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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들의
의무론적 자유주의 비판 요약
- 공동체주의자로서 샌들이 롤즈의 인간관에 대해서 제기한 비판은 자유론자들에게는 잘못된 비판으로서 유명하다.
필자(파깨비) 역시 이 비판은 롤즈의 이론을 잘못 이해하고 이루어진 비판이라고 본다. 그 내용이 다음에서 개략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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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자 샌들이 비판하는 자유주의는 철학적으로 칸트에 기초하는 '의무론적 자유주의'이다.
이 의무론적 자유주의는 도덕적, 정치적 이상들 중 정의의 우선성에 관한 이론이다. 이것은 롤즈 자신이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슬로건으로
요약한 점이다.
고전적인 의무론적 자유주의자인 칸트에 있어서 인간은 의지를 소유하며 그 의지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율적인 행위자인 것이다.
칸트의 의무론적 견해에 기초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능력이다. 샌들은 롤즈를 칸트와 마찬가지로
의무론적 자유주의자라고 규정한다.
결국 샌들의 해석에 따르면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의 핵심이 되는 정의의 우선성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옳음의
우선성은 다시 목적들에 대한 주체(자아)의 우선성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샌들은 의무론적 자유주의의 핵심인 '자아가 목적들에 앞선다'고
하는 자아 우선성 주장에 비판을 가하며 자유주의에 대한 자신의 반론을 정식화한다.
정의론에 나타난 롤즈의 인간관은 인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것에 한 실질적인 도덕적 입장이다.
그러나 샌들에 따르면 이러한 일차적 윤리관은 특정한 이차적 자아론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인간에 대한 근본적 설명, 철학적 인간학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인간 주체성의 필연적 본성에 관한 주장, 즉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샌들에 의하면 롤즈는 경험적 기초를 지니지 않는 칸트의 초월적
주체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본성에 관한 매우 특정한 견해에 전념하고 있다.
롤즈에게 있어서 자아의 필연적 통일성이나 정체성은 그가 선택하는 목적에 앞서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다. 즉 '자아는 그 자아가 내세우는
목적에 선행하는 것이며 지배적인 목적까지도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서 선택되어야만 한다'.
또한 롤즈에게 있어서 정의를 제일 덕목으로 하는 주체는 목적의 자율적인 선택자일 뿐만 아니라 미리 개별화되어 있는 주체이다. 즉 모든 가치에
대해서 정의에 절대적 우선성을 부여하는 자아는 목적 선택에 앞서고 상황으로부터 독립되어있는 자율적인 선택의 주체, 즉 '부리도 연고도 없는
주체'이니 것이다. 바로 이런 견지에서 샌들은 롤즈가 개인주의적 편견을 도입하고 있으며 인간의 공동체주의적 감정들을 배제하거나 평가절하한다고
주장한다. 롤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적들에 의해 어느 정도 구성된다는 점을 무시하고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롤즈의 설명은 소위 간주관적인 자아이해 형식을 배제한다고 샌들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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