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정치과정은 먼저 <1>일정한 체제와 기준에 의하여 통치(3-2/1121)가 이루어지고 <2> 그 통치 자체의 자기반성과 <3>대외적 국가의사결정, 그리고 <4>국민의 복지향상의 복합적인 과정으로 성립한다. 이 때 우선시되는 것은 통치과정 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5-2/1

(3/5-1/13) 먼저 통치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은 정치과정을 포함하는 정치현상이 인 간의 생존지향과정에서 성립하는 것이며(3-1/01) 정치사회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하여 집단이 충분히 클 때 실체적인 정치권력이 성립하기 때문이다(3-2/11).

3/5-2/11

<1>은 다른 모든 정치과정들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우선<2>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반성의 주체와 대상으로서 통치자체가 요구될 것은 자명하며 <3>대외적 국가의사를 결 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인지의 불확실성(2-5)과 다양한 정치적 입장(3/5-1/42)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외교주체로서의 일원적(3/5-1/401) 국가의지를 대신할 수 있는 통치체제가 필요하 다. 다시 <4>번의 경우에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효율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직접적 주체로 서 통치체제가 요구된다.

3/5-2/12

(2-2/232) 통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집단적 생존에 대한 대외적 위협과 개인들간의 사회 내부적 위협(2-2/233)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모든 위협 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모아진다.

3/5-2/13

(1-1) 어떠한 정치변동도 지속적으로 통치가 없을 것을 지향하지 못하며 또 지향한다 하 더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때문에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서도 과도기적 임시 상황이 아 닌 경우에 정치권력과 그것에 의한 통치는 항상 성립하였다.

3/5-2/2

통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과정으로 통치와 그에 수반되는 정치활동의 틀은 계속적으로 변 화한다. 그 변화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의 변화(1-2)에 있으며, 현상적 원인은 통치의 한 측 면으로서 통치의 핵심과정과 상호작용하는 외교과정과 행정과정에서 인간의 변화는 각각 대 외적 상황의 변화와 국내정치상황의 변화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3/5-2/21

정치란 본질적으로 국가라는 사회집단의 집단의사를 결정하는 과정(3-2/241)이며 정칙사회 안의 모든 개인-특히 정치주도층(3/2-5/22)의 개인들-은 정치현상의주체이며 국가의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상에서 정치는 권력체제와 나머지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으로 이루어진다.

3/5-2/3

(3-2/11) 정치과정에서 통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때문에 정부(3-2/021)와 같은 통치구 조와 그 통치과정을 통해서 다른 개인들에게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3-2/1)이 생 겨난다. 국가가 충분히 클 때 이러한 통치기구와 권력은 제도적, 물리적으로 구체화되어 고 정된다.

3/5-2/31

(2-5) 국가사회가 충분히 클 때 그 집단 안에서의 무질서도(2-6/2)의 집단자유도(2-7)가 증가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지향적인 국가생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집단의지를 널리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 때 정치기구는 상징적, 가시적으로 구체화된다.

3/5-2/32

정치기구가 가시적, 상징적으로 구체화되고 실체화됨으로써 그것은 그것을 성립시키는 공동 체 사회 자체와는 현상적으로 분리되어 객체화된다. 그 결과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대 중과 정치기구는 내적 상호작용이 아닌 대타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원초적 바 탕은 양자의 공동지향적 입장이고(2-2/4) 그것은 본질적이다.

3/5-2/321

객체적으로 실체화된 정치기구와 그 바탕을 이루는 권력은 국가사회를 배경으로 자체지향적 이 된다. 그 까닭은 <1>정치권력을 획득한 권력자가 권력의 유지를 소망하여 그것을 지향 하기 때문이며(1-1,1-8/11) <2>정당한 정치권력에 대하여 사회 일부의 세력이 도전하여도 권력이 유지되도록 사회 전체가 이성적으로 선택하여 정치권력에 부여한 강제력 때문이다 (3-2/111).

3/5-2/3211

(1-1/2) 자체지향적인 권력의 지향적 작용과 그에 대한 피통치자들의 작용과 노력 사이에 서 정치변동은 성립하고 그 양상이 결정된다.(3/4-1/1)

3/5-2/322

(1-15/2-4/1) <1><2>의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윤리적 가치는 부여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지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3/5-2/323

(2-1/13, 2-5) 이러한 사회적 얼개 안에서 부당한 권력도 관성적으로 성립하여 유지될 수 있다.

3/5-2/33

(2-5) 권력이 국가사회를 통치하는 수단은 조직, 제도, 이념, 포상과 처벌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활동이 성립할 수 있는 바탕은 '사회인지체계'이다.

3/5-2/3301

통치활동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인지체계는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이어야 한다. 이 때 상호적이란 것은 현상태가 아니고 통치자의 의지에 대한 가능태이다.

3/5-2/3302

통치활동이 성립하는데 사회인지체계가 요구되는 까닭은 생존에 대한 장애의 정도가 적으면 서 상호작용을 이루는 간접적 상호작용(1-14/12)이 인지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대부분 의 경우에 그것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3/5-2/3303

(3-2/112) 권력과 그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려면 피통치계급의 최소한의 복종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생존이 대립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3-2/1122<1>).

3/5-2/331

인간의역사 안에서 한 통치자가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국가사회의 크기-특히 그 국토 의 면적(시공간거리)의 관념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그 직접적인 까닭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지범위의 확대와 그 다음으로 교통발달에 따른 물자 수송능력의 발달 에 기인한다(3/1-6/1-1<2>). 물자수송능력은 곧 직접적 상호작용능력에 이어진다(2-13/43).

3/5-2/332

(2-8, 2-8/252-2) 통신의 발달은 또한 사회체계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그 것의 기능과 변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이다. 인간의 의지가 가지는 관성(1-16, 2-8/212)의 정도는 현상적으로 고정되므로 행위의 틀인 사회체계의 변동이 자주 요구될 때 그것은 인간 의 사회인지의 이성에 따른 행위의 결정능력에 의지하게 된다.

3/5-2/3321

(2-8/2112) 사회체계의 변동은 적응을 위해서 필요하며 생존의 바탕인 세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1-1/21-2) 변동도 적응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자주 요구된다.

3/5-2/333

명문화된 법은 미처 보편화되지 않은 사회체계의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일반인에게 드러내 준다(2-8/252-3). 그러므로 많은 사회적 변동과 그것에 따르는 불확실성의 극복이 요청되는 시기와 측면에서는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2-8/252-4).

3/5-2/4

구체적인 통치활동은 권력기구 안에서 권력과정에 의해서 결정된 국가의사의내용에 피통치 자 일반이 결과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 구체적 방법은 <1> 관념적 가치와 권위 를 제시하여 간접적 상호작용만을 통해 자발적 복종을 성립시키는 '유가통치'의 방법과 <2> 강제력(3-2/111)을 동원하여 타율적인 복종을 성립시키는 '법가통치'의 방법의 두 가지로 크 게 나뉜다.

3/5-2/401

현상에서 실재하는 임의의 통치활동은 3/1-3/2-2∼5와 유사한 이론적 조작에 따라서 순수한 유가통치<1>와 순수한 법가통치<2>를 양극점으로 하는 연속선 위의 한 점으로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통치활동은 <1><2>의 복합체로서 이루어진다.

3/5-2/402

<1><2>의 통치활동을 구분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되는 정도에 의한 직관적 비판이다.

3/5-2/41

<1>의 유가통치의 경우에 통치자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관념적 가치 (1-15)를 제시하고 피통치자가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작용으로서는 주로 회유와 설 득을 선택한다(2-13/511∼512). 유가통치가 성립하는 경우, 그 통치를 성립시키는 복종의 근 원은 인간의 내면적 행위의 틀(2-9/11)이며 따라서 그 복종은 자율적(1-2/11)이다.

3/5-2/4101

(3/5-2/3301) 유가통치는 인간의 내면적 틀에 의한 자율적 복종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사 회인지체계의 기능을 적게 요구한다. 때로는 사회인지체계의 기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범 위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3/5-2/411

유가통치의 경우에 통치자체에 집중되는 국가활동의 대부분은 공공이 받아들일만한 관념적 가치체계의 제시와 그것을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상 징을 통한 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때 이러한 간접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비용은 법가통치(3/5-2/42131)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3/5-2/4111

유가통치의 활동을 구성하는 주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꼴은 의지자극(2-13/51)의 꼴이다. 그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제시되는 관념적 가치는 대개 정치이념(3/3-2/2)의 행태를 띤다.

3/5-2/4112

유가통치의 경우에 국가활동이 절약될 수 있는 까닭은 인간의 복종이 자기 인과에 의한 자 율적 지향체계로서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바깥으로부터의 계속적인 작용이 그렇게 많이 요구 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치 자체를 확립하는 데 소요되는 국가적 노력과 비용의 여분은 국력 (3/1-4/01)의 증대와 국민복지의 향상(3/5-2<4>)에 투입될 수 있다.

3/5-2/412

유가통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1> 정치권력이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정치사회로부터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것, <2>정치사회를 구성하는 일반대중의 원초적 생존(1-8/02)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 을 만큼의 국민복지가 이루어져 있을 것.

3/5-2/4121

(1-1) <2>의 국민복지의 주요요소는 부당한 폭력이 방지되는 기본적 질서와 임의의 개인 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물자의 공급, 두 가지이다. 이 둘은 상호적이다(2-12/2).

3/5-2/4122

(1-15/21) <1>의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정치권력이 제시하는 가치가 일반대중에게 가치로 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권위(2-9/6-1/01)의 원천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치 권력이 제시한 가치가 일반에게 공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는 또한 정치권력과 대립 하는 정치이념이 성립할 수도 있다(3/3-2/2). 그 때 복종은 무너진다.

3/5-2/4123

(1-8/02) <2>의 요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은 보편적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초적 생 존을 지향하고(1-8/02) 원초적 생존은 객관적 실재를 바탕으로 성립하며(3-3/3), 그 때문에 3-4/131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개인은 기본적 복지가 보장되지 않아 희소한 물리적 가치대상(1-14/221)을 위해 대립하기 때문이다. 국가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서로 대립하며 그것에 개인의 총체적 지향적 활동이 집중될 때 관념적 가치의 제시에 의한 통치는 성립할 수 없다.

3/5-2/4124

(1-8/01) <1><2>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 인간은 다양한 2차생존을 지향한다. 이 때 1차생 존의 위에서 성립하는 2차생존은 전체적 생존의 부분이 되고 인간의 부분적 지향활동의 대 상이 된다. 그러므로 서로간의 생존의 조절과 조화가 가능하며 무제한적으로 공유될 수 있 는 관념적 가치로 일원적(3/5-1/401) 통합은 가능하다(1-15/3). 그 통합된 생존체계가 권력 에 대한 복종과 조화될 때 유가통치는 성공한다.

3/5-2/41241

(3-4/131) 모든 사람이 가지는 본질적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한가지 관념적 가치에 의해 일원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의 바탕이다.

3/5-2/413

(3/4-1/1) 유가통치의 정치과정은 <1>사회변동(2-4)에 의해 통치를 성립시키는 관념적 가 치가 현실과 배리되거나 <2>안온한 사회과정 속에서 정치부패 또는 정치의 실패가 생겨나 거나 <3>새로운 가치가 유입되거나 하여 정치변동을 맞게 된다.

3/5-2/42

(3/5-2/4) <2>의 법가통치의 경우에 통치자는 모두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이나 강령 등으로 사회체계(2-8/01)를 갖추고 통치자의 의지에 따른 강제적 통제에 의해서 일반 적인 피통치 대중을 복종시킨다. 이 때 강제적 통제의 중요 수단은 주로 포상과 처벌 (2-8/122)이다.

3/5-2/421

법가통치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세밀한 사회인지체계-특히 대인인지체계-가 요구 된다. 이 인지체계가 3/5-2/3301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통치자는 결정된 국가의사를 피통치 자들에게 알리고, 그리하여 피통치자 개인에게 각각 임무(2-8/12)를 부여한다. 통치자는 다 시 인지체계를 통해서 피통치자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통제한다.

3/5-2/42101

(2-5) 대인인지는 사회인지에 포함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임의의 '인간'의 행동과 의지를, 그리고 그것만을 인지하는 것이다. 사회인지는 대인인지 외에도 물질적 사태나 사건의 전체 등도 인지대상으로 포함한다.(2-5/1)

3/5-2/4211

법가통치의 경우 통치자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피통치자에 대하여 처음에 물리적, 물질적 강제의 가능성을 전달하여 간접적으로 강제(위협)하고 그것으로 요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가하여 강제한다(2-13/43).

3/5-2/4212

따라서 법가통치를 구성하는 주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꼴은 의지현실의 조작(2-13/51)과 직접적 상호작용(2-13/52)이다.

3/5-2/4213

(1-1) 법가통치의 과정에서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의지현실(2-13/2)을 강력한 작용으로 변 형시킨다. 그 속에서 인간의 일반적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개인의 개별적 행위가 제한된다. 법가통치를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타율적 행위규제이다.

3/5-2/42131

통치는 지속적인 피통치자의 복종을 필요로 하며 법가통치는 사회통제에 강력한 작용과 노 력을 가해야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보다 많은 경우에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가 부여 된다. 그러므로 법가통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노력과 비용은 유가통치 (3/5-2/411)에 비해서 많다.

3/5-2/422

법가통치는 국가의 통치기관에 충분한 물리적 강제력(3-2/111)이 주어져 있고 사회인지체계 (3/5-2/3301)가 갖추어져 있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통치자의 의지가 법가통치를 선택할 때 법가통치가 결과적으로 서행된다.

3/5-2/423

법가통치를 구성하는 강력한 일원적 사회통제는 다양한 인간의 의지들과 많은 측면에서 대 립하게 되고 그 대립은 사회적 갈등(2-4/201)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갈등의 극복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하나는 그 대립과 그에 수반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통치가 성립하도록(3/5-2/321) 공권력에 의한 강력한 강제가 투입될 것(3-3/2), <2>둘째로는 대립 에 대한 피통치자의 내적인 구성을 유도하는 적, <3>축적되어 커지는 갈등을 충분히 해소 할 기회를 공권력이 제공하는 것.

3/5-2/4231

<1>의 방법에는 매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보편적 개인의 의지는 축적 되고(1-2) 확대되므로 그에 따라서 사회적 갈등도 확대된다. 그러므로 국가활동도 점차 커 질 것이 요구된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통치능력의 유한성 때문에 통치의 자체지향성 (3/5-2/321)은 무너지고 정치변동이 성립한다.

3/5-2/4232

<2>의 방법은 결과적으로 피통치자가 강력한 사회통제를 긍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수단 으로서는 흔히 정치이념(3/3-2/2)과 정치분위기의 조성이 선택되거나 또는 정치상황을 고려 할 때 강력한 통제가 없어질 경우 개인의 생존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설 득하는 것이 선택된다(1-1). <2>의 방법이 성공할 때 피통치자 일반은 대립을 사회적 갈등 으로 인정하지 않고 확대시키지 않는다.

3/5-2/4233

<3>의 방법은 때때로 공권력이 총체적으로 피통치자의 욕구불만을 발산해 버릴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여 대립이 갈등으로 축적되는 것(3/4-1/12)을 방지하거나 제한된 측면의 욕구발 산을 허용하여 피통치자의 욕구의 새로운 균형을 유도하는 것이다.

3/5-2/4234

(3/4-1/13) 어떠한 경우에도 법가통치가 충분히 지속되면서 공권력과 그 피통치자 사이의 대립이 결과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으로 축적되면 그것은 급격한 정치변동을 유 발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그 정치변동의 꼴은 혁명(3/4-4/2)이다.

3/5-2/4235

(2-7) 3/5-2/423의 현상은 2-7의 집단자유도의 상태방정식에 지배된다. 그리하여 공권력의 강제는 D, 사회적 갈등과 내적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표출되고 있는 피통치자의 의지는 F 에 해당되며 커지는 사회적 갈등은 개인의 의지가 표출되도록 자극하므로 S를 증가시킨다. 제한된 상황 안에서 C와 g의 값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1>의 경우에는 F가 고정된 가운데 S가 증가함에 따라 D가 역시 증가하여 상태방정식의 균형을 유지한다. <2>의 경우에는 C의 값을 떨어뜨리거나-C는 현상의 인과에 있어서 결국 개인들이 자기한 계를 설정하고 현실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S의 값을 떨어뜨려서 일정한 F의 값에도 불구하고 D의 값을 낮출 수 있게 하여 역시 균형을 유지한다. <3>의 경우에는 공권 력에 의해서 S의 값이 낮아지거나 또는 외부압력에 틈이 생겨서(2-7/31) S의 값이 낮아져 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2-7/4). 상태방정식의 균형이 깨어질 때 정치권력은 무너진다.

3/5-2/424

법가통치의 정치과정은 <1>피통치자 일반의 욕구불만이 축적되고 그것이 사회갈등을 유발 하며 <2>국가적 생존의 위협이 충분히 감소했다고 인식하고 <3>새 정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성립할 때 정치변동을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