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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orkin 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에 대한 Williams의 비판
Williams의 비판 핵심 : 비판적 이해관심과 구조적 논변에 대하여 Dworkin은 '비판적 이해관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간섭주의 논변을 비판하고 자유주의적인 통합 개념을 옹호한다. 그런데 '비판적 이해관심'은 '비판 안에서 표현되거나 비판의 결과에 의해서 만족되는 이해관심'이다. 그러므로 '비판적 이해관심'에는 비판의 준거가 되는 인간의 일반적인 평가수행이 전제되고 있고 가치판단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비판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가치들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비판적 이해관심이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겠는가? Dworkin은 간섭주의적 논변을 반박하면서 비판적 이해관심을 '우리가 바라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치과에 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실제로 치과에 가지 않았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꼭 바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치과에 간다고 해서 나의 삶이 빈곤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 친한 동료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원해야만 한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언명들이 의미를 갖는 것은 비판적 이해관심을 전제로 했을 때 뿐이다. 이 때 Dworkin은 '비판적 이해관심'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고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판적인 이해관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더 부합한다고 말한다. 이 맥락에서 Dworkin은 개인적인 가치판단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각각의 시민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가치기준에 따라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에 대하여 부인해야할 이유는 없다. Dworkin이 반대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의 형식적인 정치활동에 윤리적 가치판단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Dworkin은 자유주의적 통합 논변을 옹호할 때에도 '비판적 이해관심'을 이용한다. 비판적 이해관심은 각자가 정당하게 분배된 몫을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해야만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들이 가질 권리가 있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의 공동의 행위에 참여해야 할 강한 이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각자의 비판적 이해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정당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정당한 정치공동체는 개인들의 비판적 이해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이 따라야만 하는 일반적인 가치들을 규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workin은 공동체의 공동의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고 공동체의 집단적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체와의 동일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Williams는 이렇게 공동의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조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의해서 공동체와의 동일시를 규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시민들은 오직 정치 공동체의 정치적 영역에서만 공동체와 동일시하는가? 동일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동질적인 정치공동체에 대해서만 동일시를 느낄 수도 있다. 정치 공동체의 공동의 생활 영역을 형식적 정치활동으로 제한시키는 것에 의해서 동일시의 영역이 형식적 정치활동으로 제한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Dworkin은 공동체와의 동일시를 정치 공동체의 공동의 생활 영역에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Dworkin은 정치 공동체 이외에도 많은 다른 성격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 공동체에서 공동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형식적 정치행위 뿐이다. Dworkin은 정치 공동체에 통합된 시민들은 즉 정치공동체와 동일시하는 시민들은 정치 공동체의 공동의 행위의 성패와 공감하며 정치 공동체의 공동의 행위에 성패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의 성패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대리감정이나 의인화된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서 예를 들면 대통령의 성문제 때문에 나의 도덕적 인격이 손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정치 공동체의 형식적 정치 영역에는 분명히 문화나 교육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정책이나 문화정책이 어떤 가치들의 장려나 배제를 설정하지 않고서도 추구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정치 공동체의 형식적 정치 행동의 영역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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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지식이 아닌 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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