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도 먹고 살만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맞는 말이다. 옳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행하려면 목숨정도는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고 행할 만한 여건이 되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의 말속에는 기본적 생존 건 뿐만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행할만한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이 부합이 되어야 민주주의도 제대로 할 수있다란느 의미도 곁드릴 수 있을것이다. 그 의식 수준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라는 공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그것을 배울만한 여건 또한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존권 뿐만아니라. 그 이상의 일정 수준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을수 있을 만한 여건도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것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을뿐 의의는 없다.
우리나라에는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있는 의식 수준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보장 받기는 커녕 기본적인 생존권마져 위협을 받는 "절대빈곤"속에 허덕이던 때가 있었다. 이들은 의식 수준은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형태가 아니라. 생활이 너무 어렵다보니 의식성장의 기회도 없었고 생존권마져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즉 이때에 요구되는 제 일의 과제는 민주주의 전파가 아니라 절대빈곤 탈출이었다. 생존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스스로 절대 빈곤을 타계 할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방법을 생각해 낼만한 의식 수준도 형성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 했던 것은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르짖는 사람보다도 강력한 리더 쉽 으로 자신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노동력을 발휘하게 하여 이 상황을 빠져 나가게 할 수 있을 지도자와 그런 사회를 더 원했을 테고 사람들의 바램 과 상관없이도 그러한 국민의 능력을 통해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도자의 모습은 왕과도 같은 모습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노동력이라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비례하여 나타나는 방식의 산업구조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다. 이것이 자율적인 산업을 할만한 의식 수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노동력으로 할 수 있었던 산업의 모습인 것이다. 실제로 그 절대 빈곤을 타계 하기위해 그때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자의 리드 하에 노동력을 발휘 했던 산업역시 그런 것들이었다.
즉 이러한 사회 구조와 그 사회구조를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지도자의 모습 이라는 것은 그때당시 주어진 아이템을 통해 당시에 이뤄 내야 했던 "절대빈곤" 해소를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가 되었던 모습인 것이다.( 당시 이 구조를 이끌었던 이의 의도에 의해 변질 되었던 다른 모습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앞서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도구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결과라는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한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의 구조가 소 목적으로 하는 절대 빈곤 해소라는 것은 그 사회구조라는 도구를 사용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민주주의 실행만이 아니라 그 의의를 제대로 살려 내기 위해서는 생존권과 더불어 민주주의 의의를 살려 낼 수 있을 만한 의식구조의 확충을 이 필요했고 그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필요 했던 사회구조와 지도자의 모습이었을 뿐이다. 즉 그 사전 작업으로써 어는 정도 만족 되었다라는 의미는 생존권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되었고 민주주의를 하기위한 교육 수준도 충분히 조성되었다라는 모습을 의미하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면 타율적인 구성원들의 모습과 주도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국민들의 모습과 보조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사회 구조와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타율적인 사회구조에서 자율적인 사회구조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본적 생존권과 교육수준 만을 만족하는 생활수준 상태에서 그 이상의 생활수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나라의 힘이 나오는 근원이라 할수 있는 국민이 타율적이라는 제한된 상태에서 제한적이고 한계성 있는 힘보다 자율적이며 변수가 많고 그 안에서 끌어 낼 수 있는 힘이 무한한 상태에 돌입하여 야만 이전 사회구조에서 만들어 내는 생활수준 이상의 생활수준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 시대가 원하고 있는 사회 구조는 그런 모습이다. 절대빈곤은 어느 정도 벗어나고 교육 수준이 예전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내고 익숙해져야 할 사회구조와 지도자에 대한 인식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 것이다. 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과도기를 의미한다. 그 상태로 변한 게 아니라 이전과 앞으로 이뤄야할 상태의 경계인 것이다. 과도기에서 불안정과 혼란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즉 타율적인 사회 구조와 강력한 지도자의 의해 그가 시키는 것을 마음 편하고 안정적이게 하는 것에 익숙하고 길들여져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절대빈곤이 해소된 기본적 생활환경을 만들어낸 세대들과, 그들의 심리 상태와는 별개로 이론적으로 그 기본적 생활환경 조성이 궁극 적으로 지향해야할 가치를 바라보고 달려 나갈 자율적인 사회 구조를 원하는 세대들 간의 갈등은 과도기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박정희 때가 좋았다" 요즘 들어 특히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때가 편할 것이다. 안정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불안정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 생각 하는 세대들,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편한 상태, 누군가가 시키면 그것만 아무생각 없이 열심히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사회구조이면서 지도자의 모습이라 생각 하는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을 뿐 전체적인 의의로 보자면 앞으로 이뤄 놓아야 할 세상에 대해 찬물과 태클을 걸게 되는 영양가 없는 생각일 뿐이다.
재미있는 일이다. 앞서의 영양가 없는 생각 을 하는 이들 덕분에 지금이 환경이 조성 되었고 그 덕분에 궁극적으로 목적 하는 바에 지금부터는 추구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생활수준이 궁극 적으로 지향 하려 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적응하질 못한다. 자율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며 변수가 많은 세상에 대해서, 민주주의 의식과 정당한 자본주의 의식을 통해 구성원들은 경쟁을 통한 무안한 능력을 발휘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하루아침에 의식이 바뀌기도 하고 위아래가 바뀌기도 한다. 서열은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 것도 천차만별이면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까지 일하거나 노력 한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노력을 해도 비례정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결과물을 얻기도 한다.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닌가 " 이들이 말하는 노력과 이시대가 말하는 노력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들이 말하는 노력은 타율적인 노력,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노력인 것이다. 부속품적인 노력을 해봤자 부속품 이상은 되지 못한다.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그 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속품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 지는 부속품 적 결과물 마져도 빼앗겨버린다.
지도자 즉 정부는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하는 일일라곤 공정한 심판일이다. 공정하게 구성원들의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천적 조건에 의해 그 능력을 발휘 못하여 경쟁에 참여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경쟁에 참여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보조 해주는 역할 을 하는 구조로 정부는 변화하는 것이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주도 적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가르치지만 아이가 자아가 형성되고 스스로 사유 할 수준이 되면 부모는 아이의 인생에서 보조 역할 로 바뀌는 상황과 동일 한 것이다. 일명 구세대라 불리 우는 예전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런 정부는 무능한 정부로 보여 질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시대가 바라보는 무능한 존재는 바로 예전 시대를 그리워 하는 그들이다.
누군가가 그랬든 이정도 왔으면 더 이상 국가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를 생각 할 시대 인 것 이다.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 나라가 발전이 없는 것은 정부 책임이지만 국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 나라가 발전이 없는 때에 대부분의 책임은 국민에게 존재 하는 것이다.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게 정당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차원자체가 다르다.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를 지향 할 수 있는 지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의 존재의 의의는 앞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모두 제각각의 자리에서 가치와 정당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제각각의 자리에서이지 그 자리를 넘어서는 다른 자리를 침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지사지라는 것도 궁극적인 정당성을 위한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 모두 궁극적인 정당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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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