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 POLITICAL BACKGROUND: Socio-political Leve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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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o-political situation, the historical situation and the consciousness situation, which are the main three determinating factors of political background, compositively work and determine 'the socio-political level', 'classes', and the specific 'soci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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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A socio-political level refers to a group of people who achieve same amount of opportunities to engage the course of using power or of making political decision in a political community. In actual, each one come to get so much oppportunities as they have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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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정치계급이란 정치과정에 참가하는 기회의 배분이 대립하거나 정치과정을 통해서 얻게되는 다른 여러 이익들이 대립하거나 대립할 수 있는 상대적 사회계층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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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급이란 크게 「통치계급」과 「피통치계급」으로 나뉘며 피통체계급은 다시 「정치가 능계급」과 「정치소외계급」으로 나뉠 수 있다. 정치가능계급이란 한 시점에서는 피통치계 급에 속하지만 사회제도적으로 통치계급에 속할 수 있거나 또는 정치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 록 기회가 부여된 계급이며 정치소외계급은 정치에 참가할 기회가 사회제도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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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그 사회가 충분히 클 때 통치계급과 피통치계급은 반드시 존 재하게 된다(3-2/1121). 하지만 피통치계급에 정치가능계급과 정치소외계급이 반드시 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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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급에서 제도적으로 정치활동의 기회가 부여되었거나 정치현상에 의미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리라고 기대되는 모든 사람들의 집합을 「정치주도층」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집합을 「정치비주도층」이라 한다. 정치비주도층의 사람들도 정치현상에 의미있게 작용하 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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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식의 사회적 특성은 그 정치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드러나는 인간들의 정치활동의 저변 에 깔린 의식성향이다. 그것은 긴 역사적 배경(2-16)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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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2-4/01) 정치의식의 사회적 특성은 개인들의 개별적 행위들의 거시적 성향으로 그 윤곽이 드러나며 그 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가진 자연의지 (1-5/31)에 의해 결정된다. 자연의지는 긴 시간에 걸쳐서 성립하므로(1-5/312) 한 자연의지 는 그것을 지닌 종족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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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정치체제에서 의식상황에서의 주요 문제 요소로 지적되는 것이 정치적 무관심이 다. 정치적 무관심이란 정치주도층의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여 비정치적 태도를 가 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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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은 인간의 의식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 현대의 정치적 무관심의 주요 원인은 정치생활조건(3/2-4/5)과 정치유산(3/2-4/4) 이다. 현대인을 제약하는 정치생활조건은, 생활이 복잡하고 기계화되었으며 정치과정이 전문 화되었다는 조건들과, 사회활동은 분화되었고 대부분의 단편적 상황 속에서 평범한 개인의 생활은 경제활동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보다 더 자극적으로 흥미를 끄는 향락적 소비문화가 존재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그것이 지속될 때 인간은 자연적으로 정치 불안에 대한 경계를 소흘히 하게 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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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안에 있는 임의의 개인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의 변수를 좀더 자세히 분석하면 다 음과 같이 4개로 나눌 수 있다. <1>생존의 정치관련성 <2>개인의 정치선호성 <3> 정치적 상황거리 <4>정치문화전통-이 그것이다. <1>생존의 정치관련성이란 개인의 생존이 구체적 으로 얼마나 정치적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서 직접 상호작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치관련성 이 클 때 정치에의 직접 참여는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생존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기대되 므로 정치활동과 관심은 늘어난다(1-1).

<2>개인의 정치선호성이란 개인이 얼마나 감정적으로정치를 좋아하여 선택하느냐 하는 것 이다(1-1/32).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의 생존이 정치와 어느 정도 밀접하게 관련하더라도 그 관심이 오히려 위험하여 관심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원초적 생존이 보 장될 것을 전제한다.

<3>정치적 상황거리란 한 정치적 상황이 모든 개인생존의 정치관련성이 큰 정치상황-예를 들면 전쟁이나 혁명-으로부터 시간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때 그 특정 정치상황은 인간에 의해 인지되거나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 상황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치적 관심은 크다.

<4>정치문화전통이란 한 특정한 정치사회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정치적 행위성향이 어떠한 가 하는 것이다. 이 요소는 정치적 무관심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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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생겨나면 정치권력은 부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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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무관심은 곧 권력자에 대한 실제적 제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하며 이 때 권력자나 또 는 권력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지향한다. 모든 개개의 정치주체들의 생존은 궁극적으로 대립하므로(3-4/12) 권력과정은 권력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며 이득은 희소하므로(1-14/221) 다른 국민들은 곤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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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들이나 권력자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한 상황에서 정치부패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정치적 무관심이 계속될 때 시간 속에서 연속된 정치현상들 속에서 정치부패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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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간의 의지가 생존을 지향하고 생존은 인간의 물질적 조건들에 의해서 제약되므로 (3-3/3) 인간의 의식상황은 인간 주위의 생활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 려면 인간의 생활조건이 바뀌든지 인간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치적 무관심을 전제로 하고 국민을 위할 수 있도록(3/3-3/2) 정치제도가 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