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호기심을 가지고 웹서핑을 하던 중, 이곳을 알게 되어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정치를 소재로 얘기하던 중 , 공리주의와 정의론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철학과는 거리를 두고 살던 처지라 깊이있고 논리있는 대화는 별로 없었지만
밀의 질적 공리주의와 그 변종 중의 하나인 규칙 공리주의의 원리가 과연 롤즈의 정의론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며칠이 기억의 잔상에서 맴돌아서 오늘에야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결론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공리주의란 개념도 딱히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는데다가 롤즈의 이론도 그나마 제대로 이해를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 거지 9명과 1명의 재벌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제 의문을 펼쳐보이겠습니다.
질적 공리주의나 규칙 공리주의에서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어떠한 결론을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롤즈는 이 경우 10명에게 모두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면 소외되어 있는 자에게 재벌이 자신의 재산에 심각한 타격이 입지 않을 정도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만, 도저히 공리주의적 입장으로는 이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지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양적 공리주의를 주창한 벤담 조차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양적인 최대를 지향하기에 앞서 개개인에게 고르게 분포된 쾌락을 주창하였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맞다면 위의 상황에서도 다수인 9명을 위해서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해지는 것 아닙니까? 한편 벤담식 공리주의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는 전제를 고려하면 재벌 1명의 개인도 희생되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고 재벌의 재산을 분배하든 안 하든 간에 사회 전체 이익의 합은 불변이므로 그냥 놔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구요. 밀의 질적 공리주의나 규칙적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또한 어떤 근거로 논리를 이끌어 나갈지도 궁금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롤즈의 '정의론'과 '벤담부터 시작된 모든 공리주의'가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지, 가진 다면 어떤 상황 하에서 가능한지, 너무 이질적이라 두 이론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답변해주신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저의 고통에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푸른 분수처럼 청량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
|
쇼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