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3/4-1) 정치과정이란 정치공동체인 국가사회 안에서 정치체제(3/4-1/11)와 그것에 의해 규정되는 정치활동(3-4/2)의 총체이다. 정치과정은 총체적으로 국가사회의 생존가능성을 극 대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3-1) 그것은 구체적인 의미에서 국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3/1-4).

3/5-1/1

(3-1/1) 모든 사회현상은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2-1) 정치과정도 정 치공권력을 포함한 정치세력들과 그 밖의 사회세력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3-4/101, 3-2/23).

3/5-1/11

한 국가사회의 정치과정에 국가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직접 영속적으로 참여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존과 국가의 생존은 직접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치만으로 이루 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3/5-1/12

(1-14/2, 3-2/23, 3-2/24) 인간의 집단 안에서 공동의 생존과 이득을 위해서 여러가지 일이 어떻게든 배분됨에 따라서(2-8/103) 한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정치세력 으로서 정치현상에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일단의 정치가들은 일정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3/5-3/42) 그들의 기대에 의해서 정치적 힘을 획득한다.

3/5-1/121

(2-5) 공권력은 본래 국가 구성원의 가장 보편적인 의사를 대변한다(2-2/34). 현상에서 이 런 성질은 흐려진다. 왜냐하면 인지의 불확실성 때문에 공권력과 국민 일반의 정치적 의사 에는 부정합성이 존재하게 되고 또 권력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들도 각자의 주관적 입장 을 가지기 때문이다.

3/5-1/13

(3/2-5/21) 이러한 조건에서 통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통치계급과 통치의 대상이 되는 피통치계급이 생겨난다.

3/5-1/2

(2-1, 2-2/4) 국가는 공동체 사회이므로 국내 정치현상에서의 정치과정은 국가 사회 전체 의 생존이라는 기본적이고 공통된 목적을 지향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3/5-1/21

(1-8/11) 정치현상은 총체적으로 생존지향과정이며(3-1/01) 정치과정은 생존을 지향하고 생존 자체는 끊임없는 과정이므로 정치현상과 정치과정은 인간이 생존하는 한 끊임없이 계 속된다.

3/5-1/3

(1-14/2) 총체적인 정치과정은 국가사회의 생존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만 그 현상주체는 인간이고 궁극적으로 개인이다. 인간은 생존지향하며(1-1) 그것은 결국 개인 각자의 이득을 획득할 것을 지향하므로(3-6) 국가사회 전체의 생존가능성을 극대화한 다는 정치과정의 본성은 구체적 조건들에 따라 희미해질 수 있다.

3/5-1/31

(3-1/1) 정치과정의 본질적 특성인 국가생존가능성의 극대화와 개인의 생존가능성의 극대 화의 두 과정은 본래 하나이다. 현상에서 둘은 개인의 사회인지(2-5)와 의지의 다원성 (1-1/321)에 따라서 분리된다.

3/5-1/311

(3-2/311) <1>(1-1/32) 인간의 다원성은 그 인간을 성립시키는 상황조건의 다원성과 인간 의지구조 자체의 다원성의 복합체이다. 그 결과로서 인간의 행위는 다양한 지향적 행태를 보인다. <2>이에 비하여 국가 생존가능성의 극대화를 위한 정치과정은 일률적인 인간활동 을 요구한다.

<1><2>의 사이에 부정합성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 부정합성이 크면 정치과정의 구체 적 양태는 개별적 정치세력의 권력다툼이나 이익경쟁으로 현상되며, 작으면 국력의 극대화 과정이 뚜렷해진다.

3/5-1/312

(2-2/4, 3/1-4/1) 인간은 국가사회에서 1차생존을 공동으로 추구하므로 정치현상을 이루는 모든 개인은 1차생존의 공동추구라는 점에 있어서 일치한다. 따라서 (2-7/1<1>) 국가의 1차 생존이 위협받을 때 정치과정은 뚜렷이 국력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1차생존이 보장될 때 그 위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의지는 현상을 지배하게 된다.

3/5-1/32

(3/1-1/01) 국가사회 전체의 1차생존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 국내정치과정은 국제정치현상 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완전히 국제정치상황에 도달하지는 못하거니와 그 까닭은 항상 국가 사회 전체에 대한 생존의 위협은 잠재적으로 상존하고 인간은 그것을 의식적, 무 의식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1-5/311∼312).

3/5-1/3201

(3-5/1, 2-13/2) 현상과의 영향관계의 관점에서 국가 사회 전체의 생존이 보장되는 정도의 엄밀한 기준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만큼이다.

3/5-1/321

(2-2/34, 3/1-1/21) 국가에 대한 안이나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의 지향적 의지에 의해 선택되어서 공권력은 성립한다.

3/5-1/322

(2-5) 국내정치과정에 국제정치현상의 특성이 생겨난다는 것은 현상을 구성하는 정치세력 들이 전체적인 공동의 생존을 위해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않고, 많은 대립적인 요소들을 가 지고 각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현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향대상이 '권력의 획득'이다.

3/5-1/3221

이 사실이 반드시 공동의 생존지향과정에 대해서 대립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때로는 모순적으로 생존지향과정에 대립되기도 한다.

3/5-1/323

한 국가 안의 정치과정에서 국제정치현상의 특성이 완전해질 때 국가사회는 2개 이상의 국 가로 분리되는 정치변동을 겪게 된다(3-2/32).

3/5-1/33

정치과정은 본래 국가의 생존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므로 그것은 정치과정의 잠재적이 고 기본적인 틀이 되며 실제의 정치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들을 전반적으로 제약하는 요인 이 된다.

3/5-1/331

(3-4/101) 국가사회의 1차생존이 보장되고 각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현상 이 생겨나도 국가의 생존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정치과정의 본질이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까닭은, 자연이성(1-5/311)에 의해서 인간은 항상 잠재적으로 공동의 생존위협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으며 그것은 자연의지(1-5/31)에 반영되어 인간의 행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3/5-1/332

국가 생존가능성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정치과정의 본성은 다음과 같이 현상에 표면화된다.

<1> 그것은 3/5-1/321의 까닭에 의해서 성립한 공권력이 다른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서 우 월한 사회적 입장에서, 대립적인 정치·사회세력들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이다 (2-2/2321).

<2>그것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의 표제로 당위성을 갖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도화된다 (2-8/212). 그리하여 모든 개별적인 정치활동을 포함한 인간활동을 구속하고 제약하는 것이 다(2-8/23).

<3> 그리고 그것은 경제성장, 국가통일 등의 정치이념으로 표면화되어 때로는 완전히 정치 과정에 뚜렷이 드러나며(3/2-4/31) 보다 많은 경우에 정치주체들의 사적인 정치활동을 장식 하는 명분으로 현상된다(3/3-2/2).

3/5-1/34

한 정치상황에서의 정치과정의 구체적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를 제약하는 요소 들 전부이다. 그 대부분은 국제정치상황(3/1-1/2), 정치적 의식상황(3/2-4), 역사적 상황 (3/2-3), 그 상황에서 주된 정치이념(3/3-1)의 범주로써 파악될 수 있다.

3/5-1/35

(2-4/11, 2-4/23) <1> 국가의 1차생존이 위협받을 때 국력의 극대화에 정치과정에서의 모 든 정치활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2> 원초적 생존이 보장되면 정치과정에서의 각 정치활동들은 사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생겨난다(3-4/12). <3> 그러면 국가생존가능 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2><3>의 연쇄적인 과정에 따라서 정치과정의 특성은 거 시적인 측면에서 순환적으로 변화한다.

3/5-1/351

그 안에서 인간의 활동은 지향적이다.

3/5-1/4

생존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정치과정은 다양한 정치적 선택들 중에서 일원적인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성립한다. 이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행은 고려되어야 하므로 정치과정은 곧 "국가의사결정의 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3/5-1/401

서로 연관된 요소들의 집합체인 한 체계S가 있고 그 체계S의 임의의 요소인 a1과 a2에 대 하여 a1과 a2가 서로 모순되지 않거나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때 체계S는 「일원적이다」라 고 한다.

3/5-1/41

(1-1/1) 지향적 정치과정은 대립하지 않고 조화된 국가적 선택들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러므로 정치과정에서 지향되는 국가의사는 일원적이다.

3/5-1/411

국가의사가 일원적이지 않고 모순되는 요소들을 가질 때 그만큼 국가사회가 지향하는 목적 은 달성하지 못하고 적응(1-13/02)에 실패한다. 왜냐하면 국력(3/1-4/401)에 의해서 국가는 내적, 외적인 생존의 위협을 제거하고 객관세계를 변형함으로써 의지를 실현할 수 있으며 (3/1-4/402)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집단의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3-3/2).

3/5-1/42

(1-14/2, 2-5) 현실에는 항상 다양한 정치적 의사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의사 의 다양성은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다양한 정치적 의사들이 정 치과정에서 표출되어 대립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 때 정치적 의사들은 서로 조정되고 통 합되거나 또는 힘이 강한 정치세력에 의해 나머지 정치적 의사들이 묵살되고 탄압되어 일원 화된다.

3/5-1/4201

(3-2/3)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의사를 묵살하고 탄압하는 가장 강한 정치세력은 정치권력이다.

3/5-1/4202

힘에 의해 묵살되고 탄압되는 정치적 의사들이란 가치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의 사들이다. 왜냐하면 가치의 대립은 생존의 대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2-9/3).

3/5-1/4203

정치적 의사들이 서로 대화에 의해서 조정되고 통합되어 일원화될 때 그 때의 정치과정을 「대화정치」라 하고 힘에 의해서 묵살되어서 일원화될 때 그 때의 정치과정을 「강제정 치」라 한다.

3/5-1/421

(2-13/2) 정치적 의사가 묵살되고 정치세력이 탄압되어서 정치과정이 성립하는 까닭은 정 치세력들 사이의 의지현실과 생존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제정치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발생시키고 확대시키며 그 결과는 정치주체의 생존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대화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3/5-1/4211

(1-1, 1-12) 강제정치가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확대시키기도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즉 대립하는 생존에 의해 한 정치세력이 탄압되면 그 반발작용이 생겨 나고 그 반발작용에 대한 새로운 탄압기 가해지며 그 과정에서 확대되는 의지현상은 상호작 용의 확대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된 상호작용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선택 을 유발하여 그들을 참여시킨다. 그리하여 대립과 갈등의 확대가 이루어진다.(3/4-1/13)

3/5-1/4212

(3/4-4/21) 강제정치의 결과로서 그 생존을 위협받는 중요한 정치주체는 국가전체와 정치 권력자이다. 국가사회는 정치적 대립에 의해서 전체적인 지향적 활동이 방해받기 때문에 생 존이 위협받게 된다(3/5-1/411). 정치권력자는 그의 적들이 늘어나고 강력해지기 때문에 생 존이 위협받는다.

3/5-1/42121

생존에 대한 위협은 멸망으로 이끈다. 정치권력자의 생멸에 비해서 국가 사회의 생멸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보다 많은 시간에 걸쳐서 그 인과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국가 의 생멸은 정치권력자의 생멸을 포함하므로(3-2/01) 정치권력자의 생멸은 보다 현실적이 되 고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3/5-1/4213

(1-1) 생존지향적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활동은 이상과 같은 까닭을 중심으로 정치분 위기와 현상을 지배하는 멱치이념, 그리고 정치권력자 개인의 특성 등에 직접 영향받아서 정치적 의사들의 조정, 통합에 의한 정치과정인 대화정치를 이루게 된다.

3/5-1/422

한 정치상황을 구성하는 정치사회적 요소들이 특정한 조건A를 만족시키며 다른 다양한 정 치적 의사들을 묵살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대립 속에서 기존 정치체제가 유지될 수 있고 정치세력이 생존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강제정치는 성립할 수 있다.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독 재정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3/5-1/4221

특정한 조건A란 정치상황에서 생기는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정치변동이 일어나지 못하 는 조건이다(3/4-3/1). 이러한 조건의 구체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조건들의 다양한 조합들로 서 이루어질 수 있다.

3/5-1/4222

강제정치 과정에서 묵살되고 탄압되는 정치적 의사들은 가치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정치 적 의사들이고 사실판단의 차이에 의해 생겨나는 정치적 의사들은 여전히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이 때 정치적 의사들은 힘에 의해 묵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원적 (3/5-1/401)인 가치판단을 따르는 어떤 정치주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5-1/4223

(2-5) 사실판단의 일치가 한계를 지닐 때 표명된 정치적 의사들은 역시 조정과 통합에 의 해서 일원화되어야 한다.

3/5-1/423

그러므로 3/5-1/4213, 3/5-1/4223의 까닭에 의해서 정치과정에서는 정치적 의사의 조정과 통 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3/5-1/4231

(2-5) 이상과 같이 정치과정은 정치적 의견들의 평가와 선택이 아닌 통합과 조정으로 이 루어지거니와 그 까닭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평가의 기준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이 때 조정과 통합의 기준은 각 정치세력이 지니는 정치적 힘(3-3/01)이다.(1-1/21-5/1)

3/5-1/5

정치과정에서 권력의 배분 문제는 반드시 생겨난다. 이 때 그 전제로서는 국가 사회가 일정 정도 이상 클 것이 요구된다.

3/5-1/51

권력의 배분문제가 생겨나는 기본적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까닭에서 생겨난다. 즉 전제에 서 요구된 대로 국가사회가 일정 정도 이상 클 때 권력자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한 사람에게 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 권력을 위임이나 다른 꼴로 배분받아서 행사해야만 하게 되는 것이다.

3/5-1/511

이상과 같은 권력의 분배가 반복되고 제도에 의해 고정되었을 때 분배대상으로서의 권력은 관념적 실체로 성립한다.

3/5-1/52

(3/5-1/423) 또한 정치적 의사들을 조정하고 통합할 때 권력의 배분이 같이 요구된다. 이 때 직접 국가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주체인 정치인들은 권력을 획득할 것을 지향한 다고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