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통합하여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단체이다.
이것은 단지 확실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한 사고상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적 존재로서 인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는 정치라는 행위를 통하여 제어가 되는데 정치를 통하여 그 국가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필자는 현재의 한국정치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접근, 정치집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이론적접근
정치적 집단을 가리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셀 수 없을 정도라 하겠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요지로 삼고 있는 정치집단의 무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원주의 정치제도와 일원주의 정치제도에 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1) 다원주의 정치제도
다원주의 정치제도는 쉽게 설명해 여러 주장들의 진위여부를 판별 폭 넓은 선택과 민주적인 선택을 주의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장점
정책에 관련해 민주적인 대안을 산출해 낼 수 있으며 여러 전문가적 집단의 의견 도출이 용이하다.
따라서 전문성의 강화와 정책소외집단의 감소등을 가져 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2)단점
여러 의견의 종합을 고려해야 함으로 대안자체가 산출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정치집단의 다원화로 인하여 의견충돌로 인한 정치쟁위가 쉽게 일어난다.
이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정치쟁위로 인하여 정치행위 자체가 존속되지 못할 수 도 있다.
2)일원주의 정치제도
일원주의 정치제도는 국가의 이념과 사상을 하나로 통일 여타의 의견대립을 애초부터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장점
집단 구조자체가 대립상황을 연출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정책결정과 적은 비용의 정책 수행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단점
다른 의견의 도출이 용이 하지 않아 폭넓은 의견의 수용이 불가능하다.
정치제도가 소수의 권력집단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소외집단이 대단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한국정치에 대하여
1) 역사적 측면
역사적으로 권력중심주의가 팽배해 있던 우리나라는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를 띄고 있었는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소수권력체제에 의하여 정치제도가 좌지우지되는 일원주의적 정치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이 사실 이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선 말기 까지 왕권체제가 확립되어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매우 뿌리 깊게 남아
현재까지 알게 모르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 볼 수 있다.
현재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지방분권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권력지상주의의 세습은 정신적인 가치로서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2) 이론적 측면
표면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도 다원주의적 정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박정희' 정권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일원론적 정치 형태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권력집중화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신뢰감형성은 젊은 층들에게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서구화적 문화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난 20세기 후반을 지내온 결론이라 보여진다.
그래서 아직 권력층들에게서는 권력 집중화의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으나
비 권력층들에게서는 권력 다원화의 입장이 표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한국정치의 문제점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기전 필자는 이론적으로 다원화와 일원화의 정치양태를 설명하고 그에 관련한 한국정치를
설명하였다. 그에 관하여 한국정치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서술하도록 한다.
한국정치는 지금 급변하는 이 시점에서 매우 애매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다원화의 입장을 표면적으로는 선호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일원적인 권력집중화에 대한 묘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한국정치가 현재 변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으나
사실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정치세력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식인이 넘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식인의 수가 여타의 선진국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가 실제적으로 조사한 바는 아니나 이 점에 관해서 독자들도 어느정도 동감을 표기하리라 믿는다.)
이러한 지식인들은 주로 서구화의 변화에 민감했던 20세기에 주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로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자리매김해온 정치권력층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호 구별되는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권력층이 아닌 자들이 실제적인 실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서 주 권력층들이 상대적으로 무능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정치집단이 본래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소리가 아니나 권력층이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예를 들 때
변화에 쉽게 적응한 지식인들보다 무능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권력집단이 무능력해졌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로서 무능력하다고는 하나 주된정치권력을 포기할 수 있을리 만무하기에
(혹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라 볼 수도 있거니와) 이러한 현상은 지식인들과 권력층들의 대립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권력층들은 실제로 정치적 정책을 수행하려고 해도 지식인들의 대립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책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며 이는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하여 불신감을 초래하게 되는 결론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예로부터 관료들의 정치독점현상은 곳곳에서 이루어 졌으나 만약 관료가 무능력하다면 조직자체가 그 존폐의 위기를 감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정치도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능한 관료정치로 인하여 조직의 정치체제가 그 신뢰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비단 지식인들의 비판의식 형성이 나은 결과로 볼 수 없음은 권력집단체제가 과거로부터 변화에 적응하기를 꺼려 했기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에 와서는 다원화적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원론적 정치체제가 존속되게 하는 애매한 정치 집단의
생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정치집단이 자신들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들의 자존심상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체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4. 결론
필자가 살펴본 한국정치집단의 모습은 단지 이것만으로 표명되지는 않을 것이나 필자의 입장을 최소화 하여 그 명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였으므로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현재의 정치체제가 많은 곳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를 일이다.
정책의 무분별한 시행이 낳은 폐단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봐도 정치집단의 무능력이 얼마나 많은 폐단을
야기하게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식층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식층이 상당히 형성된 지금 점에서 무모한 일원론적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실제로는 다원론적 정치체제이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원론적 정치체제에 대한 묘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층의 상대적인 무능력을 용납할 수 없음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물론 그들의 권력집중화를 포기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므로 이것은 권력집단이 권력포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지식층과 다수 여론의 권력 통일로서 독립된 정치를 요구하는 편이 오히려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일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사실 사회여러곳에서 이러한 면모가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합리적인 양태를 띄는 한국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적는다.
(자료 정리와 글의 퇴고가 없어 글이 엉성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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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추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