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

정치변동은 그 행태와 결과에 따라서 '개혁', '혁명', '쿠데타'로 크게 구분된다.

3/4-4/01

(1-1, 1-14/2, 3/4-2/2) 정치변동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생존지향적인 인 간은 그 이득을 좇아서 행위하므로 정치변동은 그 현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득의 사회적 얼개에 따라서 결정된다.

3/4-4/1

개혁이란 기존의 정치체제에서 정치 권력자의 현상적으로 자발적인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변동이다.

3/4-4/11

권력자가 현상적으로 개혁을 의지하게 되는 까닭은 다양하다. 그것은 정치적 통찰로부터 올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주체의 압력에 의해 생겨날 수도 있으며 순수히 우연적인 감정의 변화 에 기인할 수도 있다.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정치적 통찰에 의한 개혁이다.

3/4-4/12

개혁은 개혁주체인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서 온건한 변화일 수도 있고 급격한 변화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개혁은 온건한 변화로 이루어진다.

3/4-4/121

정치개혁은 사회과정의 틀을 새로이 규정하므로 한 정치사회에 전반적으로 매우 강한 영향 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도 심각해진다. 한 정권은 그것을 성립시키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무너짐에 따라서 위협받는다. 개혁의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결과가 나쁠 경우에 권력자의 생존(1-8)은 위협받는다. 또한 개혁의 과정에 수반되는 정치적 과제는 급 격한 개혁일수록 많아지고(3/4-2) 그것은 권력자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개혁의 과정 에서는 온건한 변화가 선택된다.

3/4-4/13

(2-5) 개혁할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개혁주체인 권력자에게는 항상적인 정치적 선택에서 의 딜레마가 주어진다.

3/4-4/131

(1-1/31) 정치적 선택에서의 딜레마는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1>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 권력자에게는 개혁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때 사 회적 요구의 실재는 권력자에게 있어서 불확실하다. 만약에 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정보가 참일 때 권력자가 개혁을 하면 정치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거부하면 정치상황은 악 화된다. 만약에 이 사회적 요구의 정보가 거짓일 때 개혁을 하면 정치상황은 악화될 수 있 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정치변동은 사회불안을 발생시키고 또 그 정보제공자의 나쁜 의도는 정치안정을 해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부하면 정치상황은 계속적으 로 안정을 누리거나 권력은 유지될 수 있다.

<2> 의미있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실재하더라도 그 개혁의 필 요성에 또한 많은 불확실성이 개입한다. 그리고 만약에 개혁을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얼 마만큼 개혁을 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또한 매우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다가온다.

<3> 합리적 선택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 등의 주관적 요소에 의해 더욱 동요된다.

3/4-4/132

위에서 말한 정치적 선택에서의 딜레마의 극복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이 딜레마는 정권이 부패하거나 정치상황이 혼란스러울 때(3/4-2/11) 심각해진다.

3/4-4/133

(3/4-1/13) 필요한 정치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잘못 이루어질 때 사회적 모순 은 계속적으로 축적되고 그것은 혁명이나 쿠데타 등의 다른 정치변동을 유발한다.

3/4-4/2

혁명이란 기존의 정치체제에서 정치적 기득권자들의 의지에 거슬러서 그들을 제외한 다른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급격한 정치변동을 뜻한다.

3/4-4/201

혁명이 정치적 기득권자들의 의지에 거슬러서 이루어지므로 체제의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 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온건한 변화는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 고 그들의 저항에 거슬러서 어떤 결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큰 작용이 요구되기 때 문이다(3-3/2).

3/4-4/21

(1-1, 1-17, 3/4-1/13) 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은 <1>피지배계급을 이루는 대다 수의 사람들의 생존조건이 충분히 악화될 것과 <2>그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정치체제의 부당 성에 귀속시킬 것, 그리고 <3>대중의 행동을 유발할 사건이 생겨날 것의 세가지이다.

3/4-4/2101

(1-17/2) 시대적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사회이념에 따라서 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중의 자기한계가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은 흔히 <2> <3>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 대중의 분노와 함께 수반된다.

3/4-4/211

(3/4-1/13) <3>의 사건에서 군중은 분노하거나 열광하여 자기한계(1-17)를 깨뜨리고 돌발 적인 행위를 하게되며 <2>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 그 돌발적인 행위는 이념에 의해서 스스 로 합리화되어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2><3> 두 조건만으로는 그 지속성은 비교적 단기 적임을 면치 못한다. 군중과, 그것을 조종하거나 다른 여러 방식으로 그에 관계된 모든 사람 들의 분노와 행위를 끊임없이 지속시키는 것은 조건<1>이다(1-1). 조건<1>이 해결되면 혁 명은 반드시 끝난다.

3/4-4/212

조건 <1>에서 <2><3>의 조건이 생겨나고 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조건<2>를 가능하 게 하는 것이 정치이념이다(3/3-1/2). 시대적 구체성을 띤 조건<1> 아래에서 정치이념은 항 상 새로운 인본주의를 지향한다(3/3-3/1). <1><2>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의미가 뚜렷한 우연적 사건이나 선동가의 선동이 조건<3>을 형성하게 된다.

3/4-4/213

위의 <1><2> 두 조건은 각각 정치체제의 효율성<1>과 정통성<2>에 대응된다. 혁명을 완 전히 방지할 수 있도록 <1>의 조건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혁명 을 방지하는 데에는 <2>의 조건이 중요해진다(1-17/11).

3/4-4/22

(3/4-2/3, 3/4-3/1) 사회현상이 혁명으로 진행하는 것은 통치계급이 개혁(3/4-4/1)을 거부 하는 때부터 시작된다. 필요한 개혁이 거부되고 시간 속에서 체제의 모순이 축적되면 개혁 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변동력은 반체제 운동, 대중운동, 반정부이념의 고취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에 대한 반발로서 체제의 관성력, 또는 변동력에 대한 반발력은 강압적인 통치 의 시도와 반체제 운동의 탄압, 반정부 인사의 숙청, 때로는 학살 등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생존지향하는 인간의 본질에 의해서(1-1) 변동력은 확대될 수 있지만 반발력은 상대적인 한 계를 지니므로 근본적인 문제(3/4-1/13)가 해결되지 않을 때 끝내 혁명이 이루어진다.

3/4-4/221

(3/4-4/13) 통치계급이 필요한 개혁을 거부하게되는 본질적인 원인은 권력자가 그의 정치 적 선택에서 항상 안고 있는 딜레마에서 비롯된다.

3/4-4/222

정치체제에 대한 변동력과 그에 대한 반발력의 대립은 정치적 갈등(2-4/201)이 된다. 그 갈 등이 커지면 양쪽의 생존은 총체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따라서 상대에 대한 굴복은 곧 생존 의 포기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 그 때문에 갈등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겨난다. 이러 한 악순환은 주관적이다.

3/4-4/2221

(1-2/1) 행위는 인간 내적 변화의 바깥을 향한 끝점이므로 위에서의 주관적인 악순환은 인간을 통해서 객관을 결정한다.

3/4-4/223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혁명과정은 무력에 의지하는 파괴적인 대중의 무장봉기로 결과된 다. 정치적 혁명에서 그 무장봉기의 배경을 이루는 혁명상황의 핵심인 사회적 갈등과 생존 의 극단적 대립은 이미 간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불가능하게 하므로(2-13/411, 2-13/52) 혁명에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태는 필연적이다.

3/4-4/2231

(3/3-3) 혁명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어서 많은 인명의 살상을 수반한다. 따라서 혁명은 결 코 그 자체로서는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없다.

3/4-4/23

혁명 이후에는 강력한 통치체제가 성립하고 이러한 통치체제는 국가사회에 대해서 강제적인 질서를 부여한다. 강력한 통치체제는 흔히 중앙집권화와 관료제 등의 꼴로 이루어진다.

3/4-4/231

(3/3-1/2) 혁명은 기존의 정치체제와 그것에 의한 사회질서의 거부와 타파로서 이루어진 다. 혁명상황을 발생시킨 것이 기존체제이며 혁명과정에 수반되는 열광과 분노가 사라지기 전에는 기존 체제는 흔히 혁명의지를 가로막는 절대적 악으로 인식된다. 여기에는 혁명을 수행하는 이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3/3-1/22). 이러한 까닭으로 기존의 정치질서는 대부 분이 거부되고 새 질서를 지향하게 된다.

3/4-4/232

(3/4-4/201) 혁명은 급격한 변화인데 인간과 사회의 변화는 연속적이므로(3/4-2/2) 새 질 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1-16) 또한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확 립된 공권력이 없는 때의 새질서와 옛질서 사이에서 무질서와 정치혼란은 반드시 생겨난다 (2-6, 2-7/02, 3/4-2/1). 이럴 때 바깥으로부터의 공권력이 없이는 무질서도는 감소하지 않는 다(2-6/01).

3/4-4/2321

혁명 후의 공권력은 충분히 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6/11의 까닭으로 질서는 잡혀지 지 않는다. 정치혼란이 계속될 때 쿠데타(3/4-4/332)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3/4-4/233

또한 기존의 체제가 무너진 혁명 이후에는 혁명세력들 사이에서 힘을 떠난 우월한 권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의 한 세력이 집권했을지라도 다른 세력들의 반대와 불만은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항상 그러하다. 왜냐하면 권력에의 욕망은 자연의지(1-5)와 일 반적 심리법칙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혁명주체 가 집권했을 때 강력한 힘과 통치에 의해서 질서를 확립하지 못할 때 그 정권은 위태롭다.

3/4-4/24

혁명을 통하지 않고도 필요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 때 혁명은 아무것도 더 빨리 이루어내지는 못한다. 단 한가지 파괴를 제외하고.

3/4-4/241

혁명은 혁명주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정치적 기득권자들의 거부 때문에 그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될 뿐이다. 이러한 선택은 혁명이념에 의해 서 정당화되고 또 미화될 수도 있다.

3/4-4/242

(1-2, 3/4-2/2) 혁명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회변화주체인 인간의 변 화과정은 연속적이고 일정하므로 그 가능태의 현실적 의미는 제한된다. 여기에서 인간에 의 한 혁명의 환경이 인간에게 환류작용으로서 미치는 영향도 제한되고 일정하지 않다.

3/4-4/2421

그 주체인 인간에 환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서 혁명은 급격한 환경변화로써 인간의 변화를 자극하고 그것은 인간의 한 측면을 결정한다. 하지만 반면에 혁명이 가져다주는 파괴는 또 한 그러한 인간의 변화에 오히려 역작용을 한다. 이러한 영향의 총체를 바탕으로 인간의 변 화는 역사적 상황(3/2-3)에 의해 주어지는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3/4-4/423

(1-1) 혁명이 초래하는 사회적 무질서와 파괴, 그리고 표면적인 단절, 총체적인 혼란은 혁 명주체가 의도하는 일반적인 새질서를 구체적 현실로서 실현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 또한 인간에 환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의지에 부합하는 사회변혁은 많은 시간을 소요 하게 된다.

3/4-4/3

쿠데타란 특정 사회세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무력에 의해 권력이 탈취되어 이루어지는 정 치변동을 말한다.

3/4-4/31

쿠데타는 그 포괄적 의미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체제 전체에 대한 특정 사회 세력의 도전이 다. 하지만 그 현상에 있어서 이 도전은 그 체제 전체 중에서 제한된 권력층의 사람들에 대 해서만 집중된다. 그런데 모든 사회현상은 상호작용하므로(2-1/14) 제한된 현상으로서의 쿠 데타는 단기적인 현상이 된다.

3/4-4/32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회세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군인세력이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려는 세력과 싸워 이기고 또 충분한 시간만큼 특정한 질 서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력(3-4/331)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4-4/321

쿠데타는 기존의 정권담당세력과 그 정권을 탈취하려는 새로운 도전 세력과의 대립 관계에 서 이루어진다. 이 두 세력의 가치기준은 서로 다르고 의지는 대립하므로 (1-15/3) 양쪽의 상호작용은 직접적 상호작용이 된다(2-13/411).

3/4-4/322

(3-4/331, 3-4/341) 단기적으로 제한된 쿠데타 현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인과에 작용하는 정치적 힘은 무력이다. 무력을 소유한 대표적인 사회세력이 군인계층이다.

3/4-4/323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새 정권이 제시하는 질서에 다른 정치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를만 한 까닭은 거의 없다. 질서가 없이 복종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권력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3-2/112) 새 정권은 최소한 일정 기간(3-2/1122<2>) 동안 강제적으로 질서를 성립시킨다. 이 때도 무력이 필요하게 된다.

3/4-4/33

(3/4-2/11) 쿠데타는 항상 정치혼란기에 생겨난다. 왜냐하면 정치혼란기에는 <1>상당수의 평범한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으므로 생존을 위해서 쿠데타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생겨날 수 있고 <2>또한 사회조건이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며 <3>이에 덧붙 여서 사회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가장 단순한 명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4/331

사회혼란기에는 기존의 질서체계의 붕괴에 따라서 개인의 생존이 어려워지므로(1-9/14) 새 로운 질서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평범한 서민은 원초적 생존과 기본적 생활(1-8/01)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변동에 의 해서 사회적 지위상승 등의 나름대로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쿠데타세력에 직접, 간접적 으로 동조한다.

3/4-4/332

쿠데타에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나머지는 이들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가담한다. 쿠데타의 성공여부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3-3/2) 정권획득이 성공하기 전에 쿠데타세력의 확장에는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므로 기존 권력층의 힘이 쿠데타 성공에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한다. 그런데 쿠데타는 제한된 상황 안에서 이루어 지므로(3/4-4/31) 이 때 쿠데타에 대한 기존 정권의 힘은 그 제한된 상황 안에 모을 수 있 는 힘의 총화이다. 그것은 정치사회상태, 즉 사회기능의 원활한 정도와 기존 정권에 대한 대 중의 지지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이러한 모든 것은 정치안정과 혼란의 정도에 따라서 직 접 포괄적으로 결정된다(3/4-2/11). 정치 혼란기에 사회기능의 원활한 정도와 대중의 지지는 낮아지므로 쿠데타가 성공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3/4-4/333

(2-9, 3/3-1, 3/3-2/2) 정치세력은 그 세력을 지지하는 사회이념을 필요로 한다. 한 개인에 게 있어서 그 생존은 하나로 성립하므로 가치와 이념도 하나이다. 따라서 한 사회이념의 존 재는 그와 상반되는 이념을 억제할 수 있다. 사회혼란기에 있어서 질서를 바로 잡고 개인의 생존을 보장한다 함은 가장 평범한 명분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명분이기도 하다 (1-15/12-4/1).

3/4-4/34

쿠데타는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매우 강력한 권력체제와 조심스러운 인사이동 등의 체제 개편을 결과하게 된다.

3/4-4/341

쿠데타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며 또한 많은 경우에 그 현상주체의 권력욕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이러할 때 쿠데타가 성공한 후의 쿠데타 정권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3/5-2/4122). 또한 한 쿠데타는 그 쿠데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쿠데타의 가능성 도 같이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체제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강압적인 통치를 수행 해야하며 그것은 인사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3/4-4/342

만약 쿠데타가 실패했을 경우에, 기존의 정권은 새 쿠데타에 대한 방지를 보다 강화하게 되 고 또한 그 쿠데타가 생길 수 있게 된 조건들을 억제하려 한다. 이 때 그 정권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고 사회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엄격히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