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을 이론적인 시각에서 제대로 한 번 살펴보고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한 글이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가지 이론과 몇가지 사실들을 들어 그것들에 대해한 연역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올바른 판단인가에 대한 분석도 겸하기로 한다.
2.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라는 거대 조직이 권력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으로 행하는 지배행위의 전체를 말한다. 국가는 하나의 실체로 그것은 일종의 유기체와도 같다. 유기체란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생동하며 결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국가역시 이러한 유기체와도 같은 성질의 그것인 것이다.
유기체는 절대적으로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이 절대적인 목적이 된다.
국가도 이와 마찬가지다. 국가는 자기 자신의 이익 즉 국익이라는 절대적인 목적으로 말미암아 자기자신의 지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생명체의 본질이다. 국가 역시 생명체라면 자기 자신의 본질을 위해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결론은 도출되었다. 정치란 국익을 위한 지배시스템을 말한다.
3. 국익의 창출과 지배행위의 논리
따라서 국가는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정해야 한다. 국가는 국익에 반대되는 대립자를 제거하고, 국익을 창출하기 위한 최적화를 행한다. 즉 자기 자신의 지배행위에 관한 효율성을 고도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국익에 반대되는 대립자를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익에 반대되는 대립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다. 그것은 국가 외부에도 존재하지만 국가 내부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 내부의 적이 진정한 적이라고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국가 외부의 적은 다른 국가일 수 밖에 없거나 혹은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는 단체인데, 이러한 그룹은 이미 형태가 명확하게 등장되어있기 때문에 대립자로서 취해야할 방침들을 세우기가 쉽다. 게다가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미 '적'이라고 정의된 상태 이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적당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다는 뜻은 처음부터 대립자를 상대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는 언제나 자기 국가를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이점에 있어서 국가는 언제나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의 적이 외부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이거나 혹은 몇 개로 분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국가 내부의 적은 언제나 다수이거나 혹은 일정한 패턴도 가지지 않는 대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언제나 이 대중을 국익에 참가시키는 것을 최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이점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탁월한 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인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모두의 이익이란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국가 그것에 다름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을 취하는 것은 국가의 적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논리가 전개될 수 있다.
이 논리의 선천적 가능성이 있든 없든 우리는 관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경험일반으로서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목적은 마련되었지만 대상이 없다.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 누가 희생될 것인가? 국익의 반대자는 국민들 중 누구인가?
때문에 법이 존재한다. 위의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철학적 판단재료 뿐인데,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철학적 판단재료 로서는 법이 존재한다. 법은 개인적 인격에서도 존재한다. 그것은 일종의 이성이다. 이성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순간에 닥치고 있는 충동과 육체의 갈망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우연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갈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동물보다 뛰어나다. 그들은 삶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은 그들의 육체가 본래 지니고 있는 에너지량을 넘어서는 법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가능하다. 인간은 그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연장하였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도 이성이 없다면 국가는 온갖 우연성에 해메이다가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게는 이성이 필요하고 국가의 이성으로서 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법을 사용하는 것 만큼 합리적인 것도 없다.
왜냐하면 법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지니지 않는데 반해 인간은 죽음이라는 유한성 속에서 언제나 고뇌하기 때문이다. 법은 따라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심판하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비효율성도 감지하지 않는다.
법이 약한자의 편이라는 논리가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논리이다. 법은 법의 편이다. 법은 법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유지해주는 정의만을 편든다.
이제 지배행위에 관해서 논해본다. 국가가 국익을 위해서 지배행위를 행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은 법이다. 그리고 법을 수행하는 형체를 가진 존재로서 경찰과 군인이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경찰은 없고 군인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군인이 경찰의 역할까지도 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제적인 관계도 발전했기 때문에, 지배적 효율성을 위해 국내의 지배행위에는 경찰이 이용되는 것이다.
경찰은 법을 배후에 지니고 있는 권력단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의해서 규정받지만 동시에 법에 의해서 무한해질 수 있다. 경찰은 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이 본질적인 힘과 타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일 이 힘과 타협하지 않고 싸울경우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거나 혹은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국가에 대해서는 적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는 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범법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배신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타협했다. 그들은 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단체에 대해서 적대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경찰도 그들의 적이다.
만일 이들이 투쟁하게 된다면 싸움은 일방적으로 끝이 난다. 왜냐하면 국가의 배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은 그들의 생존과 쾌락에 연결되어 있지만 법을 배후에 지니고 있는 경찰들은 어떠한 타협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없는 이성적 신념만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열등자들은 당연히 국익의 배신자들이 된다.
4. 한국 정치 비판
이러한 국익의 배신자들. 즉 범법자들은 대중 속에서 흔히 등장한다. 근래 한국에서는 조직폭력배가 이 국익의 배신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영향력은 마치 대중의 친구처럼 보여지기 까지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인 이익을 모순으로 치닫게 하고 결국에는 국가적인 몰락에 까지 이르고 말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문제를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조직폭력배 같은 범죄집단은 반 사회적이고 반 윤리적이다. 따라서 많은 대중은 자신들이 사회와 윤리에 타협한 비겁자라는 의식을 이들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이들은 어떠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행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중들이 지니고 있는 의식적 열등성에 그대로 작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일종의 문화적 정신성향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억압된 욕구는 한 방향으로 분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범법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것은 방금 서술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그들 국민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들의 욕구가 억압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가정부단체에 있다. 근래에 들어서 매스컴을 통해 권력단체의 갖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배신감은 국가를 믿을 수 없고 그들을 괴멸시키려는 일종의 파괴의식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과도 비슷한데, 자살이 그 한 예이다. 인간의 의식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자신의 일반적 욕구와 그리고 사회적인 성향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반해 자살상태의 의식은 이 둘 상태가 서로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로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생명충동은 정지되고 모든 것은 자기 소멸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자살의 매커니즘이다.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되고 있는데, 이미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실행시키지 못한 국민들이 최후에 선택한 것은 무정부주의에 대한 찬사이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강력범죄의 증가 등으로 표현되었다. 한국의 문화와 예술로서 요즘 영화산업이 한창인데, 대부분의 영화주제가 섹스와 폭력이다. 물론 이 둘의 요소가 영화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조직폭력배 혹은 그와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다.
이것은 이미 높은 문화적인 성장을 이미 포기했다는 것을 뜻한다. 문화현상은 그 사회의 전반적 사실을 나타내 주는데, 국가라는 이미지를 이미 많은 부분 상실한 이 들에게 이러한 영화산업은 억압된 욕구를 분출하게 한다. 그리고 국가가 괴멸하기를 소망한다. 자기자신의 억압된 욕망과 마찬가지로.
필자는 한 의미있는 통계자료를 들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강력범죄에 대한 것이다. 강력범죄는 국가가 나약한 상태 즉 국가 지배력이 없는 상태에 증가하는데, 다음에 보여질 내용은 의미있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 통계청 자료, 강력범죄에 관한 입건자 수 -
총입건자 수 (명)
2000년 87,006
2001년 86,224
2002년 466,997
2002년은 전년도 보다 5배 가량 더 많은 강력범죄자가 등장했다. 2002년은 무엇보다도 한 일 월드컵이 진행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흥분하기 쉬운 한국의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열광적인 상태가 되어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수치는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다음의 자료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 심각한 무정부 상태에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통계청 자료, 강력범죄에 관한 입건자 수 -
총 입건자 수(명)
1987년 44,885
1988년 45,215
1989년 49,398
1988년은 88올림픽이 일어난 때였다. 올림픽은 월드컵보다도 규모가 더 큰 세계적인 행사고 정치적으로도 월드컵 보다 더 의미가 있다. 이 당시의 입건자 수는 전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치지만 89년 보다는 오히려 작다. 이 뜻은 어떠한 국가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지배력이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우리나라의 국민적 성향이 갑자기 변했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인격의 성향이 몇 년사이에 변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게다가 국가는 그 성향이 더 더욱더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란 한 개인처럼 유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국가 정부가 무능해졌음을 뜻한다. 88올림픽당시 대통령은 다름 아닌 전두환 전 대통령이였다. 88올림픽은 그의 정치적 성과물이자 그가 보여준 정치적 능력의 표상이다. 그는 군사정권으로 등장한 대통령인데, 그의 정치적 사상은 대한민국을 역사상 유래없이 발전시킨 고 박정희 대통령을 그대로 빼닮으려 한 것이였다. 따라서 그는 강한 정부만이 국가를 강하게 할 수있다는 일종의 신념 아니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했다.
그는 놀라우리만치 잔인했는데, 삼청교육대와 광주사태에서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국가의 적을 어떻게 처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직업인 군인에게 있어서 인권이란 오히려 악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그의 정치적 행위는 비난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가 보여준 정치적 성과물은 가히 대단한 것이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화신이 되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희생을 감행해서라도 업적을 남겨야 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70이 넘은 나이가 되어 인간적으로도 거의 무능할 정도까지 나약해져 국가를 지배할 만한 능력이 더 이상 남아 있지 못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연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등이 상당히 광범위한 수준의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인데, 국민은 이에 다시 분개하여 그와는 전혀 다른 성향의 인물을 뽑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성향에 있어서 능력도 개입시켰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적인 능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였던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에 의한 것이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박지원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그는 박지원씨에게 많은 것을 의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햇볕정책이라는 가히 획기적인 외교정책까지 선보였는데, 노벨평화상을 그가 받았을 때 국민의 대다수는 그 상을 비웃었고, 햇볕정책을 실행해 나갈 때는 많은 정치적인 걸림돌을 넘어서야만 했다. 그리고 찬반론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였다. 노벨평화상이라는 국가적인 업적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를 업신여겼던 것은 그가 늙어서 무능하다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태였고, 게다가 그가 받은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같은 반 평화적인 행위에 대해서 투쟁했던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시절 그의 독재정권을 반대했다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앞서 말한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문화력 모든 국가능력을 세계사상 보여주지 못했던 발전을 보여주었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당시 경제성장률은 10%를 넘어서고 있었다. 유럽각국이 산업혁명당시 보여준 경제성장률은 1,2% 정도 였다. 유럽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통계적 오차라고 표명하기 까지 했다.)정치적인 능력은 가히 근시대적 사고를 완벽하게 뛰어넘은 것이였다. 한국국민은 이러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숭배의식마저도 가지게 되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비웃은 것은 어쩌면 이러한 원인이 뒷받침 된 것일 수도 있다. 아니 그렇다.
이제 월드컵 당시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자. 월드컵 때 우리국민은 그 특유의 다혈질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덕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는 강하게 세계에 작용되었고, 특히나 일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을 처음으로 외우게 되었다. (그 전 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은 한국을 ‘한국’, 혹은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외우고 있었다. 조선이라는 명칭은 그들이 한국과 북한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데서 생겨난 것인데, 자신의 나라보다 형편없는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가지려고 하지 않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국민성향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을리 만무하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비상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제어한다는 것은 많은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희생을 감행하지 않는한 그러한 정치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미 늙은 상태여서 그러한 담력은 없었고, 게다가 그가 받은 평화상이 혹여나 잘못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외국 매스컴들이 있었기 때문에)그는 국민을 억제하려 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다혈질인 한국인들은 열광한 상태에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 1년사이 5배라는 놀라울 만치의 강력범죄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5. 결론
처음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지배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와는 전혀 다른 대중에 대한 하나의 정신적의지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배행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그 조직의 전체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이 바로 조직사회의 지배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배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한 나라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유교적 관념 때문인데, 유교적인 도덕교리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정치관념을 마치 종교적관념으로 해석하게끔 만들었고, 마치 왕이 하나의 구세주인 것 처럼 한국인들은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한국헌법이 자리잡은 이래로 유래없었던 대통령 탄핵안이 실행되었다. 물론 무효로 끝났지만, 이것은 한국지배층의 극단적인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된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안 좋은 습성이 들어가 버렸다. 인정에 얽매여서 판단하는 정신적 무능력. 그것은 한국을 가장 열등하게 만드는 주요원인 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성향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분히 호감을 살만한 것이였다. 기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존 권력을 이용하여 일반 시민이 취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창출한 하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 부터 질투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한 질투심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열등한자에 대한 동정심으로 표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사회의 열등이 만들어낸 한국정치사회의 현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은 한국정치사상 가장 엘리트라고 불리던 한 정치인을 그대로 내몰았다. 그는 한국인이 정치지도자로 삼기에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열등한 사람은 언제나 복수심만을 품고 지낸다.
한국은 지금 대단한 시대적 물결을 타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유래없는 역사적 시련에 부닥치고 있다. 자살률의 증가. 경제력의 급속한 쇠퇴. 자연파괴로 인한 생존적인 문제. 반 국가적 성향의 충동.
필자는 이것이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그것은 한 개인의 힘에 의해서 지배당할 정도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수천만이 되는 국민들을 쉽사리 압도할 정도의 월등함이 있었으나 시대는 변하고 국민들은 스스로 지식을 얻게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비로소 무엇이 아래이고 무엇이 위가 되어야 하는 지를 깨닫게 되는 시대가 도래해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혼란들은 이것에 의해서 표출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니 확신한다. 그렇게 밖에는 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자는 여러분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가장 단순하면서 현실감 떨어지는 이 질문이야 말로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밖에는 더 달리 말할 수 없다.
이것으로 글을 마친다. 글을 읽어준 독자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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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추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