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석사학위논문

정보윤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199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이  창  후

정보윤리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지도 교수  황 경 식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처락과 서양철학전공

이 창 후

이창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1992년 12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국문 초록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보사회의 출현과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의 의미

1. 정보사회의 의미

2. 컴퓨터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근원 : 논리적 변용성과 상호작용성

3. 가상 공간(cyberspace)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력

4.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윤리적 쟁점들

Ⅲ. 새로운 도덕 규범의 필요성과 윤리학의 정체성

1. 정보사회에 필요한 윤리학은 새로운 것인가?

2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가 요구되는 이유 : 행위중심적 분석

3. 정보윤리(혹은 컴퓨터 윤리)에 대한 새로운 윤리학적 개념틀 논쟁 : 찬성 논변들

4.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 윤리학에 대한 찬성 논변에 대한 비판

5. 컴퓨터 윤리학이 기존의 윤리학적 전통 위에서 제시될 수 있다는 입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비판들

6. 전통적인 윤리학적 개념틀의 가능성과 새로운 규범체계의 필요성

Ⅳ. 전통적인 도덕 이론들과 정보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

1.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정보 사회

2. 의무 중심의 윤리설과 권리 중심의 윤리설

3. 정보사회에 의무 중심의 윤리설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

4. 정보사회의 윤리설의 주요 개념으로서 권리 개념이 유효할 수 있는 까닭

Ⅴ. 권리 중심의 계약론과 정보사회

1. 로크의 계약론과 정보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

2. 롤즈의 정의론과 정보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

3. 정보사회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권리 중심의 윤리설의 적용 가능성

(1) 사생활권 문제

(2) 지적 재산권 문제

Ⅵ. 맺음말

참고 문헌

영문 초록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기술은 우리 사회와 인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은 의심할 나위없이 컴퓨터 기술일 것이다. 20세기 초에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로 인류 사회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조류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급격한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대부분의 변화에는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고 있어서 일부 학자들의 희망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때로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갖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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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술로 인한 이러한 변화의 사회적인 양상은 정보사회의 도래로 나타난다. 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사회 자체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많은 미래학자들과 사회철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논의들은 정보사회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정보사회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며 인간의 얼굴을 한 유토피아의 꿈을 실현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 낙관론에서부터 조지오웰(J. Owell)의 『1984』를 방불케 하는 전제주의 국가의 출현,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에 대한 전망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미래 전망과 비판이 의미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의 도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것을 거부할 이유도 없다.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해 간다. 그리고 사회의 빛과 그림자는 그 사회의 거시적인 흐름이나 변화 내용보다도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보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거시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반성뿐만이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미시적인 윤리적인 문제에도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해할 수 있다.

) 황경식, □산업사회·윤리·정보사회□,  한국 사회·윤리학회 1997년 2월 정기 워크샾 발표 논문, 6-9쪽.

따라서 정보사회로의 이전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기를 원하는 발전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정보사회에 대한 윤리학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정보사회의 생활윤리에 대한 논의는 컴퓨터, PC통신 등과 같은 정보기술매체의 사용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잠정적으로 좁은 의미의 ‘응용윤리’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응용윤리는 다시 정보기술의 매체에 따라서 세분되기도 한다. 정보기술의 유형에 따라 거론되는 ‘컴퓨터 윤리’, ‘정보통신윤리’, ‘언론윤리’에 대한 논의는 정보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정보사회의 삶에 대한 윤리적 반성은 당연히 컴퓨터나 PC통신의 도덕 규범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정보를 수집, 가공해서 전달하는 언론매체 전반에 대한 규범적인 분석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정보사회의 윤리학적 논쟁들은 컴퓨터와 관련한 윤리적 쟁점들에 집중되고 있다. 그 까닭은 산업사회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들 대부분이 컴퓨터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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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빈, □정보사회의 생활윤리□, □정보사회와 사회윤리□ 아산재단 제7회 심포지엄, 1996. 441-442쪽.

오늘날 컴퓨터는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의 전반을 바꾸어 놓고 있다. 그리고 이 막강한 기술의 사회적 충격(Impact)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컴퓨터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배우고 물건을 사고 먹고 투표하고 진료를 받고 여가를 보내고 전쟁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사랑을 할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혁명은 단순히 □기술적인(technological)□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다.□

) Terrell Ward Bynum and Simon Rogerson, "Introduction and Overview:Global Information Ethics",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vol. 2, (Opragen Publications, 1996),  129-256, 131쪽

컴퓨터 혁명을 통한 정보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이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들에는 기술적인 문제, 사회학적인 문제가 많지만 이러한 경험과학만으로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영역들이 있다. 이 문제들은 철학, 특히 윤리학의 고유 영역에서 문제삼는 주제들과 직접 관련된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적인 정보가 수집되고 그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하게 유통됨에 따라서 생겨나는 사생활권의 문제, 소프트웨어 상품들의 무단복사에 대한 책임문제 및 컴퓨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근거와 기준의 문제, 정보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정보빈자와 정보부자의 문제, 국내에서도 아직 그 법적 처벌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컴퓨터 범죄의 문제 등이 그러한 문제들이다. 이제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가 충분하지 못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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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로 응용 윤리학의 한 분야로서 정보사회의 윤리가 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필요성과 관련된 철학적 물음들과 구체적인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현대 윤리학의 주된 흐름들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인간의 권리 개념에 기초한 계약론의 전통이 정보사회에서도 유효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의 논의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그 첫번째 논의는 정보윤리의 정체성(identity)에 관한 논의이다. 이 논의에서의 핵심적인 물음은 정보사회의 윤리가 기존의 윤리와 얼마만큼 다르고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그 윤리학의 방법론과 원칙들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설들과 다르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규범체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덕 규범들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두번째 논의는 윤리설의 오랜 전통 중의 하나인 권리 개념과 이에 기초한 현대 계약론의 흐름을 고찰하고 권리 개념과 계약론의 전통이 정보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논의에서 필자는 전통적인 윤리설의 기본 입장이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Ⅱ. 정보사회의 출현과 가상 공동체(Virtual Community)의 의미

1. 정보사회의 의미

정보사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 보기로 하자.

정보 통신 사회에 대한 가장 통상적인 이해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한 컴퓨니케이션(compunication) 혹은 컴퓨터 매개 통신(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통해서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 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중요한 재화로서 인식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사회에 대한 규정은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주어진다. 하지만 정보사회에 대한 규정들 간의 그런 미묘한 차이가 이 논문의 관심대상은 아니다. 정보사회에서의 도덕 규범에 관해 관심을 가진 이 논문과 더 관계 깊은 것은 정보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들이다.

) 박정순, □정보 통신 문화의 도덕의 정체성 문제□, 한국 철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1997.5) 발표 논문. 355쪽.

한 사회가 그 이전의 발달 단계에서 정보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을 □정보화□라고 한다면 그 정보화가 진행 중인 한국에서는 지금도 정보화에 따른 많은 변화들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의 한 양태로서의 정보사회에서는, 기계라는 고정 자본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그 생산력이 포괄적 개념의 노동에 더 의존하게 되며 이 때의 노동 개념은 지식과 정보를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또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 및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잇는 기회 차이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변화가 갖는 정치·경제적 함축도 크지만 윤리적 함축도 매우 크다.

) 황경식, 앞의 글, 5쪽.

) 박형준, □정보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메커니즘□, 『정보사회와 사회윤리』아산재단 제7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1996), 359쪽.

2. 컴퓨터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근원 : 논리적 변용성과 상호작용성

정보사회의 출현은 통신기술과 다양한 매체(media)의 기술 등의 폭넓은 기술발달에 힘입었지만 무엇보다도 컴퓨터의 발명과 보급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 때문에 정보사회의 윤리학은 많은 경우에 컴퓨터 윤리학과 동일시된다.

그런데 다른 많은 기계나 장치들과는 달리 현 시대에 컴퓨터는 왜 그토록 사회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무어(James H. Moor)에 따르면 컴퓨터가 혁명적인 까닭은 컴퓨터가 입력과 출력, 논리적 연산들의 결합이라는 용어로 특징지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변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변용성이 있기(logically malleable) 때문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가 충분히 많이 있고 가격이 낮으며 크기가 작고 처리 속도가 빠르며 사용하기 쉬워서 친숙하고 기능이 강력하다는 특징들은 컴퓨터 자체의 독특한 기능이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러한 무어의 관찰은 컴퓨터가 갖는 기술적 특성을 잘 포착해 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사회 변화 전반에 미치는 큰 영향력과의 관계를 포착하지는 못했다. 컴퓨터의 논리적 변용성이 컴퓨터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왜 컴퓨터가 큰 사회적 변화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이유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해서 컴퓨터 기술의 특성들 중 어떤 것이 사회적 변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따라서 컴퓨터의 논리적 변용성이 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컴퓨터가 가격이 낮고 충분히 많이 생산되는 등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데 대한 주된 이유가 아님이 분명한 것 같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계의 수가 늘어나고 가격이 낮아지며 크기가 작고 성능이 향상되는 것은 다른 여타의 기구들에서도 쉽게 관찰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와 녹음기와 같은 가전제품들도 그런 발전을 노정하고 있지 않은가?

) James H. Moor, "What Is Computer Ethics?", in Ccmputers, Ethics, & Social Values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1995), 10쪽

문제는 컴퓨터의 논리적 변용성이 사회적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대답은, 논리적 변용성으로 인해서 컴퓨터는 다른 기계나 장치들과는 달리 인간의 능력, 특히 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간 자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 속의 제반 관계에서 인간은 항상 중심에 서고자 하고 목적이 되고자 하며 이러한 인간 중심의 입장에서 사회적 관계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그것은 그 관계들이 인간 사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특정 대상의 양 항으로 구성되는 사회관계에서 다른 기계류는 대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라디오는 인간의 귀와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 간의 관계에서 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소리를 바꾸었다. 더 많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제공했고 더 멀리서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반해 컴퓨터는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귀를 바꾸었다. 그것은 디지탈 정보로 된 소리를 듣게 만들고 그것들을 편집하고 변형해서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 여전히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소리와 다를 바가 없지만 라디오는 멀리 있는 소리를 가까이 갖다 놓았을 뿐인데 반해 컴퓨터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소리를 변형시키고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는 인간과 특정 공간과의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것은 인간의 발을 대신한 것이지 인간을 대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 논리적 변용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고능력과 인간의 기계조작 활동을 대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도 여전히 인간과 대상과의 관계에서 인간에 가까울 뿐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컴퓨터는 여전히 도구이며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컴퓨터는 세계와 인간의 관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매개함으로써 그 관계들을 컴퓨터 입출력 기능이라는 하나의 창문으로 모아준다. 적어도 정보사회에서의 독특한 사회적 관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창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이 창문을 통해서 서로 연관된다. 이 때문에 컴퓨터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본유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그 부분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많은 부분을 직접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는 기존의 인간-대상간의 관계들을 확대시키고 변형시키고 새로이 창출하고 있다.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사회의 윤리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 맥락도 여기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정보사회의 윤리학이 컴퓨터 윤리학과 동일시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 그것은 컴퓨터가 인간의 행위환경과 행위 능력을 바꾸고 새로운 행위들을 산출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인간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다.

컴퓨터가 인간-대상 간의 관계에서 인간 쪽에 가깝게 위치하여 제반 사회관계들을 변화시킨다는 점은 컴퓨터가 제공하는 또 다른 특성에서 생겨난다. 그것은 □상호작용성□이다. 컴퓨터의 상호작용성이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사람이 어떤 도구와의 관계에서 전화기나 망치와 같은 피동적인 도구를 가지고 어떤 능동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텔레비젼과 같이 그 도구가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피동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컴퓨터는 인간에게 이러한 능동적인 입장과 피동적인 입장을 모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컴퓨터로 매개된 통신(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발전되어서 전 지구적인 인터넷을 확립하였고 또 다른 하나의 세계인 가상공간을 출현시켰다.

) 가상세계(Cyberspace)는 정보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와는 다르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들에 따르면 정보초고속도로는 중앙집중화되고 제한된 물질에 근거한 정부소유의 정보이동통로를 가리키며 가상세계는 탈중앙집중화되고 무제한적 지식과 정보를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결집된 정보세계를 가리킨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Cyberspace and the America Deram : A Magna Carta for the Knowledge Age", The Progress and Freedom Foundation, 1993. URL= http://neal. ctstateu.edu/history/world-history/archives/us/us062.html과 G.A.Keyworth, □People and Society in Cyberspace□, URL=http://www.pff.org/pff/tsot-l.html, 그리고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articipants in Networked Communities"의 1. The Nature of Electronic Networks, URL = http://www.nap.edu/readingroom/books/rights/index.html 참조.

컴퓨터가 정보사회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이유나 경로는 그 밖에도 많은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든 인간-대상(혹은 사회)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면 기술적 의미나 여타의 의미는 심대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회적 의미는 적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컴퓨터 기술의 특성 상 논리적 변용성과 상호작용성이 가장 중심적인 사회변화의 요인이며 그 이외의 것은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가상 공간(cyberspace)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력

컴퓨터 기술은 디지탈 정보 속에서의 가상적인 활동영역을 창출하였다. 이 활동영역을, 인간의 영역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가상공간□(cyberspace)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과 문화 등을 총칭하면서 그 상호작용하는 사람에 주목하여 □가상공동체□(cybercommunity)라고 부르기도 한다.

) "Cyberspace"란 말은 William Gibson이 그의 저서 Neuromancer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John P. Barlow, "Coming Into the Country" in Computers, Ethics & Social Values, 15쪽,

) 특별하게 섬세한 논의가 아닌 이상 이들 용어들은 혼용되어도 큰 문제가 없으며 특히 □가상공간□과 □가상세계□는 그 외연도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편의에 따라서 이들 용어들을 혼용할 것이다.

가상 공간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되었을 때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가상공동체는 디지탈 결속(digital connection)에 의해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이다. 가상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탈 결속은 도처에 편재하고 위계적이지 않으며(non-hierarchical) 그 구성에 있어서 수평적(peer-to-peer)이다. 그러면서도 가상세계는 물리적인 인간 세계와 별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깊이 연관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 가상세계와 물리세계의 관계는, 가상세계가 물리세계의 여러 기능들과 측면을 디지탈 정보의 형태로 변형하여 디지탈 정보 형태가 갖는 독특한 특성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상세계는 정보들로 채워진 세계의 다른 면이다. 그것은 하늘 속의 비행기 자체와 조종석 내부 환경 간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경우에 거기에는 많은 물리적인 변화와 그 상호작용들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 변화와 상호작용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비행기 조종석에서 파악되고 그 조종석의 계기판과 조종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변화의 중심에 조종사의 인지활동이 있다. 가상세계는 이러한 비행기의 조종간과 대응되고 실제 물리적인 세계는 비행기와 기류, 바람 등의 물리적인 상태 및 조건들과 대응된다.

) G.A.Keyworth, "People and Society in Cyberspace", http://www.pff.org/pff/tsot-l.html

비행기가 비행할 때 상호작용하는 기류와 부력, 엔진시동 등이 이제 계기판과 조종간 안으로 집약되어서 조종간 내부 환경의 특성에 의해서 매개되듯이, 가상공간 안에 디지탈 형태로 집약된 세계의 단면들도 디지탈 정보의 특성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기류번화가 조종간을 통해 비행기 날개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듯이 가상공간 안의 정보들은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수집되고 재조합되며 변형되고 배포된다. 디지탈 정보의 특성과 가상세계의 상호작용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기능들이 탈 집중화되며 통제하기 힘들어지고 더 빨리 변화하며 쉼없이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는 동적 경쟁이 발생한다. 그 변화는 사회전반에 확대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인 지식정보에 대한 많은 소유관계가 불분명해지고 경제는 소유보다 관계에 기초하게 되며 규모의 대량생산 경제가 허물어진다.

) 앞의 글

4.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윤리적 쟁점들

한편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관련된 많은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들도 새롭게 생겨난다. 사회가 정보화됨으로써 생겨나는 역기능으로서는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권에 대한 위협, 정보통신 시스템의 집중화와 대규모화에 따른 재해 가능성, 정보의 범죄이용 가능성, 인간성 상실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역기능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강조되었다. 포레스터(Tom Forester)와 모리슨(Perry Morrison)은 현대 정보사회의 특성들을 논하면서, □사회 전체는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망들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컴퓨터화는 전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그 역기능들을 컴퓨터 범죄와 컴퓨터 보안의 문제, 소프트웨어 절도와 지적 재산권 문제, 해킹과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문제, 컴퓨터의 신뢰가능성과 소프트웨어 품질의 문제, 데이타 저장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 인공지능과 전문가 시스템의 사회적 의미의 문제, 직장의 컴퓨터화와 관련된 문제 등 7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강조하고 있다. 스피넬로(Richard A. Spinello)는 정보사회의 역기능 문제들을 정보기술과 관련된 반경쟁적 관행들(anti-competitive practices)과 판매자와 고객 간의 관계(vendor-client relations), 사생활권 문제와 지적 재산권 문제, 정보 보안의 문제 등으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s)이 유발하는 역기능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바이젠바움(Weizenbaum)은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1차적인 데이터 자료에 의존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역기능으로서 지적하였고 버커츠(Birkerts)와 위너(Winner)는 컴퓨터 통신망 사용을 통해서 유발되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 Tom Forester and Perry Morrison, Computer Ethics, (MIT Press, 1995), 6-10쪽

) Richard A. Spinello, Ethical Asp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Prentice Hall, New Jersey, 1995) 전문가 시스템의 역기능 지적은 11-12쪽.

) Sven Birkerts, "The Electronic Hive : Refuse it" 그리고 Langdon Winner "Electronic Office : Playpen or Prison" in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Academic Press, 1996).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변화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태도를 요구하며 따라서 윤리규범과 윤리학도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된다. 즉 정보사회의 심층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정보사회와 관련한 철학의 임무는 이같은 점진적, 심층적 함축에 대한 성찰이어야 한다. 특히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이 우려되는데, 정보사회에 있어 우리의 내면적 체험의 공간이 그대로 남아날 것인지, 인식론적 진위의 기준이 보존될 것인지, 탈도덕화현상이 가속화되어 법규범만이 남게 되는 것이나 아닌지 등의 문제도 현재의 조망에서 보면 지나친 우려가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와 함께 황경식은 정보사회의 도덕적 특성에서 최소도덕화, 결과주의화, 책임윤리화, 준법규화 과정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 황경식, 앞의 글, 9쪽.

) 앞의 글, 10-11쪽.

) 앞의 글, 11쪽.

Ⅲ. 새로운 도덕 규범의 필요성과 윤리학의 정체성

1. 정보사회에 필요한 윤리학은 새로운 것인가?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정보사회에서는 어떤 도덕 규범이 필요한가? 기존의 도덕 개념들만으로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간활동에 대한 도덕기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확실히 기존의 도덕규범 체계와 얼마나 다르든 새로운 도덕 규범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도덕 규범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단순히 기존의 도덕 이론을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무어(J.H.Moor)에 따르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데, 그 까닭은 새로운 상황에는 정책의 공백 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개념적인 공백이 또한 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컴퓨터 윤리학의 작업 중 많은 부분이 컴퓨터 기술을 포함한 윤리적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틀을 제시하는데 투자된다. 컴퓨터 윤리학은 컴퓨터 기술의 본성과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러한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책들을 정식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한편 존슨(Deborah G. Johnson)에 따르면 컴퓨터는 때로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윤리적 주제가 갖는 그 맥락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많은 경우에 그 맥락 변화에 따라서 일상적인 개념들과 인정된 도덕 규칙들을 모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예를 들어서 기능 불량 프로그램에 관한 책임이 문제시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것이 서비스인지 일반적인 상품인지 판단하기 힘들어서 쉽게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다.

) James H. Moor, 앞의 글, 7쪽.

) Deborah G. Johnson, Computer Ethics (Prentice Hall, 1995), 추병완 외 옮김, (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97) 14-15쪽

하지만 이상과 같은 무어와 존슨이 주장하는 □윤리학□이 가리키는 외연이 무엇인가하는 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윤리학□이라고 한 낱말로 총칭하기는 하지만 그 외연은 메타 윤리학에서부터 구체적인 응용 윤리학까지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어와 존슨이 새로운 윤리학으로서의 컴퓨터 윤리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윤리학의 외연에 메타 윤리학적인 논의도 포함될 것 같지는 않다. 때문에 논의에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윤리학의 외연을 최소한 두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구체적인 규범체계로서의 윤리학이고 다른 하나는 그 규범체계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입장과 가치 기준, 방법론 등을 다루는 윤리학이다. 전자를 □도덕 규범 체계□라고 잠정적으로 명명하고 후자를 □윤리학적 개념틀□이라고 명명하여 구분하기로 하자. 윤리학이 포괄하는 폭넓은 외연의 스펙트럼에서 이 두가지 층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정확히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는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필자는 그 경계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즉 가치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적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윤리학의 판단들이 윤리학적 개념틀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판단부터 구체적 규범제시에 이르는 윤리학의 판단 내용은 도덕 규범 체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을 전제하였을 때 무어와 존슨이 주장하는 새로운 윤리학은 도덕 규범 체계에 한정될 수도 있고 윤리학적 개념틀까지 포괄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찬반을 논하기 전에 필자는 일단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가 요구되는 이유 : 행위중심적 분석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가지 논변에 근거하여 제시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도덕 규범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좀더 구체적인 행위 중심적 분석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분석을 행위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까닭은, 도덕 규범은 가장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판단들에 기초하므로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측면들이 매우 분명하게 부각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행위의 제 여건과 행위의 속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윤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 즉 행위와 윤리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틀림없는 것 같다. 도덕 규범은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시대에 새로운 도덕 규범이 요구되는 조건들을 행위 중심으로 구분할 때 다음의 네가지 이유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것 같다. 그 네가지 이유는, 첫째로 행위의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둘째 인간의 행위 능력이 변화하였고, 셋째로는 새로운 행위들이 나타났으며, 넷째로는 환경과 행위의 변화로 말미암아 행위 주체인 인간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고찰해 보겠다.

첫째, 행위 환경이 변화하였다는 것은 도처에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망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기존의 많은 활동들이 이러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화폐를 들고 가게를 찾아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통신망으로, 혹은 전화 통화로 주문을 하고 역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나 은행에 전화를 함으로써 대금을 지불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문서를 주고받는 환경도 변화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은행의 특정 계좌에 든 자본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밀번호와 암호명 등을 알아야 한다. 즉 정보가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여부에 대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정보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되먹임 작용(feedback)을 하여 행위의 환경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 H. Rheingold, The Virtual Community: Home 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3), Introduction, URL = http://www.well.com/user/hlr/vcboo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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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인간의 행위 능력 변화는 환경의 변화와 함께 컴퓨터와 그 부수 여건이 제공하는 인과능력들에 기인한다. 한 예로서 이제 사람들은, 옛날에 하루 종일 도서관을 뒤져서 찾아야 했을 책을 컴퓨터 앞에서 1분이면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데이타베이스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광대한 양의 데이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하며 상호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예전에는 큰 트럭이 없이는 실어 나를 수 없을 정도의 정보인 2백50만 페이지 분량의 문자정보를 12인치 광디스크 안에 저장하여 들고 다니거나 보관할 수도 있다. 조직체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망 구성의 정교한 기술의 발달 덕분에 의사결정권자에게 중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보 기술은 감시, 감독, 데이타 접속과 데이타베이스 검색과 같은 새로운 능력들을 제공한다. 컴퓨터 통신망의 발달로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어떤 기획에 대해 합작할 수 있으며 수 초만에 지구의 반대편으로 전문을 보낼 수도 있고 세계에 퍼져있는 이러한 인터넷 통신망의 많은 컴퓨터 시스템들을 수시간만에 못쓰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 능력의 변화가 생겨난 까닭은 컴퓨터에 의해서 대용량 데이타의 처리가 가능해지고 통신망의 발달로 시공간 압축 효과가 나타나며 컴퓨터의 논리적 변용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제반 변화가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전과 같은 유형의 행위에 따르는 인과관계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 Richard A. Spinello, 앞의 책, 5-6쪽

) Tom Forester and Perry Morison, Computer Ethics, (MIT Press, 1995) 10쪽

셋째, 새로운 유형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정보사회의 환경과 제반 가치의 변화 및 새로운 가치요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 이르러 당연한 상품이 되어버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고 파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초기까지 컴퓨터 업계에서는 보통 하드웨어만을 판매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받지 않고 제공하였다. 이 시기에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상품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행위 조건의 변화로 인해 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됨에 따라서 정보의 획득 및 수집, 저장 배포 및 임대하는 행위들도 나타났으며 정보를 훔치거나 빌려쓰는 행위들도 나타났다. 해커들이 다른 사람들의 은행 비밀 번호를 알아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통신 암호명을 빌려 쓰는 행위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기존의 도덕 규범에서는 그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암호명을 훔친다는 개념 자체도 설정하기 어렵다.

) H.M. Deitel, An Introduction to Operating Systems, 조유근, 고건 공역, 홍릉과학 출판사(1990), 14쪽

넷째로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정보화라는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행위능력 변화, 그리고 새로운 행위들의 출현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레인골드(Howard Rheingold)는 주장하기를, 첫째로 개인적 인간 존재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각, 생각, 인성은 우리가 매체를 사용하는 방식과, 그 매체가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에 의해 영향받으며, 둘째로 컴퓨터로 매개된 통신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정, 공동체 의식들이 생겨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IRC에 의해서 IRC 별명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새로운 정체성(正體性)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임홍빈은 정보기술의 두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서 정보기술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수단과 목적 간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만들어 줌과 동시에 인간의 내면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정보기술은 오늘날 무엇보다, 자연적 사물들과 직접 관련하는 전통적 소재기술과 달리 상징적 의미세계의 질서를 가공, 처리하고 생산, 유통하는 □의미론적 기술(Semantische Technik)□로 규정되는데,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구성되고 조직되는 생활세계의 심층적 변화들은 기술의 적용단계를 넘어서 기술이 인간의 내면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심층심리적 분석이나 매체생태학적 분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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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Rheingold,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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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Rheingold, 앞의 책, 6장. 여기서 IRC란 인터넷 중계 대화(Internet Relay Chat)의 약자로서 인터넷 상에서의 문자를 통한 통신방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에서 채팅을 할 경우에는 컴퓨터가 화자를 항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름이 아닌 별도의 코드명을 부여한다. IRC 별명도 이러한 코드명의 예이다.

) 임홍빈, 앞의 글, 439-440쪽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정보사회에서는 기존의 도덕 규범으로 제어할 수 없거나 혹은 그 정체성(identity)도 파악하기 어려운 행위들, 그러면서도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도덕적 직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행위들이 나타난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들이 일반 상업용 프로그램을 무단 복사하는 행위나,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저장, 배포하는 행위들, 음란물을 공개적인 인터넷에 올려 놓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대규모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침입하는 행위 등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도덕 규범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 컴퓨터 사용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지켜야 할 기초적 예절을 다루는 네티켓(netiquette)이 그것이다. 네티켓은 전자우편(E-mail), 뉴스 그룹(Nes Groups), 인터넷 중계 대화(Internet Relay Chat) 등을 기본으로 한 네트워크 상의 에티켓으로서 금지대상 항목은 단순히 짜증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심한 분노를 자아내는 것, 인터넷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아주 망치는 것에까지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전문가들의 직업 윤리의 문제를 다루어 규범들을 설정한 미국 ACM(컴퓨터기기 협회: The Association for Computer Machinery)을 위시한 다양한 컴퓨터 전문가 단체들의 윤리강령(code of ethics)들이 있으며 해커 윤리(hacker ethics)와 같은 사이비(似而非) 도덕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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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순, 앞의 글, 362-364, 369쪽

이상과 같이 인간과 인간의 행위 행위 그리고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인간 삶의 총체적 변화로 말미암아 기존의 윤리 이론들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많은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윤리설들 중에서 목적론적 윤리설의 대표적인 유형인 공리주의의 경우를 보자. 공리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윤리학의 가장 근본 문제인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떤 행위가 결과하는 세계 전체에서의 악을 뺀 선의 총합의 최대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에 사회변화에 따라 행위 주체의 행위 능력과 행위 환경이 변화하였다면 당연히 그 행위 결과도 역시 변화할 것이므로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의 선과 악의 크기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서 산업사회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책과 같은 지적 작품을 개인이 다량으로 복사한다는 것이, 의자와 같은 물질적인 상품을 다량으로 복사하는 것에 비해서 더 쉽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지적 작품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정보사회에서는 일례로 누구나 컴퓨터 한대만 구입하면 극히 정교하고 기능이 막강한 소프트웨어라도 쉽게 다량으로 복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도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지적 작품을 다량 복사한다는 동일한 행위가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회변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도덕 규범의 수정판이나 새로운 규범 체계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칙론적 윤리설의 입장에 서더라도 기존의 도덕 규범 체계에 수정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법칙론적 윤리설에 따를 때 행위들은 그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들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옳거나 그르다. 이러한 입장을 수정없이 받아들이라도 정보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새로운 행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범의 확장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의 판단에 의존해서 치료를 하고 경영투자 결정을 내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무론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의 판단에 의존하는 행위는 기존의 의무론적 관점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법칙론적 윤리론자들 중 많은 학자들이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인간의 도덕적 직관에서 발견하고자 하는데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 인간 자체가 변화한다면 이러한 직관 자체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단순한 기존 규범의 확장만이 아니라 규범 체계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윤리적 가치판단의 필요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새로운 행태들에 대한 논의는 H. Rheingold의 저작 The Virtual Community를 참조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도덕 규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런데 정보윤리에 대한 논의들 속에는 이와 같이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학적 개념틀까지 요구된다는 주장들이 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쟁점은, 정보사회에서의 도덕의 정체성(identity)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확대된다.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형식화하면, 정보사회에서의 도덕이 기존 윤리학적 개념틀의 활용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윤리학의 수립인가를 묻는 물음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기존의 도덕 규범 체계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 윤리학의 기본 이론틀을 유지하면서 많은 부분을 수정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윤리학에 근거할 수도 있다. 이제 이에 대한 찬반론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자.

3. 정보윤리(혹은 컴퓨터 윤리)에 대한 새로운 윤리학적 개념틀 논쟁 : 찬성 논변들

먼저 첫번째로 컴퓨터 윤리학은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것이라는 입장을 살펴보자. 이러한 입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컴퓨터가 유발하는 활동의 규모 때문에, 혹은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컴퓨터는 □원래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등과 같은 이유로 기존의 윤리적 쟁점과는 매우 다른 쟁점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이 개념적인 공백을 산출하므로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무어는 그의 유명한 논문 □컴퓨터 윤리학이란 무엇인가?(What Is Computer Ethics?)□에서 컴퓨터 윤리학이 동적이고 복합적인 연구분야로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컴퓨터 기술과 연관된 사실들, 개념화들, 정책들과 가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하는 분야라고 주장함으로써 컴퓨터 윤리학이 새롭고 독특한 윤리학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한편 기술적 전환이 자동적으로 규범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선형적인 사회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도 이와 일맥 상통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와 자유재단□(Progress and Freedom Foundation)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다소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변화를 위한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 James H. Moore, 앞의 글

) 여기서 임홍빈은 윤리학의 연속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로의 진입이 초래할 생활세계에서의변화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러한 사회이해는 윤리학적 함축도 역시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임홍빈, □정보사회의 사회윤리□, 437쪽

□정보사회의 중요한 단면인 가상공간은 기계라기보다는 에코시스템이며 문자 그대로 보편적인 생체전자적 환경(universal bioelectronic environment)이다. 이 가상 공간은 전화선, 동축케이블, 광섬유 라인이나 전자기파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하고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지식은 아주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점점 더 그러한 지식은 물론 데이터, 정보를 담는 □저장소□를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활용 열쇠는 전자적 지식의 특수한 형태인 소프트웨어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의 역할에 힘입어 정보사회를 의미하는 3물결 사회에서는 개인적 자유의 본질과 의미가 변화하고 표준화와 중앙집중화도 깨어지며 경제는 탈대량화하고 관료제 조직은 붕괴한다. 또한 새로운 지식의 형태는 일시적이고 주문생산된(customized) 지식이 되어 저작권과 지식의 특허권 보호는 불필요하게 되고 재산권은 정의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정부의 간섭 역시 불필요하거나 크게 축소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의 도래는 역동적인 경쟁을 위한 잠재력을 창출하여 지금까지와 같은 정적경쟁이 아니라 동적 경쟁이 사회전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 The Progress and Freedom Foundation, "Cyberspace and the American Dream: A Magna Carta for the Knowledge Age", (1993). URL=http://neal,ctstateu,edu/history/world-history/ archives/us/us062.html, 한국어 번역은 □사이버스페이스와 미국의 꿈: 지식시대를 위한 헌장□, □사이버 공간, 사이버 문화□,(서울: 문화과학사, 1997)

물론 이러한 주장의 뒷면에는 정보기술에서 가장 앞선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숨어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주장자들은 이러한 주장의 끝에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올바른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이 1980년대 컴퓨터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동적 경쟁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며 앞으로의 과제도 이러한 동적 경쟁을 허용하고 심지어는 고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직접적으로는 도덕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에는 사태에 대한 설득력있는 기술이 있고 또 그 내용은 정보사회의 윤리에 대하여, 특히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 큰 함축을 지닐 수 있다.

) 앞의 글

한편 컴퓨터 윤리학의 독특성을 엄밀한 이론적 기초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 사람은 매너(Walter Maner)이다. 그 주장에 따르면, 컴퓨터 윤리학은 컴퓨터 기술이 아니었으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 매너는 8가지 독특성 사례를 통해서 컴퓨터가 사용되는 상황과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 사이의 유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다시 컴퓨터 윤리학의 탐구에 대한 독특성을 6 수준(level)으로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컴퓨터 윤리학의 독특성 문제에 대한 현행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컴퓨터가 사용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간에 유추가 불가능한 이유로서의 8가지 독특성 사례가 중요하다. 그 독특성 사례들은, 저장의 특이성, 특이한 변용성, 특이한 복잡성, 처리의 저비용, 특이한 간편성, 복사의 용이성, 특이한 불연속성, 코드화의 특이성이다.

매너가 말하는 저장의 특이성(Uniquely Stored)이란 모든 정보를 컴퓨터의 특이한 기계적인 방식(제한된 크기의 2의 제곱진수 방식)으로 저장하는 특성이다. 이 특성 때문에 컴퓨터로 저장한 모든 정보는 단 한 문자만 달라져도 모든 정보가 쓸모없게 된다. 특이한 변용성(Uniquely Malleable)이란 무어도 지적하였던 특성으로서 컴퓨터가 거의 무제한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특성이다. 특이한 복잡성(Uniquely Complex)이란 컴퓨터를 제작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내부 작동이 복잡하다는 특성을 가리킨다. 이것을 무어는 컴퓨터 작동의 비가시성(invisibility)으로 특성화하였다. 처리의 신속성(Uniquely Fast)은 컴퓨터가 모든 계산을 놀라울 만큼 빨리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특성이다. 이로 인해 증권시세의 변화와 같은 사회현상이 신속하고 급격하게 증폭된다. 처리의 저비용(Uniquely Cheap)이란 컴퓨터 가격이 낮고, 특히 초당 수백만번의 계산을 수행함에 따라서 각 계산의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와지는 특성을 가리킨다. 이 저비용의 특성으로 인해서 살라미 수법과 같은, 정보사회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컴퓨터 범죄 행위가 가능해진다. 복사의 용이성(Uniquely Cloned)이란 원본과 논리적인 차원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복사본을 극히 쉽게 생산해 내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서 음악 테이프는 복사를 하면 원본에 비해 복사본의 음질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사한 경우에는 원본과 복사본이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게 된다. 특이한 불연속성(Uniquely Discrete)이란 컴퓨터의 복잡하고 독특한 내부 작용으로 말미암아 입력과 산출의 변화량이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특성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컴퓨터로 통제하는 대상은 극히 국소적이고 미세한 문제에도 취약하게 되는 특징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로켓의 궤도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부호 하나가 잘못 입력됨으로써 전혀 엉뚱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코드화의 특이성(Uniquely Coded)은 기본적인 2진수의 0과 1의 숫자부호로부터 바이트(byte)와 레코드(record), 섹터(sector), 트랙(track) 등의 계층으로 복잡하게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코드화하는 컴퓨터의 특성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컴퓨터 코드는 다중적으로 암호화된(multiply encrypted) 효과를 낳으며 때때로 이러한 정보의 의미가 해독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회발전에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8가지의 독특성 때문에 매너는 컴퓨터가 사용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간에 적합한 유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이러한 특이한 복잡성은 무어가 지적한 컴퓨터 작동의 비가시성(invisibility)과 깊은 관련이 있다. James H. Moore의 글 참조.

) James H. Moor, 앞의 글

) Walter Manner, "Unique Ethical Problems in Information Technology",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vol.2 (1996), 137-154쪽

참고로 이상의 8가지 독특성 사례를 통한 컴퓨터 윤리학의 탐구에 대한 독특성을 정당화하는 6개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윤리학을 탐구하는 것은 책임있는 전문가로서 활동가능하게 해 준다.

(2) 컴퓨터 윤리학을 탐구하는 것은 컴퓨터 요용과 재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3) 컴퓨터 윤리학을 탐구하는 것은 기술의 진보가 정책적 공백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4) 컴퓨터 윤리학을 탐구하는 것은 컴퓨터의 사용이 어떤 윤리적 문제들을 영구적으로 변형시켜 독립적인 탐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5) 컴퓨터 윤리학을 탐구하는 것은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산출되고 있고 앞으로 산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컴퓨터 윤리학을 탐구하는 것은 일련의 변형된 윤리적 문제들과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독특한 탐구분야를 규정할 만큼 방대하고 일관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컴퓨터 윤리학의 중요성과 그 독특성에 대해서 가장 급진적인 견해를 주장한 학자는 크리스티냐 고니액(Krystyna Gorniak)이다. 고니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컴퓨터 혁명은 사람들의 생활을 세계적인 규모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도 전지구적(global)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전지구적인 특성을 갖는 보편적인 윤리학을 창조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전통적인 윤리학 체계는 특정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 있으며 그 때문에 문화가 이질적인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가상공간(cyberspace)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활동의 영역에는 경계가 없다. 그러므로 컴퓨터와 관련된 이러한 독특한 행위들에 대한 도덕 규범들은, 컴퓨터 윤리학의 제창자가 컴퓨터가 어떤 특정한 인간 집단이 세계를 지배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특정한 국지적인 문화에 근거할 수 없다.

) Krystyna Gorniak-Kockkowska, "The Computer Revolution and the Problem of Global Ehtics"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177-190쪽

이상과 같이 정보윤리가 완전히 새로운 윤리학이어야 한다는 학자들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무어와 존슨의 입장을 종합하여, 컴퓨터가 사회의 주된 도구와 매체로 사용되는 정보사회에서는 행위의 인과관계와 그에 따른 도덕적 맥락이 변화하여 도덕 개념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매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고니액은 특히 가상공간의 영향력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윤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완전히 새로운 컴퓨터 윤리학에 대한 찬성 논변에 대한 비판

그런데 이상과 같이 컴퓨터 윤리학이 기존의 윤리학과는 다른 새롭고 독특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동감이 가지만 그 □새롭고 독특한□ 것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여전히 애매한 면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음의 두가지 결점들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즉 그것은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만 타당할 뿐 새로운 윤리학적 개념틀이 요구된다는 주장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비판을 허용하거나, 혹은 그 논변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틀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함축한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먼저 무어의 주장을 고찰해 보면, 컴퓨터 기술로 인해서 개념적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윤리학적 개념틀이 완전히 적용될 수 없다는 귀결로 이어지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무어가 지적하는 □개념적 공백□(conceptual vacuum)에는 추상적인 개념틀의 공백까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무어의 논변을 확장하여 기존 윤리학적 개념틀로 포괄할 수 없는 개념적 공백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순수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존 윤리설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그 개념적 공백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법칙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 혹은 처방론적 윤리설 모두가 근본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도덕규범의 공백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서 생겨나는 개념적 공백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이고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논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컴퓨터 기술이 창출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과 기존의 어떤 윤리학적 개념틀로도 포괄할 수 없는 개념적 공백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설득력있게 증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현재 무어의 입장에 포함된 논변은 아니다.

이러한 비판은 매너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매너의 논변은 무어의 논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분석해 놓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의 유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모든 개념이 과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매너의 주장대로 두 상황 간의 유추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두 상황을 총체적으로 비유하는 유추가 불가능하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이다. 부분적인 유추, 혹은 단면에 대한 유추는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속을 남의 야산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물론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는 것과 남의 야산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다르다.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같지 않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든 비유나 유추가 서로 다른 두 대상의 동일한 일면을 추상화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너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컴퓨터가 아무리 많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독특한 성질들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다른 기계나 물건들과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쟁점은 그 비유된 단면이 컴퓨터와 그 비유대상 간의 동일한 측면을 유추해 내었는가 하는 문제로 전환된다. 컴퓨터가 많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독특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컴퓨터 윤리학이 기존의 모든 윤리학적 전통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무어와 매너의 주장이 완전히 새로운 윤리학적 개념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허용하는데 반해 고니액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고니액의 주장은 그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난점을 안고 있다. 고니액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윤리학은 그 보편성과 더불어 특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고니액이 주장하는 전지구적 윤리학(global ethics)은 보편성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와 함께 (문화와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의) 특수성은 함께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고니액의 전지구적 윤리학이 보편성만을 가지는 윤리학이어야 한다면 왜 조금의 특수성도 덧붙어서는 안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어려워보인다. 한편 고니액의 전지구적 윤리학이 특수성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양보한다면 그것이 기존의 윤리학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5. 컴퓨터 윤리학이 기존의 윤리학적 전통 위에서 제시될 수 있다는 입장과 그에 대한 가능한 비판들

한편 컴퓨터에 의해 제기되는 쟁점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컴퓨터에 관한 윤리학의 과제는 새로운 윤리학의 체계 전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들, 가치들, 그리고 이론들을 새로운 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컴퓨터로 야기된 문제는 전혀 새롭고 독특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윤리적 문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혹은 변형되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들이다.

김형철에 따르면 □정보사회라고 해서 별다른 형태의 가치관과 가치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적용해야 할 가치기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윤리의 기준에 대한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의 적용 방식과 수단만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변화되어 갈 따름이다.□ 또한 임홍빈도 컴퓨터 사용에 관한 행위 규범들은 기존의 윤리규범을 확대 적용하거나 응용한 경우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 자유로운 정신활동의 가치는 어떠한 생산양식이 사회에서 지배적인가를 떠나서 보편적 당위성을 지닌다. 인간의 자기 이해에 뿌리를 둔 보편적인 가치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행위자들에 의해서 비록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또 종종 현실 상의 삶 속에서 침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 기본적 타당성 자체가 도전받는 것은 아니다.□

) 김형철, □정보사회의 윤리□, □철학과 현실□, 1996년 가을.

) 임홍빈, □정보사회의 생활윤리□, □정보사회와 사회윤리□, 제 7회 심포지엄, 1996

컴퓨터 윤리학에 대하여 논의하는 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철학자들이 컴퓨터 윤리학은 새롭고 독특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비해서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철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필자가 보기에 그 까닭은 많은 학자들이 컴퓨터 윤리학 역시 기존의 윤리학적 개념틀 안에서 논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존슨과 니센바움은 컴퓨터 기술의 사용과 발전에 관한 많은 두드러진 논의들이 책임과 같은 전통적인 도덕 개념들과 사생활권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의 언어로 체계화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한편 스피넬로는 정보사회의 윤리학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채 논의의 많은 부분에서 전통적인 윤리설들을 고찰하고 컴퓨터의 윤리적 문제들에 관해 그러한 입장들을 적용하고자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에 관한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존슨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스피넬로와 존슨도 역시 기존의 윤리학적 개념틀 안에서 새로운 규범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컴퓨터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Deborah G. Johnson & Helen Nissenbaum, "What Is Computer Ethics?:Intruduction" Computers, Ethics & Social Values. (Prentice Hall, 1995). 2-4쪽.

) Richard A. Spinello, 앞의 책,

) Deborah G. Johnson, 앞의 책.

이상과 같은 입장에 대해서 컴퓨터 윤리학이 구체적인 규범체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개념들과 기본입장에서도 새롭고 독특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앞에서 제시된 많은 논거들, 즉 컴퓨터 기술이 사회변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그러한 컴퓨터 기술이 기존의 다른 예를 통해서 유추할 수 없는 독특성을 갖는다는 등의 논거들을 통해서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전통적 윤리설의 개념틀이 여전히 적용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비판들과 더불어서 컴퓨터 윤리학이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사회 결정론 혹은 이데올로기적 결정론이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이 대립할 때 정보통신 윤리학 혹은 컴퓨터 윤리학이 새롭고 독특한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한 증명 부담은 독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편에서 지게 될 것이다.

) 강상현,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서울: 한나래, 1996), 228쪽.

) 박정순, 앞의 글. 359쪽

6. 전통적인 윤리학적 개념틀의 가능성과 새로운 규범체계의 필요성

정보사회의 도덕의 정체성 문제를 정보사회에서의 인간행위의 독특성 문제에 촛점을 맞추어서 고찰해 볼 수도 있다.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가 요구되는 네가지 이유, 즉 환경의 변화, 행위 능력의 변화, 새로운 행위의 출현과 인간의 변화는,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관련한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가 요구된다는 주장의 논거로서 앞에서 필자가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곧 기존의 윤리학적 전통과 단절된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윤리학적 개념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개념틀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한가지 간단하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도식이다. 즉 도덕규범과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와 직접 관련되고 이 인간의 행위는 인간 주체와 사회의 상호작용 방식이라고 도식화시켜서 이해해 보자. 그러면 윤리학의 기본 개념틀과 그 정체성은 인간과 사회 양자의 정체성과 그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도식을 사용한다면 인간과 사회가 모두 근본적으로 변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경우 그 상호작용으로서의 행위와 그에 관한 윤리학의 정체성이 모두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둘 중의 어느 한 쪽, 특히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주장이 될 것이다. 사회학이 사회의 정체성과 그 제반 문제를 직접적인 관심대상으로서 탐구하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사회에 더 직접 관련된다면 윤리학은 인간의 삶과 그 속에서의 가치문제를 다루므로 사회보다는 인간에 더 깊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례로서, 정보사회의 윤리학에서 다루는 주된 쟁점 중 하나인 사생활권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앞에서 우리는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이 나타나므로 새로운 도덕 규범들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변화와 정체성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것인가 혹은 부분적이고 주변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해묵은 철학적 논의와 관련되겠지만, 그러한 논의를 생략하고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정보사회에서의 인간의 변화는 적어도 윤리적으로 유의미한 측면에서 총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주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변화는 인간의 주된 가치인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행복과 진리 등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레인골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났기는 하지만 그것은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과 더불어 생겨나는 □사회적□ 정체성일 뿐이다. IRC별명을 사용함으로써 얻게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정체성이지 인간 자체의 새로운 정체성은 아닌 것 같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정보기술이 미치는 영향도 마치 중심이 같은 동심원처럼 인간의 내면세계를 제약하거나 왜곡하거나 확장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세계의 활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그 내면세계의 윤리적인 중심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가치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인간의 윤리적 정체성 문제는 간단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의 논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정보시대의 윤리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정보시대에는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규범 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윤리학적 개념틀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보윤리학으로서의 컴퓨터 윤리학이 새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이러한 기존의 유효한 개념들에 새로운 사실적 판단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를 구성하는 작업과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지 전혀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제시하거나 선택하고 전혀 새로운 방법론에 기초한 윤리학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윤리학은 아닐 것이다.

Ⅳ. 전통적인 도덕 이론들과 정보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

앞에서 필자는 정보사회를 위한 윤리학으로서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윤리학적 개념틀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자칫 공허한 주장이 되기 쉽다. 그 까닭은 윤리학 이론에서 도덕 규범 체계와 개념틀의 구분이 얼마나 의미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구분이 다소나마 의미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윤리학의 개념들 중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들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구하는 것은 정보윤리의 정체성 문제를 좀더 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부터 기존의 윤리학적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던 권리 개념과 이 개념에 기초한 계약론의 전통이 어떻게 정보사회의 쟁점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겠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공리주의가 정보사회의 윤리학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계약론과 공리주의는 전통적인 도덕 이론의 두가지 큰 갈래인 (1)의무론적(deontological) 이론들과 (2)목적론적(teleological) 이론들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목적론(teleolgy)에 속하는 윤리설은 우선 좋음을 옳음과는 상관없이 규정하고 그리고 옳음은 그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의무론은 옳음과 상관없이 좋음을 규정하지도 않으며 더우기 옳음을 좋음의 극대화로 생각하지도 않는 입장이다. 목적론은 다시 윤리학적 이기주의와 윤리학적 보편주의, 혹은 공리주의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의무론은 규칙 중심의 의무론과 권리 중심의 의무론이 있을 수 있다.

) William K. Frankena, 앞의 책, 2장 4절.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서울 : 문학과 지성, 1985)  13쪽.

여기서 필자가 공리주의가 정보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 권리중심의 계약론이 정보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더 논의를 집중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리주의는 계약론보다 정보사회에 좀더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공리주의 자체의 이론적 장단점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정보사회에 대한 공리주의의 적용가능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이것은 잠시 후에 공리주의가 정보윤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좀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둘째로는 공리주의가 가진 다양한 결함 중에서 부정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필자에게는 중대한 윤리이론적 결함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보사회에서 계약론이 유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중점적으로 논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정보 사회

공리주의는 대표적인 목적론적 윤리설로서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며 오랫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즉 옳고 그름의 기준과 의무의 궁극적인 기준은 공리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이다. 그리고 이 원칙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추구하는 도덕적 목적이 전체로서의 세계에 있어서 악을 뺀 가능한 최대의 선(혹은 선을 뺀 가능한 최소의 악)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선□과 □악□은 도덕과 무관한 선과 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에 따르면 친구가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사했을 때 그 행위가 세계 전체에 유발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모두 계산한 후 선의 총합에서 악의 총합을 뺀 값이 다른 경우보다 최대가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무단 복사는 옳은 행위가 된다. 반대로 만약 무단 복사했을 때의 결과값이 그러지 않았을 때의 결과값보다 작다면 그 행위는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가 함축하는 내용 중 중요한 한가지는 선과 악의 내용이 무엇이 되든 간에 그것이 어떤 양적인 방식이나 혹은 적어도 수학적인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고 계산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 William K. Frankena, 앞의 책, 61-62쪽.

) 앞의 책, 62쪽.

공리주의는 또다른 목적론적 윤리설인 윤리적 이기주의와는 달리 타인을 신중하게 대우하면서도 선(the good)을 충분히 중대하게 다루고 또한 기본 원칙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상충의 문제도 일소해 준다는 장점을 지닌 까닭에 큰 매력을 가진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근대 공리주의의 선구자인 벤담(J.Bentham)에 의해 제시된 이후 밀(J.S. Mill)의 질적 쾌락주의에 의해 수정되었고 이후 시즈위크(H. Sidgwick)와 스마트(J.J.C. Smart) 등에 의해 계승발전되었다.

) 앞의 책, 61쪽

) 황경식, □公利主義의 현대적 전개- J.J.C. 스마트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393쪽.

이러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정보사회에서 새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는 그 근본 원리를 수정하지 않고 쉽게 정보사회에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서 정보사회에서의 윤리로서 가장 먼저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어가 지적한 개념적 공백이 공리주의를 정보사회의 도덕적 상황에 적용하는 데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공리주의가 수정없이 쉽게 정보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까닭은 그것이 행위와 결과 간의 관계만을 문제삼으며 어느 사회에서도 행위와 결과 간의 상관관계는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공리주의의 일반 원리로서 제시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무단복사는 도덕적으로 잘못이라는 논변 중 결과론적 논변도 일종의 공리주의를 정보사회 현실에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소박하지만 직관적인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리주의에 기초한 정보사회의 윤리는 공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 작업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에서의 도덕 규범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같은 공리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인 수많은 욕구나 목적들의 상호 충돌을 해결하는 자연스럽고 손쉬운 방식으로서 모든 다른 욕구나 목적들에 우선하는 하나의 기본적 욕구 또는 지배적 목적(dominat ends)이 있다는 생각을 형식화함으로써 강한 매력을 갖는다.

) 앞의 책, 130쪽.

) 앞의 책, 361-362쪽.

그러나 공리주의를 정보사회의 현실에 정당하게 적용할 수 있으려면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공리주의 이론이 근본적인 수정없이 쉽게 정보사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이나 공리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 역시 정보사회에서 그대로 표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경식에 따르면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들은 크게 현실적 작용성을 중심으로 한 비판들과 도덕적 합당성의 관점에서의 비판들로 구분할 수 있다.

) 앞의 책, 128쪽

현실적 작용성을 중심으로 한 비판들에는 의사 결정의 절차를 제시하는 기능에 있어서나 측정의 인식론적 기초, 쾌락이나 행복의 계산 가능성, 그리고 개인간 공리의 비교 문제 등에 있어서의 난점 등이 있다. 이러한 비판들의 주된 내용은, 공리주의가 전제하는 선과 악의 내용이 적절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고 계산될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적으로 참이 아니라는 인식론적 비판이다.

) 앞의 책, 128쪽

그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우선 첫째로 제기되는 비판은 공리주의가 필요로 하는 행위나 제도의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인식론적 난관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에 비해 적어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선을 산출할 경우 옳은 행위가 되며 그것이 많은 선을 산출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있을 경우 그것은 그런 행위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안들 중 어떤 행위도 실제로는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공리주의가 요구하는 행위의 결과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행위 결과는 무한한 인과적 연쇄를 이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제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문제시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인식론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위의 결과인 여러 선의 측정 가능성 혹은 그러한 선을 결과하게 될 행위나 제도의 계산 가능성이다. 그러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논거로는 쾌락과 고통의 양화불가능성과 쾌락의 질적 다양성이 제시된다. 셋째로 각 개인에 대한 쾌락이나 공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쾌락에 대한 개인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쾌락의 계산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쾌락이나 공리의 개인 간 비교는 모든 개인이 쾌락에 대한 능력이 서로 다르며 이러한 개인차 자체를 실제로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알 수 없다. 따라서 공리주의에서 요구하는 행위의 결과를 계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난다.

) 앞의 책, 105쪽

) 앞의 책, 107-110쪽

) 앞의 책, 139쪽

) 앞의 책, 114-118쪽. 물론 양적 쾌락주의를 옹호하는 스마트의 입장에서는 쾌락의 질적 다양성이라는 난점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의 책, 119쪽.

가상공간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정보사회에서는 공리주의가 갖는 이러한 인식론적 난관이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심대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두번째 문제인 측정 가능성의 문제는 정보사회환경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사회환경보다 훨씬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바로 옆에 있듯이 컴퓨터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 그 대화가 끝난 후 또 다른 곳에서 해킹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시한폭탄(time bomb)이나 논리 폭탄(logic bomb)으로 자신도 그 실행여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시스템의 붕괴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의 행위와 그 엄청난 결과들의 인과관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세계에 연결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인과관계는 서로 상호작용할 것이다. 내가 오늘 컴퓨터 시스템의 설정내용을 고침으로써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논리폭탄이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기능을 가진 막강한 운영체제 프로그램 속에 숨어있는 기능 결함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컴퓨터의 오작동을 유발하고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서 한 개인의 행위가 어떤 선악의 결과를 초래할지 정보사회의 환경 속에서는 더욱 측정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공리주의에 대한 도덕적 합당성의 관점에서의 비판 중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은 그것이 정의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함축한다는 점이다. 즉 공리주의는 약속의 불이행, 무죄자의 처벌 등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될 뿐만 아니라 비록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노예 제도와 같은 부정의한 제도와 양립할 수 있으며 소수자나 개인의 인권 유린과 심각한 불평등 및 불공정한 분배를 정당화할 소지를 갖는다는 문제점을 안는다. 이러한 부정의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점 역시 정보사회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친숙한 정보사회에서의 윤리적 논쟁거리인 사생활권 문제에 있어 국가기관과 기업체들이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수집하고 저장하고 조직하고 배포하는 행태들이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될 소지는 다분히 있다. 또 한편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기술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데 공리주의적 논변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들 전문가들에게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의 논변에 의할 때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파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 관리자가 전자 게시판에 게제한 개인들의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또 그러한 글을 게제한 개인들의 통신자명(ID)을 무단으로 사용정지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통신자명은 해킹에 의해서 암호명을 도난당한 사람의 통신자명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과 가까운 기계와 로봇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문제시될 때 공리주의적 윤리설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결정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시스템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 전문가 시스템은 여전히 기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함이 완전히 보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그 결함 때문에 잘못된 처방을 받은 경미한 질병의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우에 편리하고 많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을 산출할 수 있어서 의료 비용을 절감한다는 공리적인 이유로 전문가 시스템의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는 공리주의자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리주의가 최고의 가치로서 제시하는 쾌락은 정보기술과 기계공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을 쾌락적 자극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모든 사회적 활동과 책임의 주체를 컴퓨터와 기계로서 간주하는 세상을 정당화하거나 이상으로서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는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따르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 황경식, 앞의 책, 128쪽,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174쪽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필자는 본 논문에서 정보사회의 윤리학적 틀로서 공리주의가 유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필자가 정보사회에서 유효할 수 있는 윤리학적 개념틀로서 공리주의보다는 권리에 기초한 계약론적 전통의 개념들이 더 유효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로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정보사회의 현실과 관련하여 선과 악의 내용이 적절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공리주의의 전제에 관한 인식론적 난점이 정보사회에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설사 공리주의의 인식론적 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리주의가 그 자체 부정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도덕적 합당성과 관련한 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2. 의무 중심의 윤리설과 권리 중심의 윤리설

앞에서 필자는 도덕이론이 크게 목적론적 윤리설과 법칙론적 윤리설로 대별된다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법칙론적 윤리설에는 규칙 중심의 의무론과 권리 중심의 의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권리 중심의 의무론인 계약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필자가 규칙 중심의 의무론보다 권리 중심의 의무론에 더 비중을 두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윤리학 이론들 속에서 의무 중심의 윤리설과 권리 중심의 윤리설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의무와 권리 개념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또 서로 구분 가능하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인 구분의 방법은 개념들의 상호 함축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즉, A라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사람들(B,C,D…)은 어떤 의무를 갖지만 B가 어떤 의무를 갖는다고 해서 A가 필연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권리의 의미는, 간단히 말해서 부여받은 것, 혹은 권한을 갖는 것(entitlement)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차를 나에게 준다면 나는 그 차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다. 물론 권리 개념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단순한 동의어를 나열한 것일 뿐 개념에 대한 충분한 정의는 아니다. 하지만 일단 의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권리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허용하기로 하자. 한편 이에 반해서 의무란 (특히 칸트의 윤리학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그것을 하도록 구속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권리와 의무를 좀더 대비시켜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두 개의 윤리학적 개념들은 모두 행위와 관련되는데 인간의 행위를 어떤 목적이나 이유에 의해서 유발되어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생각할 때, 의무는 행위를 유발하는 이유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권리는 행위의 끝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결과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 John Hospers, Human Couduct,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2). 244-245쪽

) John Hospers, 앞의 책, 244쪽.

) 백종현, 『칸트 <실천이성비판> 논고』재단법인 성천문화재단, 1995. 101쪽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의무만을 중요시하는 윤리학에서는 행위의 결과를 도덕적 판단근거에서 가능한 한 배제하고 행위의 법칙을 중시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의무 중심의 윤리학자로서 우리는 칸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원칙과 의무에 충실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순수 도덕 철학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는 그 토대를 의무와 선의지에서 찾았다. 따라서 칸트는 □의무로부터□의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의무에서 말미암아 행위하는 의지가 선의지이다. 칸트에 따르면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행위가 단지 객관적으로 실천법칙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칸트의 입장에서 실천법칙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명예에의 경향성과 같은, 결과를 고려한 목적적인 이유에서 유발된 행위는 비록 그 행위가 칭찬과 고무를 받을만한 것일 수는 있어도 도덕적으로 존중할 만한 것은 아니다. 공리주의와 직접 대비시키자면,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 개인은 결과들과 무관하게 의무를 위하여 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앞의 책. 107쪽

칸트의 윤리설은 많은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들이 칸트 윤리학에 대하여 가해진 비판이라는 사실보다는 그 비판들 중 많은 부분이 의무 중심의 윤리설에 가해진 비판이라는 점이 지금의 우리 논의에서는 중요하다. 의무 중심의 윤리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이면서도 강력한 비판은 상충하는 의무들이 동시에 제기될 때 어떻게 행위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 예로서 극악무도한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혹은 그 사람과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의무론자들도 이 경우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비판의 핵심은 결과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의무에 충실한 행위들이란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한편 권리 개념은 의무와는 달리 행위 결과를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철학적인 난점은 의무 중심의 윤리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 중심의 윤리설에는 그 반대 급부의 난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권리 중심의 윤리설에 대해서도 상충하는 권리들 간의 조정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무중심의 윤리설의 난점들만을 지적하고 정보사회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있는 주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윤리설로서 의무중심의 윤리설이 갖는 난점은 또다른 측면에서 지적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정보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도덕 규범 체계가 요구되는 이유를 다시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3. 정보사회에 의무 중심의 윤리설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

앞에서 필자는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도덕 규범이 요구되는 조건 네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정보사회에서 행위 환경의 변화와 행위 능력의 변화, 새로운 행위의 출현, 그리고 인간 자체의 부분적인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행위 환경의 변화는 의무 중심의 윤리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 같지 않지만 행위 능력의 변화는 기존의 의무 개념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같다.

정보사회에서 사생활권 침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자. 정보사회에서 그 영향력과 피해가 심대해지고 있는 정보기술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문제는 기업들 간에 개인 관련 정보가 대량으로 거래되고 상품화됨에 따라서 생겨난다. 스피넬로(Ricchard A. Spinello)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망 구성(networking)의 정교한 기술이 모든 종류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검색하고, 연산하고, 재조합하고 확산시키는 정보기술 시스템들의 성능을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정보는 적절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인 관련 정보의 상품화와 컴퓨터 내의 기록보존은 두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1>개인 정보에 대한 조그만 오류의 영향이 막대하게 커질 수 있다는 사실과 <2>과거의 사소한 사실, 혹은 신뢰성 없는 정보가 개인의 삶을 구속한다는 사실이다.

) Richard A. Spinello, 앞의 책, 111쪽

) Deborah G. Johnson, 앞의 책,  107-109쪽

이러한 사생활권 침해와 관련하여 순수 의무 개념은 어떤 안내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가? 개인에 관한 기록은 이전에도 이루어져 왔던 일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기록이 단순히 컴퓨터 속에 전자적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가 이런 형태로 저장될 때 창조되는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 그 이유는 정보가 컴퓨터 속에 저장됨에 따라서 획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과도하게 증대되고 그 정보를 교체할 수 있는 정도와 용이성이 막대하게 증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 대량으로 저장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과정을 규제할만한 순수 의무 개념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어떤 행위도 의무의 관점에서 규제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이는 의무 중심의 윤리설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하는 도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앞의 책,  104쪽

한편 소프트웨어 복사 문제에도 순수 의무 중심의 윤리설이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의 도덕 규범과 도덕적 직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수확한 결과물에 대해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든 그것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람이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자신도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은 아니었다. 피카소의 그림과 같은 유명한 명화를 그대로 흉내내어서 모조품을 만드는 것 역시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행위와 결과가 새로운 미술품을 창작하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질 뿐이다. 때때로 모조품 제작이 도덕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모조품을 제작하였다는 것보다는 그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의 모조품을 자신의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인 것처럼 속이거나 자신의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여 부당한 이익을 남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본래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제품을 추가적으로 얻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소를 농사에 이용하는 방법과 명화의 모조품을 다른 사람에게 배부하는 행위도 역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그것이 복사본임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도덕 기준을 정보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보호 문제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만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무단 복사하여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유용성을 얻거나 혹은 자신이 더 싼 값에 판매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쉽게 정당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의무 개념에서 크게 어긋나는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며 중요 프로그램을 망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저장(back up)을 해 두는 일은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자신이 더 쉬운 방법으로 다른 소유물을 창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자신이 (다소 편한 방법으로 얻은)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그 자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개별 행위들에서는 직접적으로 순수 의무에 크게 벗어난 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불법 소프트웨어 복사라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이루어진다.

한편 가상 공간에서의 행위 문제에 의무 개념이 적용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상 공간이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되었을 때의 결과를 가리킨다. 가상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혀 다른 유형의 행위를 하게 된다. 새로운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으로서의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는 새로운 도덕과 예절이 필요하게 된다. 이 새로운 도덕을 의무에 근거해서 확립하자면 기존의 의무와는 다른 의무가 요구된다. 그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와는 달리 전화라는 매체를 통한 대화에서는 좀더 다른 예절이 요구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통신망 안에서 자기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개적으로 등재(up load)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보사회 이전의 상황에서 자신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상황과 관련한 의무가 순수 의무 개념에서는 도출되기 어려울 것 같다. 달리 말하면 의무 중심의 윤리설에 따를 경우에 정보사회의 여러 도덕적 문제들은 무어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개념적 공백에 직면할 것이다.

4. 정보사회의 윤리설의 주요 개념으로서 권리 개념이 유효할 수 있는 까닭

이상과 같이 의무 중심의 윤리설이 정보사회에 적용되는데 따른 문제들은 의무 중심의 윤리설이 결과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 이론이라는 사실에서 생겨난다. 행위의 환경과 행위 능력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가 나타나고 인간 자체가 부분적으로나마 변화하는 정보사회의 여건에서 의무에 대한 존경심에서 생겨나는 선의지와 같은 순수한 동기 위주의 행위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공허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칸트와 같은 의무 중심의 윤리학자의 입장에서 앞에서 예시된 문제상황에 대해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칸트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다만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서 대우하라는 명법에 근거해서 사생활권 침해 문제와 소프트웨어 복사 문제, 그리고 가상공간에서의 행위 규범 문제에 대해 답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을 목적으로서 대우하라는 칸트의 명법 역시 공허할 수 있다. 단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한 행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복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제작자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을 역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무단 복사를 정당화하는 논변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논변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의무 개념에만 근거해서는 정보사회의 여건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규범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취약점은 순수 동기에서만 도덕적 정당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생겨난다. 그렇다고 당장 이 문제의 해결책을 결과를 1차적으로 고려하는 윤리설에서 찾고자 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왜냐하면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목적론적 윤리설의 가장 유력한 후보이론인 공리주의의 난점을 앞에서 이미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상대적으로 가장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권리 개념에 주목하여 정보윤리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권리란 부여받은 어떤 것(entitlement)라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제 의무의 개념과 구분하여, 그리고 목적론적 윤리설과 의무 중심의 윤리설의 난점들을 고려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윤리설의 중심 개념으로서 권리 개념을 좀더 자세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자는 그러한 권리 개념을 □어떤 조건에 대한 정당한 요구(justified claim)□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권리를 가졌다면 나는 그와 관련된 특정 조건이 결과적으로 주어질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할 수 있음□의 개념은 행위구속성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권을 가졌다면 그 재산을 내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건에 대하여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 John Hospers, 앞의 책, 244쪽

) 권리 개념을 구성하는 정당화 가능성(justifiability)의 개념에 관한 물음, 즉 권리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호스퍼스(J. Hospers)는 권리의 근거에 관한 입장들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John Hospers, 앞의 책, 246-249쪽) 하지만 실제로 권리의 원천에 대한 물음은, 엄밀히 말한다면, 메타윤리학적인 문제로서 이 논문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권리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의무 개념과 비교해서 권리 개념은 행위의 동기보다는 행위의 결과와 관련된다. 왜냐하면 권리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은 도덕적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결과된 사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리 중심의 윤리설은 목적론적 윤리설과는 달리 단순히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사실로서의 결과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대상으로서의 결과□와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내가 생명권을 갖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고 미래에도 살아있다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고자 하는 모든 관련 도덕 주체들의 동기도 역시 중요하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살아있지만 그것은 모든 관련 주체들이 나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피해다니거나 혹은 성공적으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그리고 미래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 때의 결과는 나의 생명권에 대한 충분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권리는 결과와 관련되지만 과정을 무시한 사실로서의 결과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가 되는 이유 역시 요구한다.

권리는 결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받아야 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다. 권리가 요구이므로 권리는 요구하는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권리의 주체는 곧 도덕의 주체이고 즉 인간이다. 권리는 결과에 대한 요구이고 어떤 도덕 주체의 권리 요구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건이 풍부해도 더 나은 것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며 반대로 실질적인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성립한다. 또한 권리 요구는 주체와 분리불가능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소수를 희생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권리 중심의 윤리설에는 이러한 장점의 반대급부로서 그 만큼의 단점이 생겨난다. 권리를 윤리설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동기와 결과를 다같이 고려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권리 중심의 윤리설은 목적론적 윤리설의 단점과 의무 중심의 윤리설의 난점을 회피하지만 동시에 동기와 결과가 서로 상충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와 상충하는 권리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권리 중심의 윤리설의 다양한 입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러한 한가지 해결방안으로서 계약론의 전통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의 입장은 권리 중심의 윤리설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론의 입장에 따르면 도덕은 다양한 자연권을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의 상충하는 권리들로 인해 발생하는 끊임없는 전쟁과 투쟁이 존재하는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 정부나 도덕체계를 설립하고 각자의 요구를 존중하도록 서로 암묵적인 계약을 맺음에 따라서 생겨난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당사자들은 각 개인들의 권리들을 서로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권리 중심의 윤리설은 그 내부에 의무 개념을 권리에 근거지워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보윤리에 대하여 논의하는 이 논문에서 필자가 권리 중심의 윤리설에 관심을 가지는 주된 이유는 권리 중심의 이론이 윤리 이론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는 사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권리 개념이 정보사회의 여건에 더욱 용이한 방식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더 주된 이유이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윤리가 요구된다는 무어와 존슨 및 매너의 주장의 핵심은 정보사회의 여건에서는 행위의 도덕적 맥락이 변화하여 도덕 개념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의무 개념이 정보사회의 근본 도덕 개념이 되기 어려웠던 이유도 이러한 도덕 개념의 공백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리 개념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도덕 개념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행위의 동기만을 중요시하는 의무 개념과는 달리 권리 개념은 행위의 목적대상으로서 결과 역시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사생활권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복사, 배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 적법하며 개별 행위들이 잘못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만약 개인 관련 정보를 상품화하고 그것을 거래함에 있어서 누구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의 도덕적 시비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도 권리 중심의 윤리설에서는 직접 제시할 수 있다. 즉 개인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다양한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권리 개념에서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무단 복사 문제와 관련된 쟁점에 있어서도 권리 개념은 유효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개별 사례들에 있어서만 권리 개념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도덕적 문제들 일반을 해결함에 있어서 권리 개념은 보편적으로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권리 개념이 정보사회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덕의 기본 개념이라는 이러한 필자의 주장이 이상과 같은 논의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권리 중심의 윤리설 일반의 적용가능성만을 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더 특정한 철학자의 입장들을 고찰할 필요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로크의 계약론과 롤즈의 정의론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 그런 고찰 과정에서 필자는 또한 정보사회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윤리적인 쟁점들에 관하여 권리 중심의 윤리설들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예시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어느 정도 설득력있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앞에서 논의한 공리주의와 의무 중심의 윤리설에 대한 비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록 유일한 전통적 개념틀은 아닐지라도 이 논문에서 정보윤리의 가장 유력한 후보 이론으로 고려하고 있는 권리 중심의 계약론이 가능한 윤리학적 개념틀을 제공하리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Ⅴ. 권리 중심의 윤리설(계약론)과 정보사회

1. 로크의 계약론과 정보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

로크의 계약론은 정치권력의 정당성 조건에 초점을 맞춘 정치철학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로크의 구체적인 권리 개념과 계약론을 중심으로 한 도덕의 성격에 관한 설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먼저 로크의 권리 개념을 살펴 보자. 로크는 인간의 기본권을 세가지로 규정하였다. 그것은 생명권(life), 자유권(liberty), 자산권(estate)의 세가지이다. 그리고 로크는 이것을 통칭하여 재산권(a property)라고 불렀다. 이러한 재산권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존권에 근거한다. 즉 □인간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자기를 보존해 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따라서 음식물과 기타 자연이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부여해 준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생존권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자신의 자산을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는 권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권리 중에서 로크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산권으로서의 소유권이었다. 즉 사람은 어느 것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가?

) John Lock,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The Liberal Arts Press, New York, 1952). 16쪽

로크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일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이 세계는 하나의 공유물로서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육체의 노동과 그의 손이 하는 일은 바로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연이 공급해 준 대로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부터 끄집어낸 것은 무엇이든간에, 그는 그것에다 그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이며 또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것을 첨가한 것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물로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한조건이 부가되는데 그것은 □적어도 자연의 산물이 풍부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의 공유물로서 충분하게 그리고 여전히 풍부하게 남겨져 있는 경우□에만 노동은 소유권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로크는 샘물의 예를 들고 있는데, 샘물은 뭇사람들의 것이지만 그러나 일단 물주전자 속으로 들어간 물은 바로 그 물을 떠 온 사람의 것이라는 것은 로크에게 있어서 의심할 바가 못된다.

) 앞의 책, 17쪽.

) 앞의 책, 18쪽

그렇다면 로크의 주장에 따라서 노동을 투입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무한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즉 □만일 도토리와 기타 땅 위의 다른 과실들을 주워서 모음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이 생긴다고 하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많은 것을 독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론이다. 이러한 일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으므로 노동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로크는 물건이 상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유권을 제한하고자 한다. 즉, □적어도 물건이 상하여 못쓰게 되기 전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누구나 그것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하함으로써 자기의 소유권을 확정시킬 수가 있다.□

) 앞의 책, 19쪽

) 앞의 책, 19쪽

이러한 권리들로부터 도덕적인 의무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로크의 답변은 이러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혹은 정부와) 사회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생겨난다는 것이다. 로크가 주장하는 인간의 기본권들은 모두 자연상태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상태에서는 각자가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행동을 규율하며, 누구나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갖지만 세가지 결함이 역시 존재한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인 일정한 법률과 일체의 싸움을 판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재판관, 그리고 판결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연상태 속에서는 사람이 권리를 안전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할 위험 앞에 놓인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의 재산(생명·자유 및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서로 결합하여 국가를 형성하고 그 통치에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회계약에 따른 정당한 국가의 성립은 곧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정당한 규범이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덕의 성립이기도 하다.

) 앞의 책, 71쪽.

이와 같은 로크의 이론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두가지 전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자연상태라는 전 정치적인(pre-political) 상태에 대한 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소유권이 요구하는 산물이 풍부하다는 전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로크의 이론 안에서 자연상태는 동의에 기인하는 도덕과 정치권력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불가결의 것이며, 그의 도덕 이론의 대전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상태가 실제로 있는지, 혹은 과거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소유대상이 풍부하다는 전제는 자연의 산물이 풍부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의 공유물로서 충분하게 그리고 여전히 풍부하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로크의 노동 가치설은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강가의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강가에 모래가 풍부하고 어떤 사람이 화분에 담을 흙으로 쓰기 위해 그것을 채취한다면 그 사람의 화분에 담긴 모래는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백 대의 트럭을 몰고 와서 강바닥에 깔린 모래까지 모두 긁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의 소유권이 정당하게 성립할 수 없다. 건설업자가 많은 모래를 필요로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 건설업자가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를 퍼 가지고 온다면 똑같이 많은 모래를 필요로 하더라도 별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강가의 모래가 건설업자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충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로크가 활동하던 17세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갓 발견되었고 사회의 생산능력도 크지 않아서 자연적 산물은 매우 풍부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산업화에 따른 공해문제,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로크가 주장한 무제한적인 권리 개념에는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보사회에서는 오히려 다시 이러한 로크의 재산권 이론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익명성과 그에 따른 무정부적 상태, 근본적으로 법적·도덕적 개념의 공백으로 인한 규칙 부재가 로크가 언급한 자연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가상 공간인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면 그 곳에서는 자연세계의 물리법칙에 상응하는 디지털 정보 및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능에 영향을 받을 뿐 어느 국가의 법률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행위도 어떤 인위적 구속을 별로 받지 않는다. 인터넷에서의 어떤 행위들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특정 법률에 근거해서 공권력에 의해 규제되지는 못한다. 즉 가상 공간 속에는 로크가 말한 바와 같이 법률과 재판관, 그리고 도덕을 강제할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로크는 스스로 자연상태의 예를 국가 간의 국제관계를 예로 들고 있지만 정보사회에서는 더욱 가까이서 그 예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앞의 책, 10쪽.

하지만 가상 공간이 자연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 몇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로크는 자연상태가 자유의 상태(a state of liberty)이기는 하지만 결코 방종의 상태(a state of licence)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가상 공간은 일면 방종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반론이다. 과연 초기 컴퓨터 통신망에서는 언어적 폭력, 절제되지 않은 음란성, 무의미한 시간낭비가 난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이러한 방종 상태가 가상 공간 속에서 일반화된 경향은 아니다. 또한 로크의 자연상태 역시 그 안에 방종의 경향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으로 이행하는 계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앞의 책, 5쪽.

) 이봉재, □정보통신 기술의 문화철학적 특성□ 한국 철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1997년 5월)

둘째 반론은 이러한 가상 공간은 적어도 현재 정보 사회의 전면적인 특성이 아니며 시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공간도 아니고 단지 사회 전체의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극히 부분적인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 우선은 가상 공간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이공계통의 전문가들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비전문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인터넷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가 정보화됨에 따라서 모든 사회기능과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디지털 신호에 의해 매개됨에 따라서 가상 공간은 모든 사회기능과 상호작용을 집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가상 공간이 정말 사회현상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자연 상태의 예를 하나 더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로크의 이론에 더 큰 힘을 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 사회에서 도덕의 개념적 공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역이 가상 공간이므로 이 가상 공간의 영향력과 비중에 무관하게 여기서는 로크의 윤리설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변도 가능하다. 하지만 로크의 윤리설이 정보사회 전체의 행위 규범을 제공하기 위한 도덕이론으로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가 하는 데에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가상 공간의 영향력 확대 이외에도 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 또한 로크의 도덕 이론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된다. 그 까닭은 지적 재산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무한하게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이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공유된 샘물을 한 주전자 떠 와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듯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샘물은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져 있고 인간의 상상력이 허용하는 많은 미래의 지적 재산들도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져 있다. 그리고 정보사회에서도 자기 자신의 신체와 노동은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체계와 상상력의 세계에서 공유된 모든 지적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서 소유권의 근거를 찾기는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로크의 소유권 이론인 점유론(occupation theory)이 정보사회에 적용되는 데에 대하여 몇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지적 재산이 정말 무제한적으로 풍부한가 하는 물음이다. 예를 들어서 애플 사와 마이크로 소프트 사가 겹쳐쌓는(overlapping) 윈도우에 대한 저작권 논쟁을 벌인 것은 그것이 기능적인 것인가 표현적인 것인가 하는 논쟁에 초점이 모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면 기능적인 것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애플 사는 겹쳐쌓는 윈도우가 표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마이크로 소프트 사는 기능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표현적인 것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이 이러한 표현을 구현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 반면에 만약 기능적인 것이라면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전체 기능의 일부로서 이러한 모양새를 갖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 확실히 인간의 지적 세계는 상상력 만큼 무한한 것 같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무한한 것이 아닐 수 있다.

) Richard A. Spinello, 앞의 책, 156, 169-170쪽.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지적 재산이 여전히 매우 풍부하게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확실히 A가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것을 소유한다는 사실이 B나 C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어떤 원천적인 결핍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끝없는 광산처럼 지적 재산의 광물을 토해낸다. 만약 주전자에 담은 물이 아닌 샘물 전체를 소유할 수 없듯이 어떤 원천적인 지식 자체(예를 들어 수학공식이나 자연 법칙)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화되지만 않는다면 여러 가지 유용한 지적 재산들은 충분히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은 지적활동의 누적성에 근거한 것이다. 즉 지적인 활동은 본질적으로 누적적인 활동(cumulative activity)인데 일련의 누적적인 활동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어떤 결과물의 독점적인 소유권이 노동이론에 기초해서 주어질 수는 없다는 반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지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많은 사람들의 지적 노동이 누적적으로 투입된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몇몇 경우 외에는 대부분 개인에게 소유되기 힘들 것이다.

) Helen Nissenbaum, "Should I Copy My Neighbor's Software?", in Computers, Ethics & Social Values, (Prentice Hall, 1995) 206-207쪽

이와 같은 반론은 로크의 이론이 수정없이 정보사회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로크의 이론이 수정없이 정보사회에 적용되기 어려움을 지적하는 반론은 이외에도 지적 재산권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크 이론에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보사회에서 지적 재산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기타 물질적 자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반론은 충분히 힘이 있다. 하지만 그 반론들 전체는 로크 이론이 정보사회에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원천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2. 롤즈의 정의론과 정보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

이번에는 로크의 이론 이후 현대에 와서 계약론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유력한 윤리설인 롤즈의 정의론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롤즈의 정의론은 정의의 원칙이 요구되는 사회적 조건을 전제하고 이 조건에서 원초적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사회 정의의 원칙들을 형식화함으로써 구성된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첫째로 사회정의의 원칙이 요구되는 배경적 조건은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여건 두가지로 제시된다. 그 중 객관적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moderate scarcity)로서 □천연 자원이나 기타 자원이 협동 체제가 필요없을 정도로 풍족한 것도 아니고 보람있는 협동체가 결렬되기 마련일 정도로 여건이 궁핍한 것도 아니라는□ 조건이다. 그리고 주관적 여건이란 협동의 주체들, 즉 협동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측면으로서 그 중에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는 냉정히 따지지만 상대방의 이해 관계에는 무관심한 상호 무관심성(mutual disinterestedness)이 핵심적이다.

) J. Rawls, 앞의 책, 126-127쪽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게 되는 배경적 조건은 정보사회의 제반 조건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정보사회는 대체적으로 산업사회 이후에 이어지거나 후진국의 경우에 산업화와 동시에 정보화과정을 거침으로써 도달된 상태이기 때분에 객관적 여건으로서의 제자원의 적절한 부족상태 조건에 적합할 수 있다. 확실히 정보사회에서도 천연자원이나 기타 자원은 여전히 충분히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상호 무관심성의 조건은 정보사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가상세계에서의 익명성과 시공간적 압축변형효과, 인간관계의 간접성 등은 상호 무관심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조건이 되고 있다.

) 이봉재, 앞의 글에서 4절 □시공간 압축과 유아론□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시공간적 압축변형이란, 가상 공간을 통한 나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공간적으로 나와 자판, 나와 마우스 간의 거리로 재조정되며 시간적으로는 컴퓨터가 반응하는 약간의 시간이라는 의미밖에 갖지 않는 방식으로 줄어듦을 가리킨다.

이런 전제 위에서 롤즈는 절차적 정의론을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원초적 입장을 상정한다. 그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란 여러 대안들을 평가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도덕적 관점이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두가지 조건이 규정되는데 첫째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며 둘째는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이다.

) J. Rawls, 앞의 책, 120쪽

무지의 베일이란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개념적 장치이다. 무지의 베일로 인해서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들은 사실에 관한 것, 각자 자신의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재능이나 체력 등 우연적 요소들을 알지 못하게 된다. 단지 당사자들에게 알도록 허용된 유일한 특수 사정은 그들의 사회가 정의의 여건 하에 있다는 것 뿐이며 그들은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들, 즉 정치 경제의 제 원칙, 사회 조직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들 등만을 알게 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들은, 사회에 대한 모든 내용이 물리학과 같이 방정식과 상수, 변수들로 기술될 경우에 법칙 기술에 필요한 방정식과 상수들은 모두 알지만 변수가 취하는 특정값들은 하나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 앞의 책, 141-142쪽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란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들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동기상의 조건이다. 즉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으로 인하여 원초적 입장의 판단자들은 갖가지 자신의 목적을 증진시켜 주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며 자신의 욕구를 보다 많이 만족시켜 주고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줄 가능성이 큰 것을 택하게 된다. 또한 시기심 및 상호간의 애정이나 동정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또한 그들 자신이 주요한 사회적 선들을 가능한 한 많이 욕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들 중에는 권리와 자유, 기회와 권한, 소득과 부, 그리고 자존심(self-respect)이 있다.

) 앞의 책, 136-137쪽

) 앞의 책, 92쪽

이러한 상호 무관심성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하면 단순성, 명료성의 장점을 갖게 되는 동시에 언뜻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보다 매력적인 가정이라고 생각된다는 결과까지도 확보해 주게 된다.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의 조건인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성이라는 조건은 가상세계와 관련된 어떤 측면에서는 정보사회에서 다소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기도 하다. 가상세계에서의 모든 공간, 모든 거리는 나와 컴퓨터의 시공간으로 재조정된다. 이 시공간의 압축을 통해서 이진부호로 번역불가능한 모든 것이 제거됨으로써 경험 내용의 일부가 제거되고 정보는 그 추상적 내용 위에 감지가능한 형체를 덧입고 주어진다. 이와 같은 경험의 상실 구조는 그 경험의 주체마저도 상실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 가상 공간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자아를 변형하고 개조하는 자유이다. 즉 자신의 나이, 성별, 인종, 학력이 가로막았던 모든 것이 그 공간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상공간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자유, 즉 자기 정체성(identity)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다. 즉 무지의 베일에서 언급하는 조건과 유사한 자기 정체성의 망각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이러한 체험 상실의 구조 속에서 개인 혼자서 컴퓨터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정보사회의 환경은 앞에서 지적한 익명성 등을 통해 상호 무관심성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 이봉재, 앞의 글. 여기서 이봉재는 이러한 상실을 통해서 유아론의 위험성과 공동체의 붕괴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제들은 그러한 위험성들만을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상세계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망각과 상호 무관심성이 롤즈가 정의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선택조건으로서의 원초적 입장과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는 철저히 자신의 특수조건을 망각하고 철저한 상호무관심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정의의 원칙들을 구성해 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개인은 불완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익명성의 가면을 쓰고 가상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한자도 무한자도 못되는 곤경 속에서 갖은 폭력과 범죄를 자행하여 공동체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원초적 입장의 현실적 유사성은 그에서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들을 더욱 설득력있게 만들 것임은 확실한 것 같다. 전통적으로 계약론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자연상태의 역사적 실재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비판이 옳든 그르든 이러한 설득력 향상은 이해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원초적 입장에서 롤즈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하게 조건일 뿐이며, 그 조건 제시 자체가 위험성을 배제한 완벽한 조건이라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즉 달리 말하면 롤즈의 원초적 조건의 당사자가 가상세계의 개인과 같든 다르든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도 역시 어떤 일탈과 비도덕적으로 행위할 가능성이 있다.

) 앞의 글. 332쪽

이상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즉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한 원초적 입장의 현실적 유사성은 정보사회의 전반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정의론은 가상세계에만 적용하고자 하는 윤리규범이 아니라 가상세계를 일부로서 포함하는 전체 정보사회에 적용되고자 하는 후보 이론이라는 반론이다. 이 반론은 일부 타당하다. 하지만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롤즈의 조건이 정보사회에서 실현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더라도 일부 유사하게 조건이 주어지며 그럼으로써 롤즈의 정의론이 다른 이론보다 더 잘 적용될 수 있고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정보사회에서 가상세계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제기되는 많은 새로운 문제점들이 있다. 즉 정보사회에서 가상세계가 갖는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이 기술 개념이 아니라 당위 개념으로서 정보사회에 더욱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롤즈의 조건을 정보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선 첫째로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가 욕구하는 사회적 선들의 목록에 관련해서는 정보사회의 적용가능성을 의문시할 수 있다. 롤즈 이론에 대한 기존의 비판 중에서도 밀러(D.Miller)는 자존감과 자유 간에 롤즈가 주장하는 배타적 함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반문했는데, 정보사회의 조건에서 이러한 반론의 중요성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는 그 조건의 익명성과 시공간적 압축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인 활동의 자유가 자존감과 강하게 연결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주체가 뿌리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드러나므로 자유와 자존감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클 수 있다. 하지만 가상세계에서는 가면을 바꾸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통신명과 암호명을 빌려쓰거나 훔치기만 하면 자신의 통신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유가 금방 획득된다. 가상세계에서는 적어도 자유의 가치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가상세계를 통한 실세계에서의 영향력 변화도 함께 유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남의 통신명과 암호명으로 은행의 구좌에 입금내용을 변경하거나 제한구역 통제를 풀고 실세계에서 그러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때문에 자존감과 자유의 밀접한 연관관계는 크게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 황경식, 앞의 책, 367.

롤즈의 정의론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자유가 빌려쓸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하는 경우에 롤즈 정의론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지 모른다. 그것은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의 두 원칙을 고찰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롤즈가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리라고 생각되는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 J. Rawls 앞의 책, 302쪽.

□첫째,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 즉 ⓐ그 불평등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첫번째 주장에서 롤즈는 경제적 이득에 대해 자유가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두번째 원칙의 전반부에서는 만약 사회적 불평등이 필요하다면 가장 불우한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불평등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 특히 차등의 원칙으로부터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common asset)으로 생각함을 이끌어 내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황경식, 앞의 책, 361쪽.

) J. Rawls, 앞의 책, 102쪽.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의 특징은 자유주의적 이념 표방과 강력한 평등주의적 경향을 나타내며 복지 국가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특징은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그 원칙들의 축차적 배열성 때문에 기본적 자유는 어떠한 경제적 이득과도 교환될 수 없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다. 평등주의적 특징은 차등의 원칙에서 표현되고 있고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재능이나 체력 등의 자연적 자산을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롤즈의 주장에 있다.

) 황경식, 앞의 책, 364쪽

앞에서 보았듯이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 환경의 한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가 상품으로 전락하는 경우에 롤즈가 경제적 이득과 교환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기본적 자유의 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여러가지 기본 가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며 자유에만 특별한 비중을 둘 만한 이유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의 책, 367쪽

그 밖에도 정보가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롤즈의 정의론은 수정없이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한 객관적 조건에서 □천연 자원과 기타 자원□(natural and other resources)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롤즈의 논의를 따라가 보면 이 기타 자원에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정보는 그 특성 상 쉽게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복사·생산해 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많은 윤리적 쟁점들을 산출한다. 그렇다면 정보자원은 풍족한 것도 아니고 궁핍한 것도 아니라는 조건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롤즈의 이론은 출발점에서부터 정보자원의 영향력과 문제점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정보가 유발하는 다양한 정보사회의 특이한 윤리적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 J. Rawls, 앞의 책, 127쪽.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정의론은 정보의 빈부 문제와 관련해서 가능한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정보사회에서 자유가 상품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권과 같은 기본적인 자유권은 결코 상품화될 수 없고 오히려 그 가치가 더 중요해짐을 생각할 때 자유와 평등의 긴장을 비교적 잘 조화시킨 이론으로서 큰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사회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권리 중심의 윤리설의 적용 가능성.

지금까지는 권리 중심의 윤리설이 정보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략적인 차원에서만 논의하였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정보사회에서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권리 중심의 윤리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정보사회에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쟁점들은 무척 다양하다. 그것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자면, 사생활권(privacy) 문제, 지적 재산권 문제, 컴퓨터 범죄의 문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에 따른 문제, 컴퓨터에 대한 지나친 의존 문제, 인터넷 상의 음란물 게제 문제, 컴퓨터 전문가들의 윤리 문제, 컴퓨터와 관련된 업체들의 공정경쟁 문제 등등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구분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메이슨(R.O.Maison)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염려가 있으면서 정보 그 자체와 연관된 윤리적 문제들로서 사생활권(privacy), 정보의 정확성(accuracy), 재산권(proper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네가지를 강조했지만 존슨은 상대적으로 컴퓨터 전문가 윤리를 중요시해서 쟁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서도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생활권 문제, 지적 재산권 문제, 컴퓨터 범죄 문제 등이다. 또한 그 문제들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가상세계 안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쉽게 직면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러한 대표적인 쟁점들 중에서 사생활권 문제와 지적 재산권 문제 2가지에 대해서만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 Richard O. Maison, "Four Eth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Age" URL = http://www.misq.org/archivist/vol/no10/issue1/vol10no1.mason.html.

) Deborah G. Johnson, 앞의 책.

(1) 사생활권 문제

사생활권 문제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 즉 기록을 저장하고, 조직하고 교체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에 관한 정보가 컴퓨터 속에 저장됨에 따라서 획득하고 저장하며 교체할 수 있는 개인 관련 정보의 양과 용이성이 과도하게 증대되고 이 때문에 개인 정보의 오류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사실 무근의 정보가 개인의 삶을 구속하는 두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 앞의 책,  104쪽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생활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가지는 사생활권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도덕적 맥락과 상충하는 가치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규범 윤리학적인 논의이며, 다른 한가지는 사생활권 자체의 철학적 근거를 논의하는 메타 수준의 논의이다. 규범윤리학적인 사생활권 문제는 사회현실과 사생활권이 갖는 다양한 현실적 상관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정보사회의 독특한 윤리적 쟁점에 직접 관련된다. 한편 사생활권 자체의 철학적 근거를 묻는 물음은 그 논의 자체에 정보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관련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생활권 문제가 정보사회의 조건에서 특별히 부각된 쟁점이라는 사실에서 사생활권 자체에 대한 논의를 정보사회의 윤리학적 문제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먼저 사생활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을 고찰하기로 하자. 이러한 사생활권 자체의 도덕적 근거를 공리주의나 의무 중심의 윤리설, 혹은 권리 중심의 윤리설에 근거해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사생활권 개념이 그 자체로서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떤 행위의 사회적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사생활은 사회적 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쉽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무시되었을 경우에 개인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얻게 된은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역효과의 증대 등을 사회적 선을 계산하는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서 고려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에 사생활권의 중요성은 공리주의에서도 옹호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보사회는 그러한 역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이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확보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사생활권은 개인 관련 정보를 거래하는 당사자들인 기업체들이나 다양한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서 경시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사생활권이 하나의 고려사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이유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개인 정보의 오류가 그 개인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도 얼마든지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한편 스피넬로는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사생활권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누군가를 인격으로서 존중하기 위해 사람은 분명히 그의 자유를 존중해야만 하며 그러한 존중은 이 사람의 계획들이 우리 자신의 행위들과 정책들에 영향받는 방식을 고려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는데 우리가 그들의 사적인 사생활을 침해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와 같은 방해이다. 만약 내가 공공연하게 누군가의 행위들을 관찰한다면 나는 그러한 행위들의 맥락과, 어쩌면 그 개인(person)의 행태를 변경시키고 있다. 만약 한 개인이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나 자신의 담화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개인은 자신의 진술들이나 행위들이 내가 허가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더욱 자신에 대해서 의식적이게 되고 어쩌면 방해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칸트철학에 기초한 사생활권 옹호는 정보사회에서 사생활권과 관련된 개념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의무 중심의 윤리설이 갖는 이러한 효력은 칸트 철학의 순수 의무 개념에서보다는 권리 개념과 유사한 칸트의 명법에서 찾아진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의무 개념과 권리 개념을 구분했을 때 인간을 인격으로 존중하라는 내용의 명법은 확실히 권리 개념에 더 접근해 있다. 한편 이에 반해서 의무 개념에 더 충실한 명법인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는 명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인 정보의 사용과 관련한 사생활권의 개념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다.

) Richard A. Spinello, 앞의 책, 114-115쪽

한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권리 중심적 윤리설의 입장에서는 정보사회에서 개인 관련 정보의 취급과 연관된 도덕적 공백에 대하여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 같다. 즉 개인관련 정보를 허락없이 수집·배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고려한 계약론적 입장에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로크의 입장에서는 세가지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생존권에 기반해서 사생활권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롤즈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갖는 평등한 자유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체계는 최대한 광범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에 기초해서 개인 관련 정보의 남용에 따른 다양한 구속들을 금지할 수 있다. 정보의 가치가 커지는 정보사회의 여건에서는 단순한 물질적 조건 뿐만이 아니라 정보와 관련한 갖가지 조건 역시 개인이 생존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사생활권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레이첼(James Rachels)이다.

레이첼은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권리로서 사생활권을 옹호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생활권에 대한 밀러의 두번째 개념에 해당하는 사생활권 개념이다. 레이첼(James Rachels)의 주장에 따르면 사생활권은 그것이 경쟁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의 입장을 보호하거나 폭로되면 당혹스러운 개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관련된 개인적 사실이 노출될 경우에 그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거나 전혀 무관한 일에 다른 개인적 관심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생활권이 보호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까닭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유지하고 창조하는 능력 간에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누가 접근하며 우리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아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권이 중요하다는 것이 레이첼의 주장이다. 따라서 레이첼은 무언가 폭로되면 곤란한 비밀이 있는 경우에만 사생활권이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사생활권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생활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James Rachels, "Why Privacy Is Important" in Computers, Ethics, and Society.. 71, 73-75쪽

이러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서 고찰해 봤을 때 정보 사회에서 새롭게 문제되고 있는 사생활권 문제와 관련해서 권리 개념이 도덕이론의 중심 개념으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지적 재산권 문제

정보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적 재산권 문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면서도 그 안쪽에는 엉킨 실타래 같이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철학의 문제이다. 거기에는 특히 소프트웨어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학 외의 철학적 논의들이 많이 관련되지만 그 철학적 문제의 중심은 윤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덕이론의 중심 개념으로서 권리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로크의 점유론과 공리주의적 논변 두가지이다. 앞에서 고찰하였듯이 로크는 재산권이 노동으로부터 도출되며 그 까닭은 자신의 노동이 토지나 기타의 재화들을 공유된 재산의 상태에서 사적인 유용한 재산의 상태로 변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스피넬로에 따르면, 로크 이론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론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힘든 노동의 결실에 대한 존중 만큼이나 공정과 공평의 원칙 위에서 그들의 창조물에 대한 최소한 조건부 권리에 대한 도덕적 기초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스피넬로는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가 심대한 사회적 유용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강조한다.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진실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상품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이 훨씬 적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 까닭이다. 그리고 스피넬로의 두번째 논변은 곧 공리주의적인 논변이다. 즉 현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창출하도록 하는 유인(incentive) 및 효율성과 경쟁을 보존하는 것이 사회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롤즈의 입장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욱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상품들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다는 조건에서 그 불평등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ichard A. Spinello, 앞의 책, 160쪽

) 앞의 책, 160쪽

하지만 이러한 입장들은 스톨먼(Richard Stallman)에 의해서 비판받았다. 스톨먼이 비판하고자 한 것은 좀더 구체적인 입장인데 그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 복사를 금지함으로써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위하여 스톨먼은 권리 중심의 재산권론과 공리주의적 재산권론을 각각 정서적 논변(the emotional argument)와 경제적 논변(the economic argument) 2가지로 정리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스톨먼은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스톨먼의 논변을 자세히 고찰해 보자.

) Richard Stallman, "Why Software Should Be Free" in Computers, Ethics & Social Values. 190-199쪽

첫번째, 정서적 논변의 내용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땀과 정열과 영혼을 투자하였으므로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에게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그램을 소유해야 한다는 논변이다. 스톨먼은 이러한 논변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자의 애착(attachment)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프로그램 제작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대기업에 기꺼이 양도하는 일이 흔하다는 사실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세의 예술가들은 그들의 작품에 애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예를 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소유권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경제적 논변이란, 프로그래머는 돈을 벌기 원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없다면 아무도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사회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논변이다. 이 논변을 반박하기 위하여 스톨먼은 이 경제적 논변의 다른 유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논변을 제시하고 논파하고자 한다. 그 다른 유형의 논변이란, 프로그램이 재산으로서 보호받는 경우의 사회적 공리(utility)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의 사회적 공리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을 재산으로서 보호하는 경우가 사회에 더욱 유익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보호는 유익하며 따라서 권장할만하다는 주장이다. 스톨먼에 따르면 이러한 논변은 어떤 오류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와 재산으로서 보호받지 못해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만을 대비시키며 그것만이 가능한 비교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톨먼은 그런 비교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재산으로서 보호하는 입장을 논파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재산권 보호를 반대하는 논변은 다음과 같다. 즉 스톨먼은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이 소유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과 결부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1>그 분배와 무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과와 <2>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경우 그 사용을 제한했을 때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는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판단한 후 이로운 것만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서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것만이 사회에 해롭고 그 개발은 이롭다면 그 유익한 것만을 실행해야 한다고 스톨먼은 주장한다. 하지만 스톨먼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에서 통행료 징수소(toll gate)가 있는 도로보다 통행료 징수소가 없는 도로가 더 좋고 사회에 유익하듯이 소프트웨어가 생산되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가 없는 경우가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주장은 스톨먼에 따르면 통행료 징수소가 있는 도로가 도로가 없는 경우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말하자면 돈으로 사야만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이 소프트에어가 있다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낫다는 뜻이다.

이러한 논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은 소프트웨어 제작이 어떤 방식으로 촉진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 스톨먼은 인위적인 소프트웨어 제작을 촉진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 제작의 재미(fun)와 프로그래매들의 자애심(charity)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생산은 계속될 수 있다고 스톨먼은 주장한다. 또한 하드웨어 제작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기도 하고 새로운 하드웨어 제작사에 고용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소프트웨어를 재산으로서 인정함에 따라서 생기는 손실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것을 변형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 때문에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마저 약화된다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스톨먼의 주장에는 많은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반론은 소프트웨어 제작의 촉진 방식에 관한 현실성 문제이다. 스톨먼은 프로그램 제작의 재미와 자애심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생산이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가지 사실들이 있다. 가상 공간 속을 떠돌아 다니는 많은 프리웨어(freeware)와 쉐어웨어(shareware)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프리웨어나 쉐어웨어는 상용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그 성능 및 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컴퓨터 사용자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상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엄청나게 지루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데이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프리웨어나 쉐어웨어는 대체적으로 그 기능이 단순하고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 그 시장이 외국에 비해서 더 협소한 매킨토시 컴퓨터의 경우에는 시장이 구매력이 없어서 그러한 상용 프로그램조차도 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두가 시장 논리에 의한 소프트웨어 제작 촉진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강력한 동기유발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또한 스톨먼은 정서적 논변(the emotional argument)을 주장하는 입장이 프로그래머의 □단순한□ 애착(attachment)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시하는데 도덕 규범의 기초가 이러한 애착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생명에 대한 애착과 자유에 대한 애착 등을 무시한다면 어디에서 생명권과 자유권의 정당근거나 요구를 찾을 것인가? 이러한 애착의 어떤 측면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유동성이 소유권의 근거로서의 애착을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 프리웨어(freeware)란 프로그래머들이 개인적인 취미로 제작하여 컴퓨터 통신망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사용자들은 아무런 댓가를 치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 쉐어웨어(shareware)란 프로그래머가 일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소정의 댓가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쉐어웨어에는 댓가를 지불한 후에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에 제한을 둔 것도 있고 등록을 하고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귀찮은 경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도록 장치한 프로그램도 있다.

) 국산 문서 편집기(wordprocessor)의 대표적인 상품인 한글과 컴퓨터 사의 □□글 3.0b□의 경우에 그 안에는 영한 사전의 데이터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자본력이 있는 기업에 의해서만 제작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이상과 같이 스톨먼의 논변에 따르는 난점은 전반적으로 의무 중심의 윤리설도 함께 가질 수 있는 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 의무 개념에 근거한 윤리설은 스톨먼의 주장에서와 같이 그 현실적 실효성을 얻기가 어렵고 인간의 도덕적 직관이 부정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권리들을 부정하기가 쉬운 것이다.

한편 니센바움(Helen Nissenbaum)도 소프트웨어 무단 복사를 무조건 금지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도 하면서 역시 공리주의적 논변과 권리중심적 논변을 각각 결과론적 논변(Consequentialist Arguments)과 의무론적/권리중심적 논변(Deontological/ Rights-Based Arguments)으로 구분하고 이들 논변들에 대해서 반대 논변을 펼친다.

) Helen Nissenbaum, "Should I Copy My Neighbor's Software?", in Computers, Ethics & Social Values, 201-211쪽

니센바움에 따르면 결과론적 논변의 주된 주장은, 프로그램 무단 복사는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이며 이러한 무단 복사는 단기적으로는 복사자에게 이득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와 소프트웨어 제작자 모두에게 손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변에서 의미하는 부정적인 결과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제작의 감소이며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 가격의 상승이다. 여기에 대해서 니센바움은 이상과 같은 결과론적 논변이 전제하는 인과적 연관 고리가 분명하지도 확고하지도 않다고 반박한다.

니센바움에 따르면 결과론자들은 항상 A를 사거나 A를 복사하는 두가지 선택지만을 소비자들이 갖는다고 가정하지만 실제 사례는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A를 복사하느냐 아니면 A를 갖지 않느냐 하는 것인 경우도 많다. 더우기 프로그램 복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구매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사용자가 감명을 받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 프로그램을 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니센바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복사가 소프트웨어 소득 감소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니센바움은 소프트웨어 소득 감소가 소프트웨어 제작 감소를 유발하리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머가 단순히 돈 때문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스톨먼(Richard Stallman)의 입장에 동감하면서 반론한다. 그리하여 니센바움은 소프트웨어 무단 복사가 소프트웨어 제작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결과론자들의 논변을 반박한다.

한편 소프트웨어 무단 복사가 가격의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니센바움은, 오히려 만약 소프트웨어 가격이 낮다면 소비자들이 불법 복사의 유혹을 덜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소비자가 무단 복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매긴다는 제작자의 입장과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사한다는 소비자의 입장을 대조시킨 후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산업증대는 추구할만 하지만 복사를 금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니센바움의 주장에 따르면 복사금지 입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부담을 말단 사용자들에게만 부과하는 부당함을 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조업체와 정부의 결정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니센바움에 따르면 의무론적/권리중심적 논변의 주된 주장은 허락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이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도덕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권리들은 무엇이며 모든 복사는 실제로 그 권리들을 침해하는가를 물으며 니센바움은 권리중심의 복사금지에 대한 정당화 논변이 해결해야 할 2가지 문제를 제시한다. 그것은 첫째로 비인가된 복사의 문제와 결부된 프로그래머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소프트웨어 무단복사가 항상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니센바움은 이러한 2가지 문제에서 모두 권리중심적 논변을 옹호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이고 프로그램의 소유가 복사에 대한 절대적인 제한권을 함축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 니센바움은 먼저 프로그래머의 소유권에 대한 근거로서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한다는 로크식의 소유권 이론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니센바움도 역시 노동이론(labor theory)을 받아들이면서도, 소프트웨어 창작은 본질적으로 누적적인 활동(cumulative activity)이므로 특정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왜냐하면 노동 이론에 근거한다면 소프트웨어 상품 제작에 공헌한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갖는 것이며 우연히 마지막 작업을 끝낸 사람만이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논의를 프로그램 창조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특정인의 소유권에 한정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소유함을 보인다는 것이 복사금지 입장을 견지하는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 니센바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서 논의는 두번째 문제인 무단복사가 항상 권리들을 침해함을 증명하는 문제로 촛점을 이동하게 된다.

니센바움은 두번째 문제를 논함으로써 권리중심의 논변을 반박하기 위해 먼저, 프로그래머가 사적 재산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그것을 사용하며 향유할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가정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프로그래머는 그가 결정한 가격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록한 디스켓을 판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한된 접근권을 허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니센바움은 이러한 입장이 재산 이론에 대한 중요한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재산권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행사될 수 없다는 해악금지의 원리(no harm principle)와 같이 그 재산권에 필적하는(countervailing)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니센바움에 따르면 친구의 작업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프로그램을 복사해 주는 것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행위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재산권 행사는 부당하다.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 관용의 덕을 추구하여 프로그램을 무단복사해서 배포하는 정도의 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니센바움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변은 치명적 무기의 소유자가 그 무기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가로지르는 냇물을 마음대로 막거나 오염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시되는 논변이며 또한 이런 결론은 권리의 관점에서 모든 인가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복사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님을 니센바움은 강조한다.

이러한 니센바움의 논변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니센바움이 제시한 누적적인 활동으로서의 지적활동의 성격에 따른 재산권 정당화의 문제는 로크의 입장에서 분명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이 문제는 롤즈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롤즈의 입장에 따르면 첫번째 원칙에서 주장하는 □자유의 우선이 의미하는 것은, 자유란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들이 제한되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자유들이 평등하기는 하지만 덜 광범위하든가 아니면 그것들이 불평등하든가의 두 경우이다. 첫번째 경우, 기본적인 자유들이 덜 광범위하도록 그 자체를 위해 제한되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렇게 제한되는 것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이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두번째로 자유가 불평등해도 좋은 경우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지게 될 자의 자유가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서 더 잘 보장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롤즈의 입장에 따를 때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무단 복사 금지는 다음과 같이 허용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창작이 누적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최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창작의 동기가 감소할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들은 지적 재산의 생산이 누적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점적인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위임하여 무단 복사를 금할 것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 J. Rawls, 앞의 책, 260쪽

) J. Rawls, 앞의 책, 260쪽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 볼 때 지적 재산권에 관한 정당화 논변에 있어서 공리주의적 입장과 권리 중심적인 입장은 대체로 같은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적어도 공리주의적 입장이 권리 중심적인 입장과 일치하는 많은 경우에 공리주의적 입장은 권리 중심적인 입장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 필자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권리 중심적인 입장은 현재의 입장에서 더 나은 것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며 실질적인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권리는 다른 권리와 상충하지 않는 한 더 많이, 그리고 더욱 잘 보장되면 될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로크의 생명권과 재산권, 자유권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선 당사자들도 선택할만한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을 특정인에게 허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용한 소프트웨어가 양산될 수 있도록 한다면 권리 중심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정당화할만 하다. 한편 이렇게 공리주의와 권리 중심적인 입장이 지적 재산권과관련하여 많은 점에서 일치할 수 있지만 불일치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최소수혜자와 관련된 문제이다. 즉 권리 중심적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독점적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서 최소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될 때만 그 지적 재산권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에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최소수혜자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따를 때 전자의 입장이 더 합당할 것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정보사회의 윤리이론의 정체성 문제와 기존의 도덕 이론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이론이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도덕 이론은 그 구체적인 도덕 규범 체계와 윤리학적 개념틀로서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구체적인 도덕 규범 체계가 필요하겠지만 윤리학적 개념틀에 있어서는 기존의 윤리학 이론들의 개념틀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여건에서 가장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후보 이론은 권리 개념을 중심에 두는 법칙론적 윤리설이다. 그 과정에서 공리주의 이론과 법칙론적 윤리설 중에서 의무 중심의 윤리설이 정보사회에 적용되는데 따르는 갖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고찰하였다.

정보사회는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과 노력은 성실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인류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는 한국의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복잡한 정보사회의 사회 관계들 속에서 책임과 권리의 주체를 확겅할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층분히 다루지 못했지만 통신망에서의 음란물 문제나 컴퓨터 범죄 문제와 같은 쟁점들은 당장 우리 발 앞에 놓여진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보 윤리에 대한 탐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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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