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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3-2/22, 3-2/23) 정치사회가 충분히 클 때 그 안의 정치세력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 한 정치세력들은 그들이 갖는 정치적 힘의 종류와 정치세력을 성립시키는 사회조건, 정치세 력 자체의 구체적 구성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3/5-4/01 (3/5-1/322) 모든 사회구성원은 인간이며 인간은 각자의 생존을 지향하고(1-1) 이득은 희 소하며(1-14/221) 의지는 확대되므로(1-12) 권력현상에 참가하여 이득을 획득하려는 사회세 력은 다양해진다(3-1/3). 3/5-4/02 (3-4/303) 이 때 정치적 힘이란 마주힘(3-4/301)이다. 3/5-4/1 (3-3/2, 3-4) 정치세력들이 어떤 정치적 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꼴로 구성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정치현상은 결정된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현상을 이 해하고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3/5-4/11 (3-4/333) 가장 대표적인 정치세력은 당위력을 가지는 사회세력들이다. 이러한 정치주체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적 지위에 의해, 개인적인 우월한 경력에 의해, 도덕적·사회적 명예 와 그에 따르는 권위에 의해, 그리고 특수한 인간관계 등에 의해 당위력을 획득한다. 3/5-4/111 당위력을 획득했을 때 정치주체로서의 개인은 폭넓은 사회구성원의 지지와 복종을 얻는 경 우가 매우 많다. 그리하여 그것이 공고히 되면 당위력은 다른 정치적 힘으로 확장되고 변모 한다. 3/5-4/112 당위력을 주요 정치적 힘으로 하는 정치주체는 흔히 정치이념과 정치적 대의명분을 공개적 으로 표방하고 다른 정치세력에 대해서 대화와 같은 간접적 상호작용에 의한 공공연하게 설 득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보인다(3/5-1/4203). 3/5-4/1121 (1-1, 1/15) 당위력을 통해서 정치세력이 성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모든 개별적 인 간이 지향적이고 그리하여 가치 선택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3/5-4/113 당위력을 가진 대표적 정치세력이 명망있는 정치가들이다. 3/5-4/114 한 정치현상을 구성하는 당위력의 비중이 클수록 그 정치는 이념정치에 접근하고 정치에 의 해 성립하는 사회질서는 관념적 가치체계와 일치한다. 그 통치형태는 유가통치(3/5-2/41)에 접근한다. 3/5-4/12 (3-4/336) 많은 수의 일반대중들의 지지에 의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는 정치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치주체는 폭넓은 인간관계, 대중을 선동하거나 대중의 입장을 대변 하는 (3/5-3/421) 등의 과정을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낸다. 3/5-4/1201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정치주체는 그로 인하여 당위력을 부차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1-15/12-5). 하지만 당위력과 대중력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으며 그러한 차이는 행태의 차 이로 이어진다. 3/5-4/121 대중력을 주요 정치적 힘으로 하는 정치주체는 흔히 다른 정치세력과의 갈등상황에서 대중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대중을 선동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의 태도에 항상 주의를 가지는 등의 행태를 드러낸다. 3/5-4/122 대중력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 정치세력으로는 선동적 정치인이나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들 수 있다. 3/5-4/13 (3-4/334) 선전력에 의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는 정치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 치세력은 일상적인 조건 속에서-그리고 가능하다면 여하한 조건 속에서라도- 다른 사회주 체보다 월등히 뛰어난 의사소통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성립한다. 3/5-4/131 이와 같은 정치세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소유될 수 있는 월등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그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체로 과학기술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3/5-4/1311 그리하여 과학기술이 시대에 따라 달리 발달하였고 그 까닭으로 선전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 세력은 시대제약적으로 성립하였다. 3/5-4/132 선전력을 가진 정치세력들은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통해서-즉 간접적인 사회적 상호작 용인 의사소통을 통해서(2-13/1)- 정치적 활동을 한다. 3/5-4/133 이러한 정치세력으로서는 언론가, 방송관계자, 출판관계자 등을 들 수 있다. 3/5-4/134 선전력을 가진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여론(2-14)이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가 지는 (3/5-4/311) 것은 상호수반된다. 이 때 여론은 특정한 개인에 의해 조종될 수 있고 미 약하나마 선동적 경향도 생길 수 있다. 3/4-4/14 (3-4/335) 외교력에 의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정치세력은 상징을 통한 간접적 상호작 용으로 특정한 정치세력들의 의지현실(2-13/2)을 조작하고 그 결과로써 그들의 행위와 권력 현상에 은밀하게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한다. 3/5-4/141 주로 외교력에 바탕을 둔 정치세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정치세력이 존 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치세력이 외교력에 의해서만 행사하는 영향력에는 비교적 큰 한계가 따른다. 3/5-4/1411 (2-5/61) 그 한계는 다른 정치세력들의 사회인지가 불확실할수록 증거한다. 왜냐하면 불확 실한 만큼 한 정치주체의 행위는 불확정성을 크게 가지게 되고(2-5/71) 외교력에 의한 다른 정치주체의 영향력은 그 범위 안에서 의미있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교력 에 의한 정치세력은 정치혼란기(3/4-2/11)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다. 3/5-4/142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세력은 그 활동범위를 뚜렷하게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세력들, 큰 국가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등에만 제한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중과의 정치적 접촉은 없거나 매우 적게 된다. 3/5-4/143 이러한 정치세력으로는 정치브로커, 관료(3/5-4/24) 등이 있다. 3/5-4/1431 (2-8/251) 관료는 제도라는 국가공권력의 확장체와 그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의 관게에서 자기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한다. 3/5- 4/144 정치현상에서 외교력에 의한 작용이 늘어나면 사회적 이익이 편중되게 되고 계급적, 계층적 갈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3/5-4/15 (3-5/332) 경제력에 의한 정치세력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매우 일반적이다. 이러한 정치주 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축적하거나 경제적 능력을 갖추거나 함으로써 경제력을 획득 하게 된다. 3/5-4/151 (2-12/2) 경제력에 의한 정치세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지속적인 사회적 질 서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질서는 공권력 등의 외부조건에 의해서 보장될 수도 있고 경제력을 소유한 주체의 다른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보장될 수도 있다. 3/5-4/152 (2-12/1) 지속적인 상황 안에서 정치주체들의 생존은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서 어떤 꼴로 든 경제현상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제력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유효성을 가지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이다. 3/5-4/1521 (2-12/201, 3-4/3411) 정치질서의 변화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과는 무관한 까닭으로 잦을 때 경제현상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2-5/71, 2-5/73). 정치권력은 사회전체의 생 존 위에서, 또 그것을 위해서 성립한다(3-2/11). 따라서 경제력은 시간적으로 확장된 상황 안에서 정치세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일 수 있다(3/5-2/3211). 3/5-4/153 경제력은 경제적 재화나 화폐의 유통을 조정함으로써 행사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주체와 정 치적 활동, 의도가 반드시 사람들의 인지 범위 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3/5-3/211) 3/5-4/154 이러한 대표적인 정치세력이 자본가나 기업가, 재벌 등이다. 3/5-4/155 정치현상에서 경제력을 가진 정치세력의 비중이 커지면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편중 되게 된다. 그 결과로서는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부의 편중과 정경유착에 의한 병폐도 생 길 수 있다. 3/5-4/16 (3-4/331) 무력에 의한 정치세력은 모든 상황에 항상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주체는 특정한 조직의 일원이나 우두머리가 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충분히 강한 파괴력을 획득함 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된다. 3/5-4/1601 (3-1/1, 3-3/1) 이 때 무력이 충분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주체는 동시에 자기의생 존보장능력도 함께 가져야 한다. 3/5-4/161 (1-1, 3-3/1, 3-4/341) 무력은 모든 다른 정치적 힘들을 현상적으로 직접 제약한다. 생존하 는 모든 인간(3-4/342)은 최소한의 파괴력을 가진다고 가정할 때 모든 정치적 힘은 무력을 환산될 수 있다(2-13/52). 3/5-4/162 이러한 정치세력은 상호 의사소통보다는 일방적 위협과 무력충돌, 직접적 규제, 다양한 폭력 행위를 통한 정치활동을 수행한다. 이 때 이러한 정치활동은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대신 그 결과-어떤 사건이 어느 정치세력에게 유리하냐-는 비교적 확실하다. 3/5-4/1621 (1-15, 2-5/31) 무력의 행사에 의한 정치활동이 의도적으로 은폐되느냐 노출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주된 변수는 윤리적 정당성(3/3-2/2)과 합법성(2-8/252)이꼆. 3/5-4/163 무력에 의한 정치활동은 정치혼란기(3/4-2/11)에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그 까닭은 무력에 의 한 정치현상의 인과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이다(3-4/321). 무력에 의한 정치활동 이 증가하면 또한 정치혼란도 유발되고 가중된다. 3/5-4/163 이러한 대표적인 정치세력으로서 군인이나 폭력집단 등이 있다. 3/5-4/164 무력에 의한 정치활동의 비중이 커지면 대중에 대한 공권력의 권위가 떨어지고(1-14/12) 정 치사회 구성원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 이 때 통치형태는 법가통치(3/5-2/42)에 접근한다. 3/5-4/2 (3-4/101)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의 정치세력은 개인-특히 정치인-이다. 정치세력으 로서의 정치인 개인은 궁극적이며 가시적이고 경험적이다. 임의의 정치세력의 구성은 개인 이나 집단이다(3/5-3/4). 집단적인 정치세력으로서는 현대정치 안에서 정당, 압력단체, 정치 대중, 관료, 군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3/5-4/201 정치세력이 집단화될지라도 개인의 행태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다만 집단의지-특히 일반의지(2-2/22)-를 고려하여 그의 선택이 제약될 뿐이다. 3/5-4/202 정치세력이 집단화될 때 그 정치세력이 가지는 정치적 힘도 다양화되고 따라서 그 행태가 개인에 비해서 뚜렷하게 복합적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개개의 집단화된 정치세력들의 행 태의 차이는 그 세력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적 관 계 안에 놓여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3/5-4/21 한 정치공동체 안에서 정치주도층(3/2-5/22)의 대중들에 대하여 정강(3/5-3/21)을 표방하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법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함으로써 그러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 기 위하여 결집된 영속적인 정치집단이 「정당」이다. 3/5-4/2101 정당은 정강을 표방함으로써 공공성을 띠고 윤리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것을 요구받 는다(3/5-3/21-2/1). 그 기대를 저버렸다고 판단될 때 정치적으로 배척된다. 3/5-4/211 (3/5-3/3, 3/5-3/43) 정당이 대중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정강을 표방하며 알리는 까닭은 그 들을 자기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며, 다시 그것은 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중이 정치 적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현대에 있어서 흔히 그러한 영향력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선거제도이다. 3/5-4/212 (3/5-3/42) 정당은 원리적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변하여 정치활동을 하고 권력과정에 참가한다. 그러한 정당의 행태를 결정하는 한가지 중요한 변수는 그 대변 관계의 성격이다. 3/5-4/2121 (3/5-3/421) 국민에 대한 정당의 대변관계가 대리관계에 접근할 때 정당의 활동은 보다 대중과 밀착하게 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며 대중력(3/5-4/12)과 선전력 (3/5-4/13)의 정치적 힘에 상대적으로 보다 의존한 정치활동을 나타낸다. 3/5-4/2122 (3/5-3/422) 국민에 대한 정당의 대변관계가 권위관계에 접근할 때 정당의 활동은 보다 편향적이 되고 비교적 일관된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당위력(3/5-4/11), 권위력 (3-4/323), 그리고 홀로힘(3-4/32)에 보다 의존한 정치활동을 나타낸다. 3/5-4/213 (3/5-3/35) 정당은 하나의 정치세력이다. 그러므로 그 분립은 일반적 정치세력의 분립의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 서로 다른 일반의지는 서로 다른 정강으로 나타난다. 3/5-4/22 한 정치공동체 안에서 영속적인 어떤 집단이 제한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집단을 「압력단체」라 한다. 3/5-4/221 (3-4/12. 3-4/13) 모든 정치주체들의 생존은 궁극적으로 대립하므로 정당에 의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대변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3/5-4/2101).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 의사는 반 드시 어떤 개별적인 주체의 의지의 표현이며 그것은 공동의 생존이 보장될 때 공공이익을 넘어서고(1-12) 따라서 공익과는 대립되기 때문이다. 3/5-4/222 그러므로 압력단체는 비공개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압력단체 의 공공성은 현상적으로 요구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활동이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개적이 므로 공공성을 판단하는 공공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3/5-4/2221 압력단체는 주로 선전력(3/5-4/134), 외교력(3/5-4/142), 경제력(3/5-4/153)에 의한 정치활동 을 보인다. 왜냐하면 그러한 힘들에 의한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가시적이고 비공 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3/5-4/223 압력단체의 정치적 활동요원들은 항상 제한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대리관계(3/5-3/421)를 유지한다. 3/5-4/23 한 정치공동체 안에서 각자 비슷한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많은 수의 개인들의 단순한 전체를 「정치대중」이라 한다. 3/5-4/231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평범한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될 수 있다 (2-2/214). 또한 다수의 다양하고 충분히 많은 정치적 영향력들은 서로 상쇄될 수 있다 (2-2/213). 그러므로 다수의 정치대중은 그들의 비슷한 측면들을 자극받아 제한된 상황 안에 서 일관된 태도와 행위를 드러낼 때(2-1/121<1>) 정치대중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3/5-4/2311 현대에 있어서의 대중매체는 광범한 다수의 대중에게 한꺼번에 많은 사실들을 전달하고 (2-13/1∼2) 그와 동시에 비슷한 상황적 조건들을 충분히 많은 개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정치대중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되었다. 3/5-4/232 (1-1/32) 다양한 개인들로 단순하게 구성된 정치대중이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도록 비슷한 태도와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제한된 측면, 제한된 상황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 로 정채대중의 영향력은 지속적이기가 매우 어렵다. 3/5-4/233 대중의 행태는 개인들의 보편성을 핵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2-2/2111) 단순하고 저급하 며 임시적이다. 또한 대중의 행태에 돌발적으로 드러나는 군중심리, 그것을 이용하는 선동가 들 등의 요건으로 말미암아 대중의 행태는 파괴적이 되고 무질서하다.(2-6) 3/5-4/234 대중은 매우 많은 의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가 목적시될 수 있고(1-15/12-4/1) 따라서 그들의 요구와 의지는 당위성과 당위력(3-4/333)을 확보한다. 이러한 대중의 힘은 정 치여론, 투표 등을 통해서 직접 현상에 표출된다. 또한 많은 수의 대중이 군중이나 난중으로 변할 때 개인 각자의 파괴력의 총합 이상으로 생겨나는 대중의 파괴력도-특히 혁명상황 (3/4-4/24)에서-정치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수단이다. 3/5-4/24 정치체계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 임무와 권위가 공식적으로 부여된 사람들을 「관료」라 한 다. 흔히 관료라 하면 행정체계에 의해서 임무와 권위가 부여된 「행정관료」를 가리킨다. 3/5-4/241 관료는 사회체계와 권력에 의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 때문에 관료는 또한 일 상적인 개별적 상황에 있어서 권력의사를 직접 대변한다. 3/5-4/242 관료는 사회공권력에 부가된 사회의 공식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계층이다. 관료집단이 충 분히 클 때 권력자의 입장에서 관료는 통치의 대상이고 일반 피통치자의 입장에서 관료는 통치의 주체이다. 3/5-4/243 관료가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은 정치과정 자체로부터의 정치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다. 관료 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권력자의 정치적 객관인지(1-14/2, 3/5-2/421)를 결정하고 권력대상 자에 대해서는 권력의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과거는 현재 안에 축적된다(1-2, 3/5-2/321). 3/5-4/244 관료에 대한 권력으로부터의 통제가 강하면 관료의 업무는 융통성을 잃고 미세한 부작용을 낳는다. 권력으로부터의 통제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은 실제 업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개별적 상황에 대한 합리성을 만족시키지 않기 대문이다. 반면에 관 료에 대한 통제가 약하면 관료의 부정이 생겨나기 쉽고 국가 전체적인 유기적 활동이 제약 된다. 왜냐하면 관료도 자체적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다(2-1/121<2>). 3/5-4/25 사회 바깥으로부터의 폭력적 침략에 맞서 국가사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매 우 강력한 폭력적 물리력(3-4/321)을 소유한 집단을 「군부」라 한다. 3/5-4/251 물리력은 현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3-4/321, 3-4/341) 군부는 항상 중요한 정치적 의미와 가능성을 내포한다. 정치적 상황에서 군부를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 의-군부를 포함하는- 가치의식(1-15/3)이다. 3/5-4/2511 가치의식이 군부를 정치에서 배재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폭력적 물리력은 파괴적이며 죽 음을 향한 일방통행성을 가지기 때문이다(1-14/2). 3/5-4/252 <1>사회의 가치관이 동요되고 <2>군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 중에 권력에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며 <3>군부가 정치에 관여할 윤리적 명분이 제공될 수 있으면 군부는 정치에 게입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쿠데타(3/4-4/32)이다. 3/5-4/3 (2-14) 한 여론이 정치, 특히 정치권력과 관계될 때 그 여론을 「정치여론」이라 한다. 모 든 사회여론은 정치여론이 될 수 있다(1-9/1). 정치여론은 정치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여론이 기도 하다. 3/5-4/31 정치여론은 정치활동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사회의 문제점들을 표출하 여 정치적 주의를 집중시키고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의 역할을 한다. 3/5-4/311 (3/5-4/234) 여론이 가지는 이와 같은 성격은 여론의 본질적 주체가 정치대중이며 따라서 여론이 정치대중의 현실적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진다는 데에서 생겨난다. 즉 정치대중의 당 위력은 여론의 당위성의 바탕이고 정치대중의 목적성은 여론이 제시하는 정치적 문제가 정 치적 주의를 집중시키고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토대이며 대중이 가지 는 파괴력(물리력)은 이러한 가치를 현실화하는 조건이다. 3/5-4/32 정치여론의 본질적 주체는 정치대중이다. 그것은 바탕여론(2-14/11)은 오직 대중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데에 근거한다. 따라서 그 행태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현상에서는 전반적으로 대 중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지만 현상에 드러나는 것은 드러난여론(2-14/12)이며 여기에는 개 인적 동기가 개입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2-14/121). 3/5-4/321 그러므로 정치여론(드러난여론)은 대중의 당위력을 이용한 특수의지의 표출일 수도 있고 또 한 정치대중의 성격에 따라서(3/5-4/233) 여론의 수준은 매우 저급할 수 있다(2-14/22). 3/5-4/322 (2-14/2) 특히 정치적 문제가 매우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고도의 사고를 요할 때, 그리고 함부로 개방될 수 없는 기밀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때 여론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 킬 확률이 매우 크다. 3/5-4/33 생존을 위해서 여론은 수렴되어야 한다(2-2/223). 그러나 무분별하게 수렴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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