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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사회 철학
1. 배경 1) 헤겔 사회철학의 과제 - 프랑스 혁명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옹호하는 근거를
발견하 2)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의 포섭 논리 비판 - 칸트에 있어 도덕성은 보편 하에서의 개별 자의 압박, 개별자에 대한 보편의 승리라고 하여 '개별자를 보편으로 높일 것, 합일-합일에 의한 양 대립자의 폐기'라는 자신의 전망을 대치시킴. 3) 『법철학 강요, 또는 자연법과 국가학 개요』의 부제-국가학은 대체로 플라톤의 「국 가」 및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래 오래된 학문인데 이 고대적 전통에 있어 이 학문 은 폴리스적 동물로서의 인간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공동생활을 확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유 지할 수 있는가라는 관심으로부터 국가생활의 질서정립을 목표로 한 것, 이에 반해 자연법 은 정치학으로부터 독자적 지반을 확보한 것이 근대의 홉스, 로크, 루소에 이르러서이다. 이 때 자연법은 자유를 본질로 하는 개인에서 출발하여 이 자유가 어떻게 확보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관점으로부터 구가생활의 본연의 자세를 기초지우는 것. 국가학은 개인을 국가에 결부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자연법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지킬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볼 때 헤겔의 의도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고대의 실체적인 윤리와 자유를 중 시하는 근대 주체성의 윤리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가 내에 시민 사회를 부활시키려는 것임.
2. 「법철학」의 구성 - 서론에서는 법의 이념을 개념으로, 본론에서는 현존재로 다루고 있다. 서론부터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자. 서론은 『법철학』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1) 법의 말뜻과 의미 a. 「현존재가 일반적으로 자유의지의 현존재라는 것, 이것이 법이다.」 - 법은 이념으로 서의 자유의지에 대응해 있다. 권리라고 해도 좋으나 법률적인 권리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한된 법률학상의 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유의 일체 규정들의 현존재로서 포괄적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b. 칸트는 「법은 일인의 자의가 자유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타인의 자의와 공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조건들의 전체」라고 정의 - 헤겔은 이에 대해 이러한 정의는 일방에서는 의지를 제한한다는 소극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타방에서는 보편적 법칙에 읠치한다는 적극 적 규정을 가질 뿐이요 즉자대자적으로(절대 진리로) 존재하는 이성적 의지(이념으로서의 자유의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한다. c. 이러한 자유의지의 각종 형태인 추상법(사법), 도덕, 인륜성(-생활)은
동일한 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한되어 있고, 동시에 일자는 타자에 종속해 있는 단계적 연결 을 이루고 있다. 2) 법의 이념 a. 「철학적 법학은 법의 이념을, 즉 법의 개념과 그것의 실현을 대상으로 삼는다」 - 형 식으로서의 법의 개념과 내용으로서의 실현(특수화, 형태화, 현존재라고 해도 좋다)의 통일. b. 이념으로서의 자유의지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해가는 단게적 실현(이는 본론에서 다루고 있다.) (1) 의지는 첫째로 직접적이다. 이런 의지는 아직 내성(內省)이 없고 외향적으로 나아가기 만 할 뿐, 그것은 도덕적 인간성 이전의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격성으로서 외물에 직접 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소유). 이것이 추상적 혹은 형식적 단계의 법이다. - 추상법. (2) 의지는 외향적 방향에서 전향하여 내성하게 됨으로써 주관적인 개별성(도덕적 심정) 이라는 모습을 띤다. 주관적 개별성으로서의 의지는 인륜생활의 보편적인 것에 도달해 있지 않고 이것에서 구별된다. 인륜생활의 보편적인 것은 일면은 내면적인 것으로서의 선이요, 타 면은 외면적인 것으로서의 「현존하는 세계」이며 이러한 양 측면이 서로 관통함으로써 서 로 매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의지의 이념은 양분되어서 특수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주관적 의지의 법은 현존적 세계의 법과 또 내면적으로 있는 이념의 법의 양자에 상관하여 있다. - 도덕으로서의 법의 단계. (3) 이념적 의지는 최후로 추상적 법과 도덕으러서의 법이라는, 두 일면적 계기들을 지양 하고 통일해 있다. 이러한 의지의 단게에 이르러서 선의 이념은 내면세계 안에만 있지 않고 외부세계에 실현되어 있다. 즉 실체(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적인 것)로서의 자유는 주관적 의지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존재하게 된다. - 인륜성(인륜생활)의 단계. 인륜성도 여러 단계가 있다. i>. 가족이라는 자연스러운 인륜생활. ii>. 가족이 분열한 것, 혹은 가족의 실체가 현상화한 것으로 시민사회. iii>. 국가-여기서 자유는 시민생활의 특수적 의지들의 활동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이 게 되고 객관적이게 된다. 특히 국가적 인륜생활은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 로부터」, 즉 국가정신으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국가정신은 한 국민이 지니는 공동정신이 며, 특수한 국민정신들과 관계하며, 세계사에 있어서는 세계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c. 헤겔의 서술방식에 대해 - 실재의 형태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의 순서와
변증법적 인 개념의 순서와는 다를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인륜적 공동생활이 추상법(사 법)과 도덕보다도 시간상으로
뒤에 온다거나 가족과 시민사회가 시간상으로 국가보다 앞에 있다가나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적인 인륜생활이 사법과
도덕의 근저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시민사회의 근저이기도 하다는 변증법적인 진리에 기인한다. 국가생활 이라는 최고의 인륜성에 대해
사법, 도덕, 가족, 시민사회 등의 법 개념의 현실태들이 독립 자존적인 것이 못되고 결국 국가 안에서 지양될 추상적, 일면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3) 자유의지의 변증법적 파악. a. 법과 자유의지 (1) 「법의 토대는 일반적으로 정신이요, 엄밀히 말해 법의 출발점은 자유의지이다. 따라 서 자유가 법의 실체요, 법의 목적이다. 법의 체계는 현실화한 자유의 왕국이요, 의지가 자 기 자신에서 생산한 세계이며, 물체적인 첫째의 자연에 대조해서 제2의 자연이라고 할 것이 다.」- 자유의지는 법의 본성이고 자신을 객관적 세게에 실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리고 자유의지의 실현은 법의 이념 측에서 보면 사실은 법이념 자신의 변증법적인 발전의 필연적 인 경로를 취한다. (2) 의지와 자유의 관계 - 물체와 무게와의 관계(「잸루체는 무게를 갖는다」는 헤겔에게 는 분석판단)와 비슷하다. 장인 것이 의지이고 자유없는 의지란 헛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의 지, 자유의지, 자유는 동일한 의미이다. 즉, 자유=의지 혹은 의지=자유라는 의미에서가 아니 라 자유는 의지의 하나의 특성이다. 또는 자유는 「의지가 행동하는 방식의 하나의 표현」 이라는 의미에서. (3) 의지와 사고 - 헤겔에 있어 자유의지와 사고는 두가지 서로 다른 능력이 아니다. 의 지는 사고의 한 특수 방식이다. 즉 의지는 「자신을 현존재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서의 사고 이요, 자신에다 현존재를 주려는 충동으로서의 사고이다.」 사고와 의지의 구별은 이론적 태도와 실천적 태도 사이의 구별일 뿐이다. 헤겔에 있어 그 러나 이 구별도 사실은 불가분의 것, 양자가 동일한 것, 사고의 활동에 있어서나, 의지의 활 동에 있어서나 항상 이론과 실천의 두 계기가 발견된다. b. 변증법에서 본 자유의지의 세 계기(보편성, 특수성, 개별성) (1) 추상적 보편성(즉자태)의 자유의지-이러한 의지는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한 모든 규정 혹은 그 안에다 내가 정립한 모든 규정을 사상(捨象)할 수 있는 절대적 가능성이요, 이러한 의지는 제한으로서의 모든 내용에서 도피할 수 있는 「공허한 자유」, 「추상적 자유」, 「반성적인 오성의 자유」 등에 살려고 한다. 즉자태의 자유의지는 충동, 욕망, 애착들로서 의 직접적인 의지이다. 이 의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자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즉자태의 자유의지는 보통 자의(恣意)라고 하며, 모든 것을 사상하는 자유로 운 반성의 측면과 심내에서나 심외에서 주어지는 내용과 소재(즉 충동)에 의존하는 두 측면 을 가진다. 이러한 의지의 자유는 내성적인 자아에 있어서는 자기에 대해서 외래적이라고 할 여러 규정 들 중의 어느 것을 「선택하는 가능성」이다. (2) 대자적인 자유의지(특수성을 계기로) - 의지는 무차별적인 무규정성에서 구별에로, 규 정에로, 내용과 대상과의 정립에로 이행한다. 의지의 이러한 계기가 의지의 유산성의 계기 즉 특수성의 계기이다. 즉자태의 의지는 충동들을 순화하려 한다. 충동들을 순화한다는 말은 직접적 자연적인 「충동의 형식」을 해방하고, 그 내용의 주관성과 우연성을 해방함으로써 충동들로 하여금 그것들의 실체적인 본질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 단계이 이르러 충동들에 반성이 가해진다. 이 때의 각종 충동들은 표상되고 계량되며 서로 비교된다. 뿐더러 충동들은 그것들을 만족시키는 수단과도 비교되며 또 「만족의 전 체」 즉 행복과도 비교된다. 이래서 반성은 이 소재에도 형식적인 보편성을 주어서 소재의 야성과 야만성을 순화한다. (3)즉자대자적 자유의지(개별성(-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 안으로 반성한 것, 개개의 사물, 개개의 인간에 관해서 말할 때에 쓰이는 한갓 직접적인 개별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구체적 보편성.) 의지의 자기의식이 욕망과 충동의 형식을 취할 때에는 이러한 의식은 감성적 의식이다. 의지가 반성적일 때에 이러한 반성적 의지는 감성퇐거 의식과 사고적 보편성을 다 포함한 다. 그러나 즉자대자적 의지는 그것의 대상으로서 의지 자신을 가진다. 그것은 순수한 보편성 이다. 이러한 보편성(구체적 보편성) 중에는 감성적 의식과 반성적 의지가 지양되어 있다. 사고를 통해서 자기를 본질로서 파악하여, 그로 인해서 자기를 우연적인 것과 거짓된 것에 서 벗어나게 하는 바 자기의식이 즉자대자태의 자유의지요, 이러한 자기의식이 법(권리), 도 덕, 인륜생활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한갖 가능성이나 소질, 잠재능력이 아니라 현실적인 무한자이다. 오성은 무한자를 현실을 부정해 있는 피안적인 것으로 파악한다.(악무한) 그러나 진정한 무한은 작자대자태의 자유의지 중에 현실화하고 있고 현재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화하여 있는 자유 중에서만 의지는 오로지 자족해 있다. 이 자족적인 의지는 즉자대자태의 보편성 으로 헤겔이 말하는 이성적인 것이다. 퓾. 의지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구별과 지양 - 의지의 주관성과 객관성은 즉자대자적 의지에 대립되는 말로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추상적, 일면적이고 오성적이다. (1) 의지의 주관성. - 의지의 순수한 형식을 즉 자기의식의 절대적 자기 통일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기의식은 「자아=자아」로서 순 내면적이요 추상적으로 자신 안에서 만족하고 있다. - 의지의 특수성을 의미하고 이런 특수성은 자의로서 또 임의적 목적들의 우연한 내용으 로서 활동. - 의욕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의욕된 것이 단지 자기의식이 갖는 내용일 뿐이 요, 따라서 수행되지 않은 목적인 경우」의 모든 일면적인 형식을 의미한다. (2) 의지의 객관성 - 의지가 자기자신을 자기의 규정으로 삼아서, 의지의 개념에 적합해 있는 것. - 주관적 자유가 없는 의지요, 자율성이 없는 의지-자기의식의 무한한 형식을 결여해 있 는 의지요, 따라서 의지가 자신의 객체에나 자신의 어떤 상태에 몰입되어 있는 의지-어린이 의 의지, 노예의 의지, 미신적 의지 등. - 주관적 의욕에 대립한 일면적인 형식, 따라서 외면적 현존으로서의 「현존재의 직접 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의지는 의지의 목적을 수행함에 의해서 비로소 객관적이게 된다. 우리가 대상으로 나타내는 일체가 객관적 의지이다. (3) 헤겔에 의하면 구체적(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된 것)인 의지의 활동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대립을 지양하고, 자기의 목적들을 주관적인 규정에서 객관적인 규정에로 이행케 하며, 객관성 중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지의 활동이란 객관성 을 단순히 직접적 현실성이라고 보는 형식적 의식과는 다르다. 그것은 진실한 이념으로서의 「즉자대자태의 의지」의 실체적인 내용을 본질적으로 전개하는 것. 이러한 대립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대립) 인식론적인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아니고 양자 간에는 서로 교류가 있다. (4) 의지의 이념 - 「의지의 이념은 자유의지를 의욕하는, 자유의지」 - 앞에 나온 자유 의지는 목적들의 이성적인 체계(절대적인 전체)를 지시하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이성적인 자 기의식(부분)을 지시한다. 또 「자유」 개념(정신의 자유성)은 행위의 체계성을 의미하는데 이 체계성의 목적은
하 나의 자유로운 체계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3. 본론 1) 추상법 a. 이것은 일 인격체의 개별적 의지만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 추상적이다. b. 전통법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헤겔에 있어서도 그 권리능력을 통하여 정의되는 인격체는 법적 권리의 개념을 밝혀주는 최초의 직접적인 자유의 현존재이다. c. 자체로서 추상적인 인격의 추상적인 권리 속에서는 자신을 객관화하고 동시에
구체화 하려는 정신의 전개의 시초만이 이루어진다. 2) 도덕 a. 포괄적으로 사유된 권리의 종속된 계기이다. b. 의지의 주관적 도덕성은 자신의 권리를 세계의 권리와 아직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이념 의 권리에 대립시킨다. 이렇게 자신 속으로 반성된 의지는 그 주관성에 있어서 바로 즉자적 으로 존재하고 동시에 객관적인 의지로서의 일반의지와 구별되어 있다. 이 도덕적 의지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분열에 빠져 있다. c. 이 분열의 지양은 세계 내에서 도덕적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으로 일어난다. 행동함으로 써 그의 주관적 의지를 현실화하고 자신에 대해서만 선한 것에 외적 객관성의 형태를 부여 한다. d. 선의 개념 속에 들어 있는, 개별자의 의지에 대한 필연성, 즉 그의 의무성격은 그 자체 로서 어떤 내용 상의 의무규정성도 인식시키지 못한다. - 칸트의 정언명령 비판 - 행동하는 주체의 내용없는 자기동일성의 공허한 형식주의는 구체적인 의무의 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 e. 「객관적인 윤리학의 의무론은 자기 외에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는 도덕적
주관성의 공허한 원리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의무론은 이 제 3부에서 뒤따르는, 인륜적 필연성의 영역의 체계적
전개가 되는 것이다.」(본문의 한 마디) 3) 인륜성 a. 도덕성의 입장에서의 추상적인 선이 개개인의 자기의식 속에서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 는 상태로서, 혹은 자기의식에 입각하여 보면 자기의식이 인륜적 공동체를 스스로의 기초와 목적으로 받들고 있는 상태. b. 인류의 일반적인 구조에서 보면 주체적 계기와 객체적 계기 사이의 관계에서 객체적 측면에서는 추상적인 선에 대신하여 나타나는 객체적 인륜적인 것이 주체성을 개재시킨 구 체적인 실체이고 주관적인 의견이나 제멋대로의 의향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으로 견고한 내용(즉자대자적으로 존재하는 법과 기구)을 갖추고 있다. c. 주체적 측면에서는 인륜적 실체와 그것이 지닌 갖가지 법칙 및 권력은 한편으로는 주 체에 대하여 대상, 곧 주체와 맞서게 되지만 다른 한편 그것들은 주체에 있어서 볼 때 결코 주체 자신이 아닌 것, 「소원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주체 자신의 본질, 주체 가 거기에서 스스로의 자기 감정을 지닐 만큼의 본질이다. d. 인륜이란 조직이나 제도와 심정과의 통일태이다. - 헤겔이 조감하는 공동체는 개인에 대하여 강한 지배력을 가지며 개인을 우연성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공동체는 개인의 입장 에서 본다면 소원한 대상인 듯 하지만 실은 개인을 살리우는 본바탕이다. 헤겔은 개인을 공 동적 존재로서, 따라서 개인을 단순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의 지절로서 파악하고 있다. - 이러한 유기체 사상은 〈만약 사회적 통일체가 생의 구조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하면, 거 기에서는 모든 인간은 부분과 전체, 그리고 부분 상호간에 「단지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서,」 서로관계를 맺는 유기적 분기와 같은 관계에 들어서게 되고 그러한 일로 칸트의 정언명법의 제법칙을 단순한 논리적 형식으로부터 구출하여 자유스런 존재자의 본연의 상태에서 구체적 파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칸트가 피안에 존재할 것 으로 상정하였던 「목적의 왕국」이 근대에 이어서 인간존재의 본연의 상태로서 차안에 실 현시킬 수 잇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된다.(앞의 제2의 자연이라는 말?) e. 「추상법」에서의 주제는 인격, 「도덕성」에서는 주체, 「인륜」에서는 가족원, 부르조 아로서의 시민, 공민이다. f. 인륜적 공동체의 법칙과 권력은 실체적인 규정들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그의 의지를 구속하는 의무이고, 개인의 그 규정들에 대하여, 자기자신의 실체적인 것에 대한 관계에 서 게 된다. 이 때 의무는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의 추상적 관념의 제한, 요컨대 부자유 의제한일 따름이다. 이리하여 의무란 본질에의 도달이며, 긍정적 자유의 획득」이다. - 헤겔 의 자유관을 볼 수 있는데, 그에게는 자유와 필연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엥겔스의 「자유는 인식된 필연」과 유사) g. 인륜적인 것이 자연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개인적 성격에 반영될 대, 그것을 「덕」 이라 하는데, 유덕하다 함은 「무언가 특수한 것이 되고자 하는 병적인 열망」과는 관계가 없고, 개인이 「그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지시되고 설명되고 알려져 있는 무엇」 을 다해내는 것일 따름이다. h.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판 - 헤겔에 의하면 인륜적인 것, 즉 정신은 도덕적 입장에서의 선과 같이 추상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강조된 의미에서 현실적이다. 인륜적인 것을 다루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뿐인데 하나는 자신처럼(실체성을 기점으로), 다른 하나는 루소식 인데, 개별성에서 출발해전체를 구성해나가는 방법은 하나의 합성물에 이르게 될 뿐이고, 구 체적인 전체, 정신을 파악할 수 없다. i. 인륜 개념은 자유개념의 사변적 규정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이스 폴리스의 모범적 상을 지향하고 있다. j. 시민사회와 국가 - 시민사회는 국가와는 다르다.(헤겔은 「필요국가, 즉
오성 국가」, 「외적국가」라 부름) 시민사회는 전혀 인륜적인 실체가 아니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개체 적인 사적 이익의 투쟁장이다.
그러나 이 사적 이익은 이들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욕 망의 체계」와 이 욕망의 충족을 위한 노동분업적 생산 속에 집결해 있다.
이 사회의 법률 체계는 인격체와 재산의 보장수단인데, 이는 헤겔에 의하면 그의 전임자들이 개인들의 의지 와 이익에 말려들지 않는
일반성에 기초하고 있는 이성적 국가와 혼동한 질서이다. 그런데 실은 오성국가는 그 안에서 개인들의 일반의지와 특수의지 사이의
일종의 무의식적 동일성 이 성립하는 한에서 이성적 본성의 반영을 인지케 한다. 왜냐하면 개별자들은 자신의 특수 이익을 오로지
일반적 이익으로 배려함으로써만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 가는 시민사회의 질서처럼 시민의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절대부종의 자기목적」인 개 별자들의 「실체적 통일성」이다. 이 통일 자체는 그 자체로서 참된 내용이고 목적이며, 개 인들의
규정적 사명은 일반자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
<철학, 지식이 아닌 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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