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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펠트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도펠트(1990)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공유된 가치에 기반하고자 하는 롤즈의 칸트적 구성주의 입장이, 샌들과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은 무력화시키지만, 현대 자유 민주주의사회의 내적 모순을 간과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고 비판한다. 그의 비판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는 롤즈의 정의론이 현대 자유 민주주의사회의 전통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러한 전통에 기반하면서도 롤즈의 입장과 경쟁할 수 있는 복수의 입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전통에 기반한다는 것만으로는 사회 정의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회의 기반이 되는 도덕적 이상과 정체성(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이상과 정체성으로부터 이끌어낸 정의의 원칙)_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합당한 이유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이상과 정체성에 기반한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펠트의 두가지 비판 모두, 롤즈의 입장에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공유된 전통이 지니고있는 모순들을
내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도펠트가 구체적으로
경쟁적인 인간관(브루주아적, 개인주의적 인간관, 가부장적 인간관)의 사례를 들어 롤즈를 비판하고 있지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비판만 간략히 제기할 뿐 구체적으로 롤즈의 입장의 어떤 측면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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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지식이 아닌 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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