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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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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전기차 수출 10만대 차질… "국내도 테슬라 보조금 깎아야" [美 인플레 방지법 후폭풍]

현대차·기아 美 보조금 끊기고중국도 자국산만 지원하는데한국은 수입 전기차도 동일 지급"국내 체계 바꿔야" 목소리 커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내에서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지난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한다. 자동차업계는 IRA 시행으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한국산 전기차가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韓서 생산 안한 車 보조금 안돼"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25일 파이낸셜뉴스에 "중국은 예전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이 심했는데, 미국마저 자국 위주의 보조금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대응방안 중 하나로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우리도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만약 제도를 완화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대상에 넣어준다면 우리도 그때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올해 1~7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3만9484대로 전년동기 대비 73.1% 급증하며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하지만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IRA 시행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에서 제외됐다. 가격은 최대 1000만원가량 올랐는데, 업계에선 사실상 시장경쟁력을 상실해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이오닉5 기본모델은 이미 테슬라 모델3보다 가격이 비싸졌다. KAIA는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수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완성차 업계는 물론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수출보조금, 법인세 감면 필요"상황이 이렇자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중국은 수입차에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는다. 미국도 IRA를 통해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했다. 내연기관차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는 보조금이 판매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에선 보조금을 무기로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뛰어드는 모양새다.반면 국내에선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분 짓지 않고 가격과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준다. 가격 기준만 충족한다면 국내에서 만든 현대차의 전기차나, 미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 가동을 오는 2025년에서 2024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도 미국 생산물량 확충과 관련 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고용문제가 보장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회사와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지 공장 가동까진 1년6개월가량의 공백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이 때문에 정부가 발 빠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회장은 "북미에 공장을 다 짓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받지 못하는 보조금만큼 정부가 우리 기업에 수출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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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대만 타이페이 총통실에서 만난 차이잉원(왼쪽) 대만 총통과 에릭 홀컴 미국 인디애나주 주지사(사진=AFP, 대만 총통실)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24일(현지시간) 밤늦게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캐나다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려는 모든 국가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대사관은 이날 또 충페이우 캐나다주재 중국대사가 최근 현지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만 해협이 새로운 긴장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대만 펠로시 의장의 중국 대만 지역 방문에 대한 중국 측의 엄정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만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소개하며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캐나다 외교부는 의회의 결정을 옹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이드리엔 블랜차드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의회 의원들이 대만에 방문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중국은 이번 방문을 구실로 대만에 군사적 또는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앞서 주디 스그로 하원의원이 이끄는 캐나다 대표단은 10월에 대만에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방문의 목적은 양안(중국과 대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무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달 2~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지난 14일 미 상·하원 의원단 5명에 이어 공화당 소속인 홀콤 주지사는 21~22일 경제·무역·학술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했다. 또한 23일엔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화(日華)의원간담회’의 후루야 게이지(회장) 중의원 의원과 기하라 미노루(사무국장) 중의원 의원은 일본 의원 대표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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