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3-2/242, 3/4-1/1) 정치변동은 지향적인 인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틀로서의 질서체계의 변 화이므로 계속적으로 한 방향을 지향할 수 없다. 따라서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정치발전의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3/4-5/1

(2-4/23) 인간의 지향적 본성은 사회현상에 있어서 사회진화(2-3/5)를 이룬다. 정치의 본 질은 이러한 지향적인 인간현상의 과정적 측면을 규정하는 틀이므로 그 변동 자체는 지향적 일 수 없다. 인간의 자기지향성(1-1/2)에서 생겨나는 변화의 복합성과 총체성은 전체적으로 지향적인 인간현상의 부분으로서 정치변동을 파생시키지만(3/4-1) 정치변동에 자체적인 지 향성을 부여하지는 못한다(1-1/21-2/3).

3/4-5/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발전의 개념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정치발전의 가치개념(3/3-3)이 실제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이어야 한다. 그 상 대적 기준은 한 정치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에로의 정치변동이며 궁극적으로 생존가능 성의 극대화이다(1-1, 1-15/1).

3/4-5/21

정치변동에 자체적 지향성이 없으므로 정치발전의 개념은 다른 전반적 사실에 종속되어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한 상황에서의 정치발전의 구체적 기준은 다른 상황에서도 타당할 수는 없다.

3/4-5/22

(1-2, 3/4-1/13) 인간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며 그 결과로서 정치상황이 계속적으로 변 화하므로 정치변동도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한 정치변동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묻는 것은 항상 타당할 수 있으므로(3/3-3) 그런 의미에서 정치발전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3/4-5/221

이 경우에 정치발전의 기준은 한 정치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그 상황에만 한정된다. 다른 정치상황 C1과 C2 에서 C1에서의 정치발전의 구체적 개념은 C2에서의 정치퇴보일 수 있다.

3/4-5/222

구체적인 정치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이다(1-9/01, 3-1/1). 그 결정요인은 현상에서 <1>정치구성원들이 어떤 정치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점, <2>또한 정치구성원들의 생존이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정치체제가 요구되느냐는 점, <3> 그리고 정치구성원들이 어떠한 사회적 요구들을 가지느냐 하는 점의 세가지로 분화한다.

3/4-5/2221

<1>의 요소는 정치구성원들의 주관적 요소이고 정치이념(3/3-3/1)에 의해 크게 지배받는다. <2>의 요소는 인간의 생존이 가지는 보편성(1-8/1)을 전제로 하여 객관적이고 개별적이다. <3>의 요소는 한 정치상황에서 생겨나는 생존의 특수성이다.

3/4-5/2222

정치구성원들에 따라서 세 가지 요소들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 로는 민주주의를 원하지만 정치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체제가 강력한 집권체제인 경우와 같이,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모순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3/4-5/2223

(1-15/1) 절대적 가치는 없으므로 절대적인 정치발전의 구체적 기준도 있을 수 없다. 가치 는 지향성에 따른 선택에 의해서 표면화된다. 인간의 보편적 본질(1-1, 3-4/131)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은 스스로 제한된다.

3/4-5/23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정치발전의 구체적 기준은 역시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 화한다. 따라서 그 발전은 (제한된 논리로 생각할 때)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3/4-5/3

(3/3-3) 정치가 발전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보다 살기가 좋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