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

권력체제의 얼개를 기준으로 정치형태는 '집권체제'와 '분권체제'로 나뉜다. 집권체제는 기본 적으로 1인 통치제, 소수 통치제, 다수 통치제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 중 2개 이상 이 혼합된 복합형태가 있다. 1인 통치제, 소수 통치제, 다수 통치제를 복합형태와 구별하여 단순형태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3/6-3/1

집권체제란 한 국가 안에 모든 권력이 하나의 최고 정치권력 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그 밖의 다른 사회기관이 정치적으로 가지는 자율성과 독립적 권력의 정도가 최소화된 상태를 규정 하는 정치형태이다.

3/6-3/101

집권체제 정치형태에 부수되는 현상은 각 단순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3/6-3/11

1인 통치제는 실질적인 최고권력자가 1명으로 구성된 정치형태이다.

3/6-3/111

1인 통치제의 최고권력자는 항상 그 정치사회 안에서 가장 강한 물리적 강제력을 소유하고 많은 경우에 막강한 권위에 의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3/6-3/1111

물리적 강제력과 강압적 권위는 흔히 그 권력체제의 윤리적 정당성이 미약할수록 커진다. 왜냐하면 통치는 자체지향적이며(3/5-2/321) 따라서 피통치인이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때(3/3-2/2) 타율적으로 복종을 강요해야만 하기 때문이다(3-2/112).

3/6-3/1112

현실에 있어서 제도는 가치의식을 반영한다(2-8/22). 따라서 정치권력이 제도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강력한 물리적 강제력과 권위를 가지며 그 통치행태는 법가통치 (3/5-2/412, 3/5-2/422)이다.

3/6-3/112

최고권력자가 한 사람일 때 권력과정에서 형성된 의사들은 보다 쉽게 일원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로서 최고권력자 한 사람만의 선택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도 있으므로 정치과정을 이루어나가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요시간은 매우 적다. 그리고 최고권력자의 인간적 자질에 따라서 적절한 정치로 고도의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진다.

3/6-3/1121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1인통치제는 강력한 사회통제를 필요로 하는 정치상황, 시급하게 성 취해야 할 사회적 목표를 가진 국가, 신속한 정치적 대처능력이 요구되는 상황 등에서 적절 한 내용을 해 나갈 수 있는 정치형태가 된다.

3/6-3/1122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잘 되지 않고 사회적 대립이 많은 정치문화를 가진 국가에서나 또는 전쟁상황, 빠른 시일 안에 경제발전이 요구되는 나라 등에서는 1인통치제가 선택되는 경향 이 강하다.

3/6-3/113

최고권력자가 한 사람일 때 그 정치는 그 한 사람의 권력자에 큰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권 력자의 자질에 따라서 정치경향이 편중되고 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정치적 부정부패가 생 겨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고권력자의 자질에 따라서 급속한 사회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룩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큰 실패의 가능성도 동시에 가진다.

3/6-3/1131

이러한 단점을 가지는 1인통치제는 정치부패가 많은 나라, 다원적인 사회 발전이 요구되는 정치상황, 정치경향이 편중되는 일이 많은 정치상황 등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3/6-3/12

소수통치제는 실질적인 최고권력자가 2명 이상이면서 정치주도층(3/2-5/22)의 반 이하의 사 람들로 구성된 통치체계이다.

3/6-3/1201

소수통치제를 구성하는 최고권력자의수는 특정한 인원수 이하로 한정된다. 그 까닭은 <1> 국가와 권력자의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요구 때문에 통합이 요구되는 서로 다른 의견들의 다양한 정도는 제약받기 때문이며 <2>실제로 너무 많은 수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일원적 (3/5-1/401)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는 기술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3/6-3/121

소수통치제의 경우에 권력자와 정치인들은 권위적인 대인관계보다는 실리적이고 설득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 이 때 이러한 대인관계의 경향은 정치비주도층(3/2-5/22) 의 사람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3/6-3/1211

그 까닭은 소수통치제의 권력자들이 실질적 이득을 지향하는 과정으로서, 또는 관념적 가치 체계에 규제되어서 결과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또한 자기세력의 확대를 꾀하기 때문이다. 이 때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확장이다(3/5-3/5).

3/6-3/1212

(1-1) 임의의 개인을 설득하는 데에 있어서 그 결과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생존가능성 의 확대를 보장하고 인지시키는 것이다(1-2/3).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강제보다 는 설득이 보다 많이 선택된다.

3/6-3/122

최고 정치권력이 소수의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에 따르는 정치는 한 사람의 특수성에 지배되지 않고 보다 합리적(3/1-2/21<1><2>)이다. 항상적이고 현실적 인 상호견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들에 의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 지며 다양한 정치발전이 가능하다.

3/6-3/1221

이 때 이러한 소수통치제의 특성들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비교적 우수한 사람들이라는 가정 위에서 성립한다.

3/6-3/12211

이와 같은 가정의 현실성은 다음과 같이 보장될 수 있다. 권력자들의 의지는 확대되므로 (1-12)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려고 하게 된다. 이 때 상호경쟁은 성립할 수 있으며 무능력한 사람은 도태되어 버린다. 따라서 그러한 경쟁에서 존속하는 임의의 한 권력자가 정치에 필요한 어떤 긍정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리라는 가정은 현실적이다.

3/6-3/12212

이 가정은 오직 현실적이기만 하다. 모든 상황에 대한 필연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3/6-2/1222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소수 통치제는 다음과 같은 정치상황에 적당하다. 다원적인 사회개발 과 그에 따른 발전을 필요로 하는 정치상황, 일반 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충분히 높으면서 각종의 요구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정치상황, 사회가 안정되어 급속한 해결을 요하는 정치적 문제가 없고 장기적으로 지속적 해결을 요하는 문제가 많은 상황, 정치권력 자의 정치부패의 가능성이 큰 정치상황.

3/6-3/123

최고권력이 여러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을 때 그들이 반드시 일원적(3/5-1/401) 인 의사일치를 성립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일원적인 국가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 치활동은 총체적으로 흔들린다. 또한 정치가 각 권력자들의 세력대결활동이 될 수도 있으며,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요구하는 정치상황에서 소수 통치제는 무능력해진다.

3/6-3/1231

이상과 같은 단점을 가지는 소수 통치제는 집단적 정치대립이나 이념대립이 심한 나라, 급 속한 사회변동이 요구되거나 실시되는 나라, 국가적 위기상황 등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3/6-3/13

다수 통치제란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권이 정치주도층(3/2-5/22)의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는 정치형태이다.

3/6-3/1301

다수 통치제는 통치권이 부여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정치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성립하 지만 전체의 반 이상이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때 다수 통치제는 소수 통치제 나 1인 통치제로 변모한다.

3/6-3/1302

다수 통치제가 성립하는 것은 3/6-3/1201과 같은 까닭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다수 통치제가 현실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정치주도층이 충분히 적거나,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고 현안문제가 별로 전문성을 요하지 않 을 때이다.

3/6-3/131

다수 통치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인과 지지대중, 통치계급과 피통치계급(3/2-5/21)의 구 별은 없다. 그러므로 그 대인관계의 특성은 정치인 측면에서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3/6-3/132

권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져 있을 때 최종적 정치결과에서 생길 수 있는 개 별적 부정과 비리 자체는 극소화된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개인 스스로에게 있다 는 사실은 자명하다.

3/6-3/1321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다수 통치제는 정치사회가 충분히 작을 경우, 극도로 정치 적 부패가 심한 정치상황, 그리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높은 정도의 정치적 관심을 가진 정치상황에 적당하다.

3/6-3/133

의사결정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다양함 때문에 만족한 합의 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 또는 특정한 개인의 선동에 의해서 비 합리적인 선택도 많은 경우에 발생한다93/5-4/233).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수준은 매우 저급 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3/6-3/13301

(2-2/213) 다수통치제의 경우에 그 의사결정 수준이 저급한 까닭은 다수 통치제에서는 사 회구성원의 보편적 속성이 현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어떤 우월성은 다른 대상에 대한 '상 대적' 우월성이며 그 대상은 항상 일반적 사례이고 다수이게 된다.

3/6-3/1331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다수정치제는 3/6-3/1321의 극히 제한된 상황 외에는 적절한 경우가 드물다.

3/6-3/14

1인 통치제, 소수 통치제, 다수 통치제의 3개 중 2개 이상이 혼합된 복합형태는 그 복합형태 를 구성하는 단순형태들의 현상적 특징들을 같이 내포한다. 실재하는 많은 정치체제들이 엄 격한 기준에서는 복합형태에 속한다.

3/6-3/141

한 복합형태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순정치형태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모두 드러낼 수 있다. 한 정치형태의 특징들이 긍정적으로 드러나느냐 부정적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구 체적 정치현상을 이루는 정치주체들의 역량과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3/6-3/2

분권체제는 한 국가 안에서 정치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최고 정치권력기관이 아닌 다른 정 치, 사회기관이 가지는 정치적 자율성과 독립적 권력의 정도가 매우 큰 상태를 규정하는 정 치형태이다.

3/6-3/201

분권체제는 다수의 소규모의 집권체제가 모여서 하나의 최고 정치권력기관을 형성하여 이루 어진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권체제 안의 한 집권체제가 나타내는 정치현상 은 일반적 집권체제의 현상원리에 지배된다.

3/6-3/21

분권체제의 최고권력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피통치대중과는 간접적인 상호작용 관계 안에 놓 이게 되며 지방권력자들과 직접적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이 때 지방권력자들도 하나의 정치 권력자이므로 나름의 권위를 가지며 최고권력자와는 보다 대등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3/6-3/22

(2-2/214) 분권체제에서 한 지방권력자에 대한 정치활동의 대상인 정치사회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그 정치적 업무도 적어진다. 따라서 한 지방에 국한된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신속하며 정확하고 보다 한 문제의 특수성이 많이 고려될 수 있다.

3/6-3/221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분권체제는 정치공동체가 지나치게 큰 경우, 정치적 문제가 지역적으 로 국한된 것이 많으며 지역적 특수성의 개발이 요청되는 경우 등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정치형태가 된다.

3/6-3/23

분권체제에서 지방권력자들의 정치적 의지는 서로에 대해서 임의적이게 되고 따라서 상호대 립과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3-4/12). 또한 지방권력이 강해지는 만큼 최고 정치권력 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따라서 일원적(3/6-1/401)인 국가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며 국가 전체 적인 지향적 활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3/6-3/231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분권체제는 정치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정치적 문제가 국 가 전체적인 것이 많으며 국가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요청되는 경우 등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없는 정치형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