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

(3-2/112) 정치권력의 근원은 권력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복종이며 본질적으로 그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본질적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권력현상에 수반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 은 인간 자체의 얼개에서 비롯된다.

3/7-3/1

정치권력의 현상적 근원은 다양할 수 있다. 정치권력의 현상적 근원이란 한 정치권력자가 어떤 개별적인 정치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지지와 그에 수반되는 복종을 획득하는 과 정-즉 권력의 획득과 유지과정-을 지배한 핵심적인 인과요인, 또는 그 인과사례이다. 한 개 인은 정치현상에서 정치권력의 현상적 근원을 획득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얻는다.

3/7-3/11

정치권력의 현상적 근원이 어떤 구체적 정치체 안에서 어떤 것으로 주어지느냐 하는 것은 정치유산(3/2-4/4)과 정치문화(3/2-4/1)가 가장 직접적인 변수이다. 정치사회화(3/2-4/2)도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정치사회화는 정치문화를 결정하는 변수로 파악될 수 있다(3/2-4/23).

3/7-3/2

정치권력의 현상적 근원은 그 근원 자체와 복종자들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3가지로 나뉘어진 다. <1>첫째는 정치권력이 지지대중의 위로부터 주어진 경우이고 <2>둘째는 지지대중의 옆으로부터 주어진 경우이며 <3>셋째는 지지대중의 안으로부터 주어진 경우이다.

3/7-3/201

<1><2>의 경우를 묶어서 <3>과 구별하여 지지대중의 「바깥으로부터 주어진 경우」라 한 다.

3/7-3/202

관계에 따른 권력의 근원은 관계에 따라 생겨나는 정치현상들을 규정한다.

3/7-3/21

<1>의 경우에 한 권력자에게 정치권력을 부여하는 직접적 현상주체는 정치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가치대상으로서의 권위자이다. 이 경우에 정치사회 구성원 일반은 기 존의 권위에 복종하던 것을 까닭으로 정치권력에 복종한다(1-15/2).

3/7-3/211

권력자에게 정치권력을 부여하는 권위적 가치대상은 많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존중된다. 그 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권위는 단순하고 원초적인 정치이념을 수반한다. 왕권신수설은 그 대 표격이라 할 수 있다.

3/7-3/212

<1>과 같은 경우에는 정치대중 일반의 자기한계(1-17)는 이미 정치권력에 대한 항상적 복 종을 규정한다. 이러한 정도는 정치권력의 현상적 근원으로서의 권위가 가지는 성격에 따라 미세한 한계범위 안에서 달라진다.(1-17/11)

3/7-3/213

<1>의 경우에 정치권력은 그 윤리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비판되는 경우는 없다. 때문에 통 치활동은 3/5-2의 <3><4>의 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유가통치(3/5-2/412)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권력자와 권력의 근원으로서의 권위자이며 대중의 참여는 없는 경우가 많다.

3/7-3/214

(1-15/2) <1>의 경우는 전통적이거나 절대적인 권위가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권위 는 관성적·관습적이다(1-16).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사고와 행태가 발달할수록 소 멸한다. 권력은 자체지향적(3/5-2/321)이므로 위로부터 주어진 권력은 보수적이게 된다.

3/7-3/22

<2>의 경우에 한 권력자는 정치권력을 기존의 권위에 의하지도 않고 또한 지지대중의 선택 에 의하지도 않고-즉 <1><3>의 경우를 제외한 방법을 통해서-정치권력을 획득한다. 이 경 우에 대중이 복종하는 중요한 까닭이 강제에 의한 것일 때가 상당히 많다.

3/7-3/221

많은 경우에 그 권력의 근원은 권력자 자신의 특수한 자질이나 노력이든가 다른 외부정치세 력의 도움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쿠데타에 의한 권력의 획득, 외국 세력을 배경으로 한 정치권력 등을 들 수 있다.

3/7-3/2211

<2>의 경우에 권력의 획득은 흔히 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한 필연성은 만약 에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면 <1>이나 <3>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주어진다.

3/7-3/222

<2>의 경우에 정치권력은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때문에 통치활동에서 3/5-2의 <2>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법가통치(3/5-2/42)는 항상 성립한 다. 정치적 의사결정에는 권력자의 독단이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정치권력에 비판적인 대중 의 참여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3/5-1/4201).

3/7-3/223

<2>의 경우에 권력자에게는 윤리적 정당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주어진다 (3/5-2/42131). 이 때 윤리적 정당성과 관련된 갈등은 기존의 사회가치관-여기에 사회이념 (2-9, 3/3-1)이 포함된다.-과 정치권력과의 갈등이다. 그리고 권력자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 고 사회가치관을 변화시킴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것을 지향한다(3/5-2/321).

3/7-3/2231

이러한 까닭으로 정치현상은 보다 물질적, 관념적 변화를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다 혁신적 이게 된다.

3/7-3/23

<3>의 경우에는 정치사회 구성원의 충분히 많은 다수가 권력자를 자발적 의지에 의해 자신 들의 통치자로서 선택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정치대중은 스스로의 의지의 일관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치권력에 복종한다.

3/7-3/231

<3>의 경우에 권력의 토대가 되는 계층은 정치주도층(3/2-5/22)이며 정치가능계급 (3/2-5/21)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다양한 이득들을 위하 여 권력자에게 복종한다.

3/7-3/232

정치권력의 현상적 근원이 지지대중 자체일 때 그 상호관계는 가장 본질적이고(2-2/34, 3/5-1/121) 또한 정치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이 가장 자명하다(1-15/12-4/1). 그 대신 정치권 력은 여론의 수렴(3/5-4/321)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여론에 따라야만 한다(3/5-4/322). 또 한 지지대중에 의한 권력자의 교체는 빈번할 수 있다. 정치적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대중의 참여는 적극적이지만 그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3/5-1/42).

3/7-3/233

<3>의 경우는 대중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정치가 훌륭하게 이루 어지려면 정치적 무관심(3/2-5/4)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수준높은 정치의식이 갖추어져 야 한다(3/5-4/322). 이러할 때 권력자의 부정은 잘 방지되지만 권력자의 역량이 발휘되는 것은 제약된다.

3/7-3/3

(2-13) 권력의 근원은 다른 사람들의 복종이므로(3-2/112)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행사 하는 수단은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사회적 상호작용들의 전부가 된다. 이러한 것을 「권력수단」이라 한다. 권력수단에는 '가치설득', '습관설득', '포상설득', '위협설득'의 네 가 지 설득수단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토대인 직접적 상호작용으로서(2-13/43) 무력에 의한 강 제수단이 있다.

3/7-3/31

(2-13/511) 가치설득이란 권력주체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한 관념적 가치체계에 부합함을 드러내거나 그들의 가치체계를 수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내재적인 가치지향적 동기에 근거한 자발적 복종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3/7-3/311

권력체제와 사회구성원들의 고정성(2-4/322) 위에서 가치도 고정적이고(1-15/101) 그에 따라 서 복종의 여부와 양태도 영속적이다(1-15/3, 3/3-2/2). 따라서 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의 문 제는 한 권력체제의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3/7-3/32

(2-13/512) 습관설득이란 한 정치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행태의 관습적, 습관적 특성을 바 탕으로 보편적 사회구성원 일반이 가진 의지와 그에 따른 행위가 유발되도록 상징적, 환경 적 조작으로 복종을 얻어내는 것이다.

3/7-3/321

의지가 가지는 관성(1-16)은 사회현상에서 관습, 관례 등의 꼴로 드러나고 이것은 습관설득 이 성립할 수 있는 바탕이다. 관습과 관례 등은 다시 가치의식과도 융합되어서 개인의 행위 를 규제하고 결정한다. 그 영향력은 지속적이다(2-4/322).

3/7-3/322

(3-4/342) 가치설득의 제한된 부분과 습관설득은 정치적 힘 중 부차적 힘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권력 수단의 효과가 현상에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많 은 시간을 요구한다.

3/7-3/33

(2-13/513) 보상설득이란 사회구성원이 소망하는 이득을 제시함으로써 그 이득을 획득할 것을 지향하는 수단적 과정으로서 정치권력에 대해 복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1-14/2).

3/7-3/331

보상설득이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보상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경 우에 보상설득 과정에서 제시되고 주어지는 이득을 물질적인 것이고, 따라서 권력자는 충분 한 경제력(3-4/332)을 확보해야만 한다.

3/7-3/332

(2-4/32) 보상설득은 인간의 총체적 변화에 의한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 매우 제 한된 변화에 의해서 보상설득은 이루어질 수 있다. 때문에 그 효과는 즉시적이고 또한 순간 적이다(1-12).

3/7-3/34

(2-13/514) 위협설득은 위협을 제시하기의 방법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복종을 타율적으로 얻어내는 것이다(1-14/2).

3/7-3/341

위협설득이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협설득 과정에서 가정된 생존의 실패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위협이란 공권력의 강제에 의한 개인적 억압이나 파괴이거 나 아니면 공동체사회 전체의 멸망이다. 현실적으로 공권력의 강제를 배경으로한 위협이 대 부분이다.

3/7-3/342

위협설득은 그 효과가 즉시적이지만 반면에 피통치자의 내적인 불만과 그에 수반되는 불복 종 가능성도 같이 생겨나고 커지게 한다. 이 불만과 불복종 가능성은 가치의식과 보상에 의 해서 완화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3/7-3/35

(3/5-1/42) 강제란 정치공권력에 주어진 무력에 의해서 권력에 대한 불복종자를 직접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규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3/7-3/351

(3-4/34) 강제에 의한 복종은 그 인과가 가시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그 현상적 결과-한 시점의 현상에서 권력에 대한 불복종자가 없는 것-는 정치권력의 존립에 있어서 궁극적이 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에게 있어서 물리적 강제력의 소유는 본질적이다(3/5-2/321).

3/7-3/3511

정치권력이 소유한 물리적 강제력이 현상에 표면화되고 실체화된 대표적인 것이 '경찰'이다. 경찰에 의한 강제가 부족할 때는 군대가 동원되기도 한다.

3/7-3/352

(3/7-3/342) 강제와 위협설득은 항상 그 작용대상자의 불만과 불복종 가능성을 수반하지 만 이것이 사회전체에 의미있도록 일반화되는 것에 관계된 변수는 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치 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