화의 원칙 달성

2> 최수 수혜자의 관점에서 대안 평가

불평등이란 최소 수혜자 집단의 장기적인 기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기여할 경우 허용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3> 원초적 입장의 최정적 정의의 두 원칙

① 제 1 원칙 : 각인은 모든 사람에 대한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총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② 제 2 원칙 :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a)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b)기회 균등의 원칙 하에 만인에게 개방된 직책, 직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4> 이상의 정의의 원칙은 세가지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경제적 이득에 대한 자유 우선의 원칙

② (a)의 차등의 원칙

③ (b)의 기회의 균등.

5> 일반적 정의관과 정의의 두 원칙을 서로 비교하면

① 자유 문제

- 일반적 정의관 : 자유는 여러 가치 중 하나로서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

- 정의의 두 원칙 : 자유가 다른 기본적 제 가치보다 우선적이며 평등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생활을 향유하되 자유 우선의 원칙이 채택되어야 한다.

특히 롤즈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물질적으로 불평등한 경우에도 중요하다.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최소 수혜자 집단이 실익을 얻는다. 유리한 조건의 소유자도 사회 체제의 동의를 얻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롤즈의 전제 :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호혜적인 제도로서의 협동 체제의 효율성은 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이 능력은 협동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만 발휘된다.

6>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기본권이 정치적 흥정이나 계산의 차원이 아니어야 한다.

- 롤즈의 이론에는 평등주의적 입장과 복지국가적 이상이 숨어 있다.

 

5. 비판

1> 원초적 입장에 정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가?

2> 정의의 원칙이 그러한 원초적 조건에서 연역되는가? 아니면 다른 숨은 전제가 개입되는 것은 아닌가?

3> 그 결과로서의 제 이론이 합당한 이념 상의 의의를 갖는가?

 

 

 

<철학, 지식이 아닌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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