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

일반적인 임의의 정치이념은 인간과 사회의 구체적인 관점들로부터 유도된 몇가지의 도식적 인 특성들의 종합체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도식적 이해로서 우리는 이념 자체의 행태 의 특성과 현상에 보다 쉽게 접근한다. 나는 정치이념을 이해하는 도식적 틀로서 경제관, 정 치관, 동태성, 지향대상의 네가지를 제시한다.)

3/3-4/01

(1-9/1) 한 정치이념은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평가와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정치이념은 반드시 사회의 제반 중요한 사항들-정치, 경제, 문화, 인문 등-과 관련된다.

3/3-4/011

한 정치이념 자체는 반드시 정치에 직접 관련된다. 하지만 그 이념의 내용은 정치가 아닌 사회적, 인간적 요소와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3/3-4/02

다양한 정치이념들 중의 임의의 하나는 한 사회적 측면의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는 도식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분류될 수 있다. 이 때 제시되는 도식적 기준은 추상적이고 분절적이 다.

3/3-4/03

(3/3-1/22) 한 정치이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규정되므로 한 정치이념의 내용이 결과 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사회의 어떤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는가 하 는 문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3/3-4/1

한 정치이념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경제정책을 그 정치이념의 「경제관」이라 한다. 경제현 상(1-9/25)은 인간의 생존을 직접 제약하므로(2-12/1) 정치이념의 내용에서 경제관이 차지하 는 중요성과 그 비중은 평균적으로 크다.

3/3-4/11

(2-12/201) 정치적 관점에서의 핵심적 경제문제는 필연적으로 소유의 문제로 귀결된다. 왜 냐하면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적 재화는(2-12/11) 궁극적으로 인간에 의해 소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소유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 다(2-12/501).

3/3-4/111

(2-5/43,3/5-2/33) 정치권력과 그에 의한 통치활동에 따라 성립하는 정치적 규제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의 모든 행위가 통제될 수는 없고 정치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된다. 이 때 고정된 실체로서의 생산수단-토지, 공장 등-은 정치에 의해 가장 쉽게 통제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3/3-4/112

(2-12/02) 개별적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경제현상은 축소될 수 있다. 그러할 때(2-12/011) 경제현상에서의 생산, 분배, 소비활동은 구분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지능력 안에서 정치적 관점에서의 경제질서는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로 집약되어 구체화된다.

3/3-4/12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를 기준으로 정치이념의 경제관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적 도식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 절충적 꼴로서 사회주의가 있다.

3/3-4/121

자본주의는 모든 경제적 재화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그러한 재산을 획득할 수 있 도록 개인의 능력에 따라 -원칙상 무한히- 재산을 획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 질서를 보장한다.

3/3-4/1211

(1-14/2) 한 사회상황에서 현상태로나 가능태로서 경제적 부를 비교적 많이 가진 사람들 은 자본주의를 지지하게 된다. 반대로 능력이나 실재적 부를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본 주의에 대해 부정적이게 된다.

3/3-4/1212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우선적으로 경제주체 개인의 직접적인 이득들을 지향하는 과정으로 움직인다. 때문에 경제적 동기유발은 자연스럽다(1-1).(2-12/3) 여기에 국가사회의 전체적 이득이 수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3-4/1213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개인적 동기유발에 의한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인정하고 그에 의존하 므로 국가에 의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하다.

3/3-4/122

공산주의는 경제적 재화와 생산수단의사유화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회 전체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산주의 질서 안에서 정부는 경제를 계획하고 개인은 그 계획에 따라 주어진 경제적 임무를 수행한다.

3/3-4/1221

공산주의적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 경제적 기득권자들이 아니다. 공산 주의 안에서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포기해야만 한다(1-14/2).

3/3-4/1222

모든 사회현상은 의지를 가진 현상주체의 자기지향과정에서 성립한다(1-7). 공산주의적 경 제체제에서 직접적인 경제현상 주체는 사회전체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적 경제체제에서 경 제현상은 우선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득이나 생존을 지향한다.

3/3-4/1223

공산주의 체제는 사회 전체적인 지향적 경제활동에 의존하며 개인의 재산소유는 통제되어야 하므로 국가적 통제가 많이 필요하다.

3/3-4/123

사회주의는 경제적 재화와 생산수단의 제한된 국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소득의 평등한 재분 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4/2

한 정치이념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권력체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질서를 그 정치이념의 「정치관」이라 한다. 정치이념의 내용에서 정치관이 차지하는 중요성 역시 평균적으로 크 다(3-1/3).

3/3-4/21

(3-1/01,3-2/1) 자체적 정치문제의 핵심은 항상 정치권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3/3-4/211

정치이념은 사회이념이다(3/3-1). 사회이념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2-9). 그러므로 한 정치이념의 정치관은 임의의 보편적 사회구성원(피통치자)의 입장에서 파악되 는 정치질서를 기준으로 보다 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

3/3-4/22

피통치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정치이념의 정치관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적 도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

3/3-4/221

자유주의는 한 개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는 정치질서를 바람직하게 여 기고 정치과정에 개인의 참여가 자유롭도록 보장한다.

3/3-4/2211

(2-16/3)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많이 제한되고 억압되어 온 역사적 상황(3/2-3) 안에서 자유주의는 선호된다(1-2). 이 때 이러한 현상에 직접 영향관계에 있는 역사적 상황은 현 정치세대가 경험했고 그 결과 그 안에 축적된 역사적 상황이다.

3/3-4/2212

자유주의는 흔히 자본주의(3/3-4/121)를 수반한다. 왜냐하면 경제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성립 하는 정치적 통제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다(3/3-4/1213). 하지만 자본주의는 반드 시 자유주의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3/3-4/2213

(3-12,2-4/2) 모든 지향적 의지는 제한된 세계 안에서 확대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끝내 는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그 결과 정치이념은 변화한다(3/3-1/22).

3/3-4/222

전체주의는 한 개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국가사회 전체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갖 추어진 정치질서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조직과 제도(2-8)의 정비에 노력한다.

3/3-4/2221

개인적 자유의 확장은 사회적 생존과 이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회 구성원 일반이 인 지하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전체주의는 선호된다(3-2/4/311). 특히 역사적 상황 안에서 정 정 치세대가 그와 같은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 영향은 뚜렷하다(2-6/3).

3/3-4/2222

공산주의(3/3-4/122)는 흔히 전체주의를 수반한다. 왜냐하면 경제질서와 경제계획을 위해서 는 개인들에 대한 집권적 통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3/3-4/1223). 하지만 전체주의가 반드시 공산주의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3/3-4/2223

(1-12) 모든 지향적 의지는 확대지향적이다. 영속적인 정치상황 안에서 인간의 자유가 충 분히 제한되었고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충분히 지속되었으며(1-2) 변화한 정치상황(3/4-1) 이 생존을 위해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지될 때 이념은 변화하게 된다 (3/3-1/22).

3/3-4/3

(3/4-1) 한 정치이념이 지향하는 사회개혁의 적극성의 정도를 그 정치이념의 「동태성」 이라 한다. 인간, 사회, 정치가 모두 필연적으로 변화하고 지향적 가치의식으로서의 정치이 념도 동적이므로(3/2-4/321) 한 정치이념은 반드시 특정한 정도의 동태성을 지닌다.

3/3-4/31

한 정치이념의 동태성에서 문제시되는 평가대상은 사회체계(2-8/01)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 경제체계의 비중이 크다. 그 까닭은 정치, 경제현상이 보다 인긴의 생존에 있어서 본 질적이고 직접 관련되기 대문이다(2-9/14~15).

3/3-4/32

한 정치이념의 동태성은 보수주의와 혁신주의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적 도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

3/3-4/321

보수주의는 기존의 현상태로 정치, 사회적 상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소극적인 변화를 허 용한다.

3/3-4/3211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사회계층은 주로 사회적 기득권자이거나 비교적 기성세대에 속하는 사 람들이다. 사회적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보수주의를 지지하며(1-14/2) 나아가 많은 기성세대들은 관성적 의지(1-16)에 의해서 보수주의를 지지한다. 많은 경우에 기득권 자와 기성세대는 일치한다.

3/3-4/322

혁신주의는 기존의 현상태로부터 적극적인 변화를 거쳐서 새로운 질서에 도달할 것을 지향 한다. 혁신주의적 정치이념은 기존 상태 안에 있는 가능태에 그 주의를 집중시킨다.

3/3-4/3221

혁신주의를 지지하는 사회계층은 주로 기득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신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정치, 사회적 혁신을 통해서 기득권자가 아닌 사람은 기득권을 획득할 가능성을 가지며 신세대는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한다.

3/3-4/33

정치이념의 동태성은 정치이념과 정치상황과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3/3-4/4

한 정치이념이 그 정치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이상향(3/3-1/2)의 내용을 그 정치이념의 「지향대상」이라 한다.

3/3-4/41

한 정치이념의 지향대상은 항상 어떤 구체적인 꼴로서 제시되며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이 러한 다양한 지향대상들의 현실성에 따라서 한 정치이념의 지향대상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적 도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

3/3-4/411

현실주의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향을 제시하며, 따라서 <1>기존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이상향을 제시한다. <2>많은 경우에 그러한 이상향은 이미 역사 안에 존재했던 정치상황이기도 하다.

3/3-4/4111

(1-1/31) 인간이 본질적으로 모순적 존재로서 세계에 주어졌으므로 아무런 단점이 없는 이상향이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실적 이상향은 항상 그 한계와 단점을 -암 묵적으로라도- 인정한다.

3/3-4/4112

현실주의적 정치이념은 주로 신중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기득권자들, 또는 사회적 책임으르 맡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된다.

3/3-4/4113

현실주의는 보수주의(3/3-4/321)와 상호수반되는 경향이 강하다.

3/3-4/412

이상주의적 정치이념이 제시하는 이상향은 <1>현실상황과 매우 다르며 <2>좋은 요소들로 만 가득 차 있고 <3>기존의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정치상황인 경우가 많다.

3/3-4/4121

이상주의는 항상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어 있다(2-9/522). 그 때 정치이념의 이상향 은 지지자들에 대해 현실로서 다가온다. 따라서 그 정치이념이 지지자들에 대해 가지는 권 위(2-9/6-1/01)는 크다(1-15).

3/3-4/4122

이상주의는 주로 정열적인 사람들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생겨나는 책 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에 의해 지지된다.

3/3-4/4123

이상주의는 혁신주의(3/3-4/322)와 상호수반되는 경향이 강하다.

3/3-4/42

한 정치이념의 지향대상이 현실적이냐 이상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별적 주 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